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ku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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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과 선의의경쟁의 효과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KT KT
진중권교수님. 변희재고문

뭔말인지 알지. 라이벌은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는 최악의 딜이 될거라고
장담한다

오히려 아시아나를 법정관리하고 기다렸다가
다른대기업에 매각해라
왜이리급해?지금 안넘기면안되니?
두회사의 합병부채도 장난아니고
하이닉스도 잘끌고가서 sk가초대박쳤자나
기간산업의 중요성이 있으니 버텨라

한진해운같이 파산은 말고. 병신년이 파산시켜서
우리해운업은 붕괴
해운에서 배사니 최강조선업도 좋은데
멍청이들이 나라 말아먹는거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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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지킬테니 미국은 니네나라 자국민 인권부터 돌보기 바래~ 2.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소식에 대해 "여러 출마자 중 한 명일뿐"이라며 일단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여섯 후보야 있다고는 해도, 제1야당 뽐새가 말이 아닙니다. 3. 여당에 속수무책 당하며 코너에 몰렸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자리가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갑작스레 사퇴라는 강수를 둬 “나 말고 대안이 있나”는 승부수가 도리어 존재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타짜의 기질이 넘쳐나시는... 정치를 도박 하듯 올인하다 거덜나지~ 4. 대권 잠룡으로 여겨졌던 안철수 대표가 돌연 출사표를 던지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스스로를 "야권 단일 후보"로 칭하면서 국민의힘과 소속 주자들은 기자회견 이후부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인지 국민의당 후보인지 또 뛰면서 생각 좀... 5. 정의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후보'를 언급한 안철수 대표에게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모두 야당으로 정의당도 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야권 단일후보 표현은 무례하고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빼고 ‘야권 단일화’라고 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게 국민의당~ 6. 권은희 의원이 정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야권 단일후보 표현은 무례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에 정의당은 야권이 아닌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또 “정의당을 포함해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고 말했습니다. 요즘 서넛뿐인 국민의당이 개그를 뿜어낸다니까... 국민의당의 힘!! 7.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징계위를 향해 ‘대한민국 역적’ 등으로 비판한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검찰 스스로 결코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걸 확인 시켜준 인물 되시겠습니다~ 8.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유니클로’ 운영사를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한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뭘 해도 욕만 먹는... 여성들조차 불편해하는 여가부... 이게 뭡니까~ 9. 비정규직을 향한 부정적 인식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런 생각이 사과한다고 바뀔까? 천박한 사고와 자질은 쉽게 안 바껴~ 10.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외에서 반대론이 강한 오염수 처분을 IAEA 사무총장이 지지한 것입니다. 본인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퍼 간다고 해바바... 귀국에서 뭐라고 하나~ 11.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여섯 살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은 유족에게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게 만들어야... 12.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현장에서 두 차례나 도주한 광주지방경찰청 경찰 간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술 마시는 모습의 CCTV를 확보했고, 해당 간부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찰의 솔선수범... 음주운전 단속하면 일단 튀어~ 잘하는 짓이다~ 13. 한국인 도둑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때 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상을 도난당한 일본 절이 재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훔쳐 온 것 일단 돌려주고, 강탈한 것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고... 어때? 14. 1억 5천여만 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친척들의 궤변과 범행 은폐가 선고 시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주장하니 한 1년 떨어져 지낸다고 억울할 것도 없겠네~ 15. 호날두 선수를 보고자 표를 구매했는데 막상 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50% 환불과 1인당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호날두의 출전이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을 못 차면 팬 싸인회라도 했어야지... 근데 돌려줄 돈은 있고? 16. TV조선 ‘미스/미스터 트롯’의 흥행 성공으로 피어난 ‘트로트 붐’은 지상파 3사까지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중복되는 심사위원 라인업 등을 두고 식상하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만 돌리면 백종원 아니면 트로트... 이러다 백종원이 트로트 부를라... 17. 국내 연구진이 간단히 머리에 쓰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KIST 연구팀은 모자나 머리띠처럼 간단한 착용으로 뇌졸중 치료를 할 수 있는 무선 뇌 자극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플 때 질끈 머리를 동여매는 이유가 다 있었던가 보네... 18. 14일부터 시작된 강추위는 이번 주 화요일쯤 풀려 낮 최고 기온 12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라고 해도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정청래 "안철수 출마 선언이 꼭 불출마 선언 같다" 비난. 기숙사 강퇴 논란 속 이재명 “경기대생 더 배려 못 해 미안".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 28일 야당 위원 선임 후 의결. 라면, 생수 등 판매량은 늘었지만, 아직은 사재기 아냐. 중대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꺾도록 노력. 오늘 '동지' 아침 출근길 한파 특보, 낮부터 추위 풀려. 세상엔 먼저 연락하기 두려워 외로운 사람이 있다. - 영화 그린북 중에 - 주변엔 생각보다 셀프 왕따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욱 외로움을 타게 되는 탓도 있습니다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나와 같은 마음에 주저하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가끔 저장된 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2020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눌 동짓날인 만큼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마음으로라도 나눠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친절한 랭킹씨] 초봉부터 5천 이상 준다는 공공기관 3곳은 어디?
