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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종부세 폭탄론’을 규탄한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종부세 폭탄’이라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9억 원 이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74만 4000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1.5%, 가구 기준으로는 3.5%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올해 세율은 작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온 근본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0억, 20억씩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세금을 몇십, 몇백 만 원 더 낸다고 지르는 비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것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라는 보도다. 강남 서초의 아크로파크가 올해 종부세가 400~600만 원 사이인데 시가로 31억 정도다. 종부세 2000만 원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종부세 낸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동참하라는 선동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84㎡ 17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는 26만 2000원, 15억짜리 강동구 아파트는 10만 1000원을 고지받았다. 시세 15억 원 안팎은 종부세가 100만 원 안 된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종부세 세금이 오히려 너무 낮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 감면을 받는다. 심지어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난다. 게다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이 거의 없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선동도 멈춰야 한다. 

‘종부세 폭탄’의 최고의 백미는 ‘종부세 7배’ 올랐다는 보도였다. 세법은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최대 300%, 즉  3배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동해도 뭘 알고 해야 한다.  

미친 집값 폭등의 혜택을 받은 1%도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 나이 드신 분, 강북까지 선동해서 퍼뜨리는 ‘종부세 폭탄론’에 언론이 앞장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몇억, 몇십억씩 오른 집값에 몇십, 몇백만 원의 세금 부담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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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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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5/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나선 것을 겨냥해 "후안무치한 남국수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가 조국 사태와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을 찜쪄먹고 일본에서 돌아오는 그분만 할까~ 2. 민주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입법폭주를 넘어선 입법탈주"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시당해도 쪽팔린 줄 모르고 좋다는 국민의힘… 쯧쯧~ 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으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설마 이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겠지? 요즘 똥오줌 못 가리는 거 같아서~ 4.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들 하고 싶은 얘기 골라서 등 긁어 주고, 앞잡이 노릇 시키려고 G7에 불러 준 걸 너만 모르셔~ 5.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을 놓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있는지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욕설이나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음성 감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이면 매국이고 날리면이면 애국이고 그런 거냐? 이 새끼 쌍욕은 참 국격을 높이더라~ 6.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설득이 목표인 수학여행이나 견학 수준이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일본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은 오염수 방류가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들립니다. 이미 결론 낸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 시찰단이 견학 여행을 떠났다~ 이게 결론임. 8. 옛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개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녹색연합 등은 “오염 지대에서 아이들이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개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흙 덮어서 괜찮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그러니 믿어라?~ 이러니 호구 소리 안 나오냐고~ 9.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때 변호사 겸직, 조폭 변호 등 18건을 수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법인이 휴업 변호사는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관행으로 올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놈의 정부는 학력 위조도 사문서위조도 주가조작도 전부 모르고 했다면 장땡인 줄 알아요~ 10.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돼 "예산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총 국세 수입의 오차범위를 1%로 예상했지만, 1·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1.6%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기시다는 참 복도 많지…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지지율 올려주는 윤석열이 있으니~ 11. 러시아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신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매각 건이 좌초된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지원설이 러시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일에 몰빵하고 다자외교는 아 몰라~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말아먹게 생긴 모양이네… 12. 10. 26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겨울과 봄을 지나 한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여름에 들어섰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은 참사 유가족들이 여전히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와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이게 왜 정쟁이냐? 13.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추도식의 주제를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로 선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낄낄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말이야... 말리지는 않겠지만, 니들이 여길 왜 오냐~ 14. 조계종 총무원이 오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매년 초청하던 세월호·용산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지 않기로 해 불교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종단 내부에선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까 봐 그런 듯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조계종에서도 소 한 마리 잡고 굿판이라도 벌이는 건 아닌지… 자승자박~ 15.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 주민들이 2년째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자체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념식에서 주민들은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16년째 합천군에 요구하며 표지석에 ‘철거’ 딱지를 붙이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일제 청산도 못 한 대한민국이 군부독재인들 청산할까… 합천군수님은 좋아 죽나 보지? 1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SNS 계정에 이어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며 지지자들과 활발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은 지난 19일 채널을 개설한 지 이틀만에 구독자 수는 1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지율보다 호감도가 훨씬 아래인 윤석열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날까… 17. G7 정상회의를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해 논란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에게 무심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고 한편에서는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 대통령의 나이가 81세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깜박깜박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알콜성 치매는 대체 얻다 쓰냐고~ 18.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정상회의가 열린 것을 빌미로 일본의 일부 보수 매체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원폭자료관 방문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도 꼭두각시 모낭 좋다고 춤춰주는 윤석열이 얼마나 기특할까? 우쭈주~ 19.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 운동복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과다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환경건강센터는 레깅스나 스포츠속옷 등 맨살에 밀착하는 의류들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40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화학물질을 뒤집어쓰고 다닌 모양입니다. 역시 백의민족에게는 한복이 최고예요~ 20. 서울 강남에서 마른나무를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 서식하는 흰개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눈에 띄는 개체는 극소수인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흰개미 서식처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쪼만한 개미가 끼치는 피해도 장난이 아닌데 덩치가 산만 한 사람은 오죽할까… 용산이 걱정이야~ 21. 제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면서 제주도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와르는 24일 괌을 지나며 강으로 세력을 확장해 25일에는 ‘매우강’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아직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라며 태풍 발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무는 날씨가 영~ 그래도 노는 날이라 좋죠? 한국갤럽, G7 순방 앞둔 윤석열 지지율 2%p 상승 37%. 민주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외면 앞뒤 안 맞아". 국힘 "일본, 식민지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보여줘". 큰소리친 코인 전수조사. 금배지들은 실효성 없음 안다? 윤•젤렌스키와 정상회담 “지뢰 제거장비 등 신속 지원". 천주교 이어 불교 ‘윤석열 퇴진’ 법회 “일 오염수에 면죄부”. 한덕수, 간호법 거부가 “우릴 야멸찬 사람으로 보이게 해“. 박지원,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관광단 파견 안 돼". 국민의힘, 오염수 마시겠다는 영국 교수 모셔다 간담회. 대통령실 "한미일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키로“. 9시 출근에 도착 시간? 10대 “1분 전” 60대 “30분 전” 우상혁, 골든 그랑프리서 2m 29로 올해 국제대회 첫 우승. 끝나버리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키케로- 무기력한 모습도 문제지만, 지나친 의욕만으로는 무언가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급함보다는 침착함, 지나친 의욕보다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5월도 벌써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서둘러 출발한 사람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 아시죠?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류효상 올림.
