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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유치권요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물건에 투자한 비용의 상환청구권과 같이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점유사용 중인 건물을 인도하고 이사를 하게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유치권도 함께 소멸되므로 유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 하였으나 권원이 소멸한 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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