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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국제법, 그리고 남중국해

영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을 뜻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개념이 생겼을까? 좀 있다가 다시 보겠지만 서양과의 만남 이전의 동양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가령 왜적이 중국 동부와 한국 남부를 유린할 때, 당시 고려와 원나라는 왜적을 바다에서 막지 않았다. 땅에서 막았지. 바다에서 막았다면 아마… 이성계는 수군 장수가 됐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양은 영국이 끊임 없이 해적을 보내서 강대국 네덜란드를 괴롭혔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정한 규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강대국 네덜란드라는 말을 했는데, 리즈 시절이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합스부르크로부터 전쟁을 통해 독립한 다음, 진출할 곳을 바다로 택했었다. 안 그래도 힘겹게 독립했는데 또다시 합스부르크, 혹은 부르봉과 부딪히기보다는 바다를 통한 무역이 살 길이라 생각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선택은 옳았다. 크리스트교 선교를 하지 않은 실리적인 개념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네덜란드만큼은 믿고(!) 거래를 했었고,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한 무역망을 조성하기도 했었다. 자, 지금은 16 세기 - 17 세기다. 이렇게 네덜란드가 바다를 휘젓고 다니려면 바다가 누구나 배타고 항해할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바다(mare liberum)”이어야 한다. 대포를 쏴서 해안가에 닿을 만한 거리를 빼면, 모든 바다에서는 유식한 말로 무해통항, 그냥 조용히 지나갈 자유를 지닌다는 개념이었다. 막 튜더 왕가의 해적 시절을 마치고, 바다에서 뭔가 해 보려 했던 스튜어트 왕조 시절의 영국은 어땠을까? 네덜란드에게 맞서기 위해 영국은 “폐쇄된 바다(mare clausum)” 개념을 들고 나섰다. 국경선에 따라 바다의 관할권도 국가마다 바뀐다는 의미로서, 네덜란드 배가 바다에서 설치고 다닐 수 없다는 의미였다. (사실 폐쇄된 바다 개념이 이때 처음 나오지는 않았었다. 이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경쟁적으로 전세계를 땅따먹기 할 때 그들이 내세웠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가 합심하여(!) “자유로운 바다”를 주장했었다.) 물론 영국이 바다에서 지배권을 확립했던 것은 알량한(?) 국제법 덕분이 아니라, 네덜란드를 전쟁(1780-1784)에서 이겼던 덕분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주제가 영국의 제해권 확립이 아니다. 중국이다. 드디어 본주제로 들어왔는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국이 말했던 “폐쇄된 바다” 개념이라는 얘기다. 중국 영토, 혹은 섬이나 노출지, 암초 등등에서 중국이 영해를 가질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9단선(9 dashed line)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기 영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맨 위의 단락으로 돌아가 보자. 중국과 우리나라는 왜적을 대부분 육지에서 막았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중국, 혹은 우리나라가 남만인(南蠻人), 혹은 홍모인(紅毛人)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남쪽 바다에서 들이닥쳤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마 익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태고적에는 만리장성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북쪽 야만족(?)에게 대응했던 중국이었다. 근세에 남쪽 야만족(!)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니, 이제는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요량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해통항만 하면 될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폐쇄된 바다” 개념을 역이용하여 중국 너네가 다른 나라의 EEZ를 무력침공(aggression)하고 있다고 되받아 치면 어떨까? 하지만 중국이 “무해통항”을 잘 시켜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는 정치/군사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아, 약소국들(?) 얘기를 안 했는데 중국이 워낙 거대하니 ASEAN 각국은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다. 중국이 과연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는데 성공할까? 아니, 북경 위쪽의 만리장성도 여러번 격파 당했거늘, 중국이 옛 교훈을 이번에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유로운 바다” 대 “폐쇄된 바다”의 개념 싸움은 역사를 거듭하고 동서양도 막론하여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겠다. 그리고 다시 말하건데, 영국이 제해권을 얻은 계기는 국제법이 아니라 실력행사였다. 그것이 바람직하냐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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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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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할리우드 영화 전성기 시절 여자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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