5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5/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3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과 거대야당 사이 대치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정부를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주요 의제인 '노동개혁'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공식화한 야간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위해 시민 불편을 눈감고 있다는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당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재현될까 두렵더냐? 3. 정의당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는 불편을 유발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회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인간들이라면 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 진짜 불편한 정부야~ 4.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욕설 문자’를 언급하고 “소위 ‘삼십육계’ 중에 돈 안 들고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질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들에게도 “할 말은 하지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은 하지 말자”며 “수박, 수박’ 하지 말자”고 호소 했습니다. 이미 이마에 주홍글씨가 수박이라고 박혀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5.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들이 반대하면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식물국회를 원하는 건희? 6. 안철수 의원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분당갑 총선 출마설과 자신을 향한 험지 출마설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손가락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10개 면 사람이 아니올시다~ 7.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강화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 지난 5년간 간접적으로 원전 활용이 조금 제어가 됐지만, 원전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넓은 용산 앞마당에 짓지 그래~ 좋잖아~ 8. 국민 4분의 3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진영·지역과 상관없이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72%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서야 할 텐데… 답이 없다~ 9. 일본 지상파 마이니치 방송이 ‘원전처리수·한일대립’을 다룬 뉴스에서 리상철 교수의 입을 빌려 “한국은 처리수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과학적 설명도 정치적 이유로 묵살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 뻘짓을 하고 있는지… 1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함에 따라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생존한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외교부는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피해자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이 정부를 탓합니다. 11.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염수 방류 전에 수산물 ‘사재기’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부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덕분에 우리 국민들 각자도생 하는 생활이 몸에 밴 듯… 피곤해서 살 수가 없다~ 12. 이달 말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회의 계기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면서 “그 나라 국기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건 관례”라고 했습니다. 욱일기 말고 일장기를 달고 들어와도 열불이 나거늘… 나라 꼴 참 좋다~ 13.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수십만 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어떠한 부분이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발이 아니라 수십만 하고도 한발인 모양이지 뭐… 그런 거였니? 14. 김건희 씨는 2021년 대선 직전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씨의 광폭 행보에 대한 지적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용한 내조'가 '살림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옛말에 부창부수라고 어쩌면 이렇게 부부가 닮았는지 근데 누가 누굴 닮은 걸까? 15.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고강도 전시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물자 수출을 줄여 무기를 쟁이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고, 달러 자산 동결에 대비해 미국 채권을 줄이고 금 사재기에 나선 것도 명확한 전쟁의 징후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시국에 155밀리 포탄 남의 나라 퍼주고 한반도 전쟁 분위기 고조시킨 놈이 이 땅에 있다~ 16.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광산 지분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로, 2년 뒤면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도 다시 중국과 화해 분위기로 가는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뭘 하는 건지~ 17. 미국 보건당국이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두뇌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정이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적극 규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선 식사 시간만이라도 손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대선기간 외롭고 힘들 때마다 유튜브 보면 위로가 되었다는 윤석열… 이제 이유를 알겠네~ 18.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더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범도 재적 후 다시 시험 봐서 인턴 하고 있다던데… 병만 잘 고치면 되는 건가? 19.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 없이 성인형 범죄에는 성인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교화도 되고 그럽니다~ 20.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의 뇌 MRI 영상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 환자는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주름이 유의하게 적다는 사실이 확인했습니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뇌 기능적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와서 우울한 게… 윤석열을 볼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주름이 펴진 것 때문인가? 박지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치 재개 마음 굳혔다“. 안철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리만 막을 필요 없다".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대출 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윤관석·이성만 사전구속영장, 30일 본회의 보고할 듯.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 의원 불구속 기소. 재계,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격앙 반발.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인상 가능성 명절 무료는 계속. 언론 문제 전면에 나선 진보당 “조선일보는 흉기“ 비판. 대통령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 결과 따른다". 식약처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철저 “안심하고 먹어도 돼”. 누리호 발사 성공, 4개 위성 분리 성공 후 정상 작동.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그것은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니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여라. -부처님 말씀-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이것으로 인해 흔들리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로 얻은 교훈으로 오늘 할 일에 전념하면 내일을 오늘보다 나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은덕으로 맞이하는 연휴 행복하세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