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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셈의 정치행정가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많은 약속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덧셈과 곱셈의 정치보다는 뺄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 with http://wonsoonc.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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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 대한민국헌법 총강 ① : 국민 · 영토 · 주권 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영토’와‘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영토가 없는 민족은 독립국가에 귀속된 하나의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토와 민족은 있으나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민족은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국가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함께 끌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전제군주 국가건 민주주의 공화국이든 국가에 대한 인식은 지켜 나간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거나 영토나 주권을 위협받으면 국가는 법에 따라서 대응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준비를 한다. 국가는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겧デ活?자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없으면 계승해 나갈 전통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기록할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특별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어느 나라든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도 일반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시대에 따라 개정되어 지금은 사상의 자유 범주 안에서 완화되었다. 국가 보안법 적용대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말과 같다.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대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도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의 전복을 꾀하거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그들의 인권보다는 국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여 적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국가세력이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말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국내의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이 일상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거의 없음에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하는 것은 국보법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요즈음 간첩죄는 북한에 의한 군사기밀이나 국내의 정보를 빼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테러단체나 대한민국에 불만을 가진 외국의 반국가단체도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요인암살, 정부시설 파괴라든지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반국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방된 사회다. 한때 적성 국가였던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수십만 명의 외국인 산업근로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부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의 크고 작은 비밀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국익이 훼손되는 어떤 일이라도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떠다니고 있음에도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섭받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관계당국에서 엄밀히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점점 줄어들지라도 우리는 국민과 국가가 용납하기 어려운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 법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이루는3대요소 #국민 #영토 #주권
3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본격적인 정치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발해 사의하는 만큼 ‘반문’을 외치는 야권의 한 축이 될 것이란 기대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토록 기대가 크시다니 어여 데꾸 가세요~ 2.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에 대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또,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주기를 바랐지만,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 경쟁자 하나 더 생겼다고 은근 견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3.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만 두 번째 낙마하면서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국민 밉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중도 확장 같은 소리 말고 빠루를 든 모습 그대로 갔어야지~ 4.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140여 일을 앞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많이 놀랬구나... 이제 밖에서 더 많이 놀랄 텐데 어쩌냐~ 5.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없이 헌법을 들먹이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정치행보를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주목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시장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어서 정말 좋겠다~ 6.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부친의 고향인 공주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입니다. 힘 많이 쓰세요~ 7.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봄도 됐는데, 땅을 갈아엎듯이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진짜~ 8. 스스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최초의 직업군인이었던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녀가 꿈꿨던 ‘여군의 꿈’은 그렇게 스러져 갔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9. 진중권 전 교수가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이 증인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수사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해왔습니다. 조만간 태극기 부대, 전광훈 아류와 손잡고 만세 부를 일만 남았네... 10.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고소의 도움을 준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개 못 주는 게 아니라 참, 개 같이 산다~ 윤석열, 대선 1년 앞둔 절묘한 사퇴카드 대권 도전 나서나. 김종민 변호사 "윤석열, 역대 최악 총장이자 정치검사". 정 총리 "윤석열 사의 표명 대단히 유감 검찰개혁에 최선". 백신 접종 후 사망 5명, 보건당국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 온 주변에 정의가 사라져 버렸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무조건 세상과 대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마음속 정의는 굳건히 다지되 훗날의 도모를 위해 잠시 침묵하며 기다린다면 분명 같은 뜻을 가진 동료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힘을 모아 다시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혼자만의 정의가 아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여야 한다. - 공자 - 과연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정의는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일까요? 기껏 검찰 조직을 위한 일에 정의라는 허울을 씌운 것은 아닐까요? ‘정치 입문 선언’으로 읽히는 그의 정의가 그래서 가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앞날에 제2의 황교안의 그림자가 보이는 까닭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류효상 올림.