직장 선택 시 적잖은 이들이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정성’인데요. 이에 공무원은 물론 각종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대학생과 구직자는 매우 많습니다. 이 ‘안정’에는 고용 지속성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될 터. 공공기관의 초임연봉은 큰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초봉 순위를. 제일 많이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148개 기관 중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5,272만원을 책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4위로 집계됐던 지난해의 4,894만원보다 378만원을 올려 1위 등극. 전체 공공기관 평균(3,847만원) 대비 1,425만원이 많습니다. 2위는 5,184만원을 책정한 중소기업은행의 차지. 3위에는 지난해 연봉킹이었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작년(5,173만원)과 올해(5,179만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렇듯 상위 3개 기관이 초봉5천만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4,9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4,781만원), 한국연구재단 (4,772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연구 분야의 기관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실제로 8개 사업 분야로 나눠 살펴본 결과도 그랬습니다. 연구·교육 쪽의 초봉이 평균 4,308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여 명 늘어난 2만 6천명 선으로 예고됐는데요. 가장 많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1,230명을 새로 뽑습니다. 이어 △한국전력 1,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920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78명 △한국수력원자력 407명 △근로복지공단 306명 △한국환경공단 283명 △한국수자원공사 270명 △한국도로공사 26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15명의 순. ---------- 2021년 공공기관 초봉 순위 및 채용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목표로 삼았거나 관심 있는 곳의 이름이 나왔나요? 염두에 둔 기관이 있다면 채용 일정은 물론 해당 분야의 사업 동향도 꾸준히 체크하기, 잊지 마세요.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제로, 수요일 1월 20일
#제로, 수요일 1월 20일 0 10가지 다짐 01.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비난하지 않기. 02. 몸과 마음이 아프면 하던 일 멈추기. 03.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내 편이 되주기. 04.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05. 소중한 사람 상처 안주고 즐겁게 해주기. 06. 매일 30분씩 나 자신과 만나기. 07. 하루에 한가지씩 나에게 선물하기. 08. 힘들때 고민 안하고 밖에나가 그냥 걷기. 09. 나쁜 습관 하나만이라도 꼭 고치기. 10. 과거는 똥, 미래도 똥, 오늘을 즐기기. 01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 뿔난 업계 http://naver.me/FzHdLiqV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의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다.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25.9%)ㆍ페이스북(4.8%)ㆍ넷플릭스(3.2%)ㆍ네이버(1.8%)ㆍ카카오(1.4%)ㆍ웨이브(1.18%) 등 6개 사업자가 해당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또 다른 OTT 사업자인 왓챠는 0.4%, 티빙은 CJ ENM으로부터 분할하기 전 0.8%의 트래픽을 차지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02 #디즈니플러스, 이통3사 협상 경쟁 돌입 http://naver.me/GozvDD4F 월트디즈니의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 누구와 가장 먼저 협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3사는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를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현재 이통3사 모두 디즈니 플러스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03 #'넷플릭스 방지법'인데 트래픽 1% 웨이브 ‘갑툭튀’ http://naver.me/FqSRExSm 하루 평균 1%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25%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구글)와 동일한 법의 규제를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웨이브가 포함되면서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말 3개월 간의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이어서 국내 콘텐트제공사업자(CP)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04 #웨이브, 상암 떠나 여의도 새 둥지 http://naver.me/535RYE3e 콘텐츠웨이브는 올해 여의도 시대를 열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웨이브 월간 순이용자 수(MAU)는 413만명으로 주요 OTT 중 넷플릭스(918만명)에 이어 2위다. 