일본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포스팅 아래에 붙은 그래프는 100명당 접종자 수를 말함. 국내 언론에서  영국백신 영국백신! 캐나다도 시작했다~ 하던 그때,  캐나다도 12월에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100명당 5.35명을 완료한 상태. 자체 생산이라는게 중요하네요. 국내 바이오 분야 기업들.. 땡큡니다. 캐나다도 나름.. 미국이 '다 내꺼임!' 할 거 생각해서 결정한 선택이 저리 될 줄은.. 늘 그게 맞는건 아니겠지만 백신도입을 추진하면서, 하나에 몰빵 않고 이것저것 나눠서 구매한건 잘한 부분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 봐야겠으나..) 기레기 말을 안듣길 잘했죠. 그럴리 없지만, 우리정부가 엉엉울면서 덜컥 선구매만 후딱하길 바랐나? 지금쯤 손가락만 빨면서? '뒤늦게 발로 뛰지만...' 이런 기사나 썼을 겁니다. ㅋㅋ ▼ 이것들이 언제 제대로 된 소릴 했어야지.. 희망찬 일본, 정반대인 한국? ㅋㅋㅋㅋㅋ + 위의 포스팅에 정리가 잘 돼 있지만, 더 참고가 될 자료.  (이어 붙이기는 좀 길어요.) [자료] 코로나 백신 접종, 집단면역 스타트 https://www.parksiyoung.com/forum/8894 ▼ 위 자료의 마지막 문단. 이처럼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계약서 상의 물량을 언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질질 늘려가면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확실한 준비를 갖춰놓고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늑장백신 타령하던 놈들이 좀 봐야하는데... 우리가 자만하자고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늘 방역수칙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기레기들은 독감백신 때처럼 코로나 백신으로 또 불안감 조장이나 하고, 이런 부분을 빼놓고 봐도.. 그동안 수없이 가짜정보로 사람을 홀리고, 방역활동을 일부러 방해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독립언론을 운영하는 기자의 말이라도 빌려서, 저 놈들을 줘 패고 싶을 뿐이고. 국내 언론이 말 않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출처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않고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모두 화이팅합시다
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해왔던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분이라 할 말이 많으실 듯... 2. 야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며 “기호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고 그렇게 합디까? 국민이 바본 줄 아나~ 3. 김진애 의원이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의원직 사퇴 시한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본선도 아닌 경선에서 의원직 사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선택입니다. 말로만 골백번 ‘의원 총사퇴’ 떠드는 의원보다 백번 더 강단있네 뭐~ 4.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백신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 망하고, 경제 망하고, 나라가 아주 망하길 비는 망할 것들이 꼭 있다~ 5. 김승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엘레베이터 여기자 기습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라며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하면 더 좋다"라고 말해 향후 주 원내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습 추행을 당했다는 여기자를 고발한 건 2차 가해 아닌가? 6. 조태용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등 '정신 분열적 외교'라고 비판해 논란입니다. 외교부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우롱한 게 누군데... 진짜 살짝 돌았네 돌았어~ 7.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검찰 권력이 힘을 잃을까 그게 걱정으로 보이는데~ 8.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대에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는 등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좀 하자’ 했겠지... 나라의 도둑놈이 정말 많죠? 9. 프랑스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55%, 화이자 백신 0.26%, 모더나 백신 0.11% 순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개 백신 모두 1% 미만으로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 봐야 1% 미만의 부작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기레기와 정치권... 10. 독립운동가 후손 비하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서인이 이번에는 3·1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 조처됐습니다. 윤서인은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3.1운동 주최자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정신이상자보다 더 정신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글을 올려줘야 하나? 11. 하버드대 학부생회도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학생회는 만장일치로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저하했다"고 지적하면서 램지어 교수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까리끼리 만난다’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은 뭐 느끼는 것 없나? 12.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20여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사회봉사 36개월과 무급노동 22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손흥민 다음으로 유명해졌겠다. 축하해~ 윤석열 수사청 반발에 검찰 내부 "우리도 직을 걸 상황". 청와대, 윤석열 반발에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내야".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적법 총장 지시 필요 없어". 임은정 검사 “시효 앞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 침묵 깬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뜻 밝혀. 정 총리, LH직원 투기 의혹에 칼 뽑아 “철저히 조사하라".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may delay, but time will not. - 벤자민 프랭클린 -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한 탓일까요? 3월 초입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흘러 새순이 돋는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흐름을 잘 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3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수로 직접 뛰는 안 대표나 감독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김 위원장이나 이번 후보 단일화 결과가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국민 앞세우고 자기밖에 모르는 두 양반의 죽기 아니면 살기... 2.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다시 정치권 한복판에 섰습니다. 여론의 최대 관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대표와 잠룡 '빅3'로 분류되는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지 여부입니다.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 지지율은 떨어지지... 윤 총장 똥줄 탄다~ 3. 민형배 의원은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윤 총장의 막말은 하나같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불온한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여태 개돼지로 취급하고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냐”고 하는 개돼지~ 4.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수사청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소통 중요하지요... 꼭 만나서 잘 듣고 “참고만 하세요~” 5.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검찰권이란 신성불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수임 때문”이라며 “결국 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돈을 얻는다’는 말처럼 얼마나 덮고 싶으면... 6. 나경원 전 의원은 방역정책 공약으로 "백신을 확보하면 100일 내에 600만 명을 접종해 서울시가 집단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9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접종 버스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시고 댁의 당에 가서 방역 활동 방해나 말라 하시오~ 7.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돼서 새치기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잔여 백신에 대한 회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생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지만 살겠다고 하는 건 갑질이야 임마~ 8. 최근 SNS상에 '#사장님힘내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수기로 응원 문구를 쓴 영수증 사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동네 가게의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들을 응원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사는 정치 패거리보다 백배 천배 위대한 국민들~ 9. KTX에서 음식을 취식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를 제지하자 막말을 해 논란이 된 승객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 여성은 햄버거 취식을 제지하는 다른 승객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질까 겁이 난 모양이네... 근데 노엘은 뭐하나? 10. 국내 김치 수출업체들이 ‘대한민국 김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김치’라는 프리미엄을 얻으려면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주원료’를 써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 탓입니다. 주재료가 전부 중국산이니 그것도 난감한 일이로고... 갑갑하다~ 대검 감찰부 "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당 총장 지시로 변경". 추미애, 임은정 직무배제 "검찰총장, 노골적 수사 방해". 정 총리, 윤석열에 "아집, 국민 선동. 직 내려놓고 처신해". 국민의힘, 정부 맹비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인가". 작년 독감백신 접종 후 110명 사망 "모두 인과성 없음". 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다. - 소크라테스 - “물론, 우리 검찰도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희생양인 양 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안쓰럽기 조차합니다. 정의로운 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올곧고 그 올곧음이 변함없어야 미래에 대한 믿음과 신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윤석열은 그래서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지지자들에게 둘러쌓여 정치 놀음에 빠질 것 같으면 남은 4개월의 임기에 목메지 말고 스스로 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겁먹은 개새끼가 시끄럽게 짓는 법”이라고... 시끄럽다고... 오늘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류효상 올림.