콘텐츠웨이브는 다음달 초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본사를 떠나 여의도 포스트타워에 새 둥지를 튼다. 05 #장윤정X이동국, 육아콘텐츠로 '예능 지형 흔든다'  http://naver.me/GbEJgq3f '맘 편한 카페'는 이동국의 예능 MC 데뷔작이자 티캐스트 E채널의 2021년 야심작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국 외에도 장윤정·배윤정·이유리·최희·홍현희·송경아 등 화려한 MC 군단, '스타PD' 제영재 프로듀서의 새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설정부터 독특하다. 전국 2만 5천여 개, 단일 최대 300여 만 회원,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맘 카페'를 접목시켰다. 가족, 출산, 육아, 살림 등의 정보들을 총망라한다. 이른바 '요즘 엄마들의 놀이터'다. 06 #국내 OTT 티빙, 첫 오리지널 예능 ‘여고추리반’ 론칭 전 제작발표회 http://naver.me/5VeUWiEy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의 첫 오리지널 예능 ‘여고추리반’의 윤곽이 공개됐다. 넷플릭스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OTT 대전 속 티빙이 꺼낸 카드는 tvN ‘더 지니어스’ ‘대탈출’ 시리즈를 잇는 ‘정종연표 미스터리 예능’이었다. 올해부터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에 본격 돌입하는 티빙은 ‘여고추리반’을 시작으로 점유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향후 티빙 콘텐츠들의 지표 역할을 하는 만큼 업계의 시선도 쏠려 있다. 07 #이커머스, ‘한국판아마존’ 놓고 OTT 시장 판키운다 http://naver.me/FEJRmqFA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쿠팡은 지난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론칭했고, 네이버는 올 1분기 중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위한 ‘티빙’ 시청 서비스를 출시한다. ‘유료 멤버십’ 강화를 위해 OTT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이유다. “이커머스의 향후 성장 동력은 멤버십이 될 것”이라면서 “Z세대가 선호하는 구독경제와 맞물려 포인트 지급, OTT 융합 등으로 이용자 락인 효과를 향상시키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08 #‘어른 입맛’ 프로그램 성행.TV 앞 이탈하는 젊은층 http://naver.me/IxDC3MFg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까지 더하면 수백 개의 채널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된다. 채널 개수만큼 방송 프로그램도 많아졌지만, 정작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성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저 연령대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방송가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능은 ‘트로트’, 드라마는 ‘19금’이다. 09 #D2C (Direct to Customer)로 승부하라 http://naver.me/xJNeMFIB 누구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온라인 판매, SNS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언제든지 고객과 돈독하게 연결되어 있다. D2C는 소규모 브랜드의 기동성을 살려서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더욱 소규모이면서 특징이 있는 마이크로 D2C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신세대식 브랜딩이다.  10 #세계 전자 상거래가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http://naver.me/5jAiZt0F 2021년에도 소비자들이 새로 발견한 많은 디지털 행동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의 엄청난 성장이 진행됐고 비교적 정상화된 오프라인 상거래로 인해 전자 상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성장률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다.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14.3%로 2019년(20.2%)과 지난해(2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전자 상거래 추가 매출액은 6110억 달러에 달한다. 11 #동남아 K-키워드는? 뷰티, K팝, 푸드, 리빙 http://naver.me/xUSzax5p 한국 제품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카테고리는 ‘뷰티’였다. 그 뒤를 ‘K팝 기획 상품’, ‘푸드’, ‘리빙’ 제품이 이었다. K팝 기획 상품의 인기가 가장 높은 동남아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었다. 세 국가에선 K팝 아이돌 NCT, 블랙핑크의 정규 앨범이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온라인 콘서트를 위한 응원봉 수요도 높았다. 푸드 카테고리에선 허니버터아몬드, 카누 더블샷 라떼, 런천미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선 캔들과 캔들 워머, 에어 프라이어용 실리콘 용기와 같은 리빙 제품 수요도 증가했다. 12 #DJI,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든 이유 http://naver.me/GfZNFt0p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업체인 DJI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 한다. Reute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DJI는 이제 자율 주행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자율 주행 관련 업계 사람들은 DJI가 가까운 장래에 라어더 센서나 자율자동차의 드라이브 보조 기술을 판매 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힘
부동산신화의 종말
부동산신화의 종말 먼저 한국의 관료와 정부, 업자들이 상당히 위헌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입한단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앙집중식 관료체제에 익숙한 우리는 지방자치나 입법권리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다. 부동산정책은 간단히 상가와 주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의 주택구입은 한 채면 된다. 지금도 개인의 주택을 두 채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입대사업이나 법인으로 강제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은행과 건설업자가 부동산개발, 아파트건설을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정치비자금에서 비롯된다. 관치금융은 사실 지난 정권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건설업자와 금융권, 관료가 정권과 묶이면 비생산적인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는 말을 한 순간 그 정점을 찍었다. 자, 정권이 바뀌었다. 그것도 촛불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발언은 정확히 지켜질 것이다. 그것도 가장 파괴적인 방법으로. 관료가 마음대로 투기규제지역을 정했다 풀었다 핀셋규제다 아니다 이런 것이 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모른다. 규제를 하려면 입법을 해야하고 그러려면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주택을 투기용도로 쓰면 안 되니 두 채 이상 구매금지가 맞지, 얼마는 세금 얼마 몇 채 이상은 대출 금지같은 식의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국토부장관은 용적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이 어느 지역 어느 정도나 허용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이든 강남신화는 끝났다. 부동산투자는 낮은 세금과 금융 대출에 기반한다. 선진국이 높은 빌딩과 상가 위주로 개발된 이유가 그것이다. 주택은 투자수익이 낮기 때문에 돈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개발이 사업모델이 되었다. 그것도 선분양제 덕분에 빚으로 건설사업을 해서 돈을 뽑는 것이 가능해졌다. 반대로 말하면, 정경유착, 인허가, 분양제, 금융대출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불가능했을 아파트신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실 이번 정권이 아니라도 부동산개발은 한계에 왔다. 장기간의 저성장은 유효수요를 줄인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단 말은 그만큼 은행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낮아진단 뜻이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맞물려서 대출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부동산개발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뿐이다. 용산, 한강, 여의도, 잠실 정도를 제외하곤 사업성있는 개발지가 없다. 강남은 내려갈 일밖에 없다. 왜? 더 개발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시 증가로 돌아설까? 과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까 안할까?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의 아젠다가 설정되면 지방간의 세제혜택경쟁이 발발한다. 지금은 경기도로만 가지만 다른 지방에 인구가 이동하지말란 법이 없다. 재원과 소득은 제한적이고 금융기관은 부채를 걱정해야한다. 서울의 부동산하락은 가속화할 것이고 강남은 특히 더 빨라진다. 양도세를 대폭 낮춘다면 거래가 활발해지겠지만, 과연 양도세를 풀어줄까? 재산세와 양도세를 둘 다 올리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는 다음 정권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집값이 높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으니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수용되지 않는다. 이제와서 주택을 뺏을 수 없으니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사실은 입법으로 금지를 시키는게 맞다. 그 과도기로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했고 그들은 더 이상 갭투기나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발상을 바꾸면 문제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주택은 살기 좋은게 목적이고 빌라가 아파트보다 꿀릴 이유가 없다.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물론 실거주 목적의 저가주택으로. 마당도 없는 아파트는 생긴대로 콘크리트 닭장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은 수익률을 찾아 부동산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부동산불패신화는 오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