3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3당(민주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 단일화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일차로 조정훈 후보의 시대전환과 단일화에 나섭니다. 김진애 후보의 열린민주당과는 아직 담판을 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선부터 ‘민주당만 빼고’가 나오지는 않겠지? 초록은 동색이니까~ 2.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의 경선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단일화 룰을 두고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정당'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국민의당은 ‘인물'을 앞세우고 있어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통 끝에 옥동자를 순산해야 할 텐데... 개그맨 옥동자가 생각나니 원~ 3.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 때 국민은 10만 원만 나눠줘도 구속인데, 대통령은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고 비난해도 괜찮은 건가? 4. 안철수 대표가 보수단체들의 3.1절 집회에 대해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고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다만,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빌미를 줄 수 있는 위법적 행태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안철수가 ‘태극기부대와 몸은 따로이나 마음은 하나’라고 고백한 거 맞지? 5.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그리운 것은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6.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을 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가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곽상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수사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승민, 법안까지 만들었던 곽상도... 아 몰랑~ 7.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백신접종은 꼴찌”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나는 언제 맞나?’ 가장 궁금해한다”라며 접종 일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맞으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나는 언제 맞냐고 난리군... 8.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정부가 마치 접종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백신에 물을 섞어서 접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둔갑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하다 K-주사기로 접종 인원이 늘어난 거 가지고도 딴지를 걸더만... 9. 정부가 3·1절을 맞아 친일파의 후손이 보유 중인 26억 원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지막 한 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다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고 여전히 친일 부역 중인 인간들 단죄도 좀~ 10. 3·1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부대' 출현 이후 오히려 태극기 수요가 급감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산 태극기 생산·판매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태극기를 들고 다니기 부끄럽게 만든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11. 국민의힘은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일제 치하의 아픔을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이용할 뿐, 진정 극일의 의지도 용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남 얘기하듯 하면 낯부끄럽지 않나? 친일의 역사가 말이야~ 12.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신당 창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에서 인기는 여전합니다. 박근혜의 인기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지... 하여간 어메이징 아메리카~ 13.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한인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토착왜구... 그만큼 일본이 세계 곳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지~ 14.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이번엔 폭행 사건에 연루돼 논란입니다. 장 씨는 시비 끝에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국에 마스크 벗고 침을 뱉었다니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알겠다는... 15. 명문대생끼리만 교류하는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 주는 게 뭐가 나쁘냐”는 평도 있지만 “과도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원래 저거 없어도 지들끼리 만나고들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긴~ 오늘부터 유·초1∼2·고3 매일 학교 간다. 나머지 2/3 등교.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통해 '국난 극복' 다짐. 교회협, 전광훈 “예수 족보 속 여성들 창녀” 망언 규탄 성명. 금태섭에 승리한 안철수 "김종인과 만나길 희망한다". 김종인 "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후보 된다는 게 소신". 김근식 “안철수가 거부 못 할 단일화 방식 제안할 것” 백신 접종 보류하면 11월 이후 접종 "바로 맞겠다" 61.7%.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국민의힘 찬성 33명뿐 사실상 반대". ‘아동학대살인죄’ 반대 김웅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 안 돼”.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 매헌 윤봉길 - 요즘은 대장부란 수식어가 꼭 붙지 않아도 될성싶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3월엔 모두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멋지고 건강한 3월을 함께 맞이합시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