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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유익비범위

유익비 상환청구의 임차건물에 대하여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량하고 보수하였고, 그 가치가 현재에도 존재하였을때에 한하며 임차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은 유익비 상환청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익비의 범위를 따져볼때는 크게 세가지를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때 유익비라고 볼 수 있으며 임차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익비는 개량이나 수선이 임차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었고 그 소유가 임대인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하며 임차건물의 용도에 좇아 통상 적합한 상태로 원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건물자체의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 드린 객관적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합니다. 건물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여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은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때에는 지지출한 금액이나 현존 증가액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치권의 성립 또한 부정되게 되므로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익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매지원센터(☏1800-90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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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입 속의 연인' 껌 카피까지…'랜드마크'가 된 남자
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7월 12일 롯데월드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우리나라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껌 사업으로 일으킨 자수성가의 대표격 회사다. 1942년 일본으로 간 신 명예회장은 우유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정확한 배달시간을 맞춰 '신용'과 '성실'로 유명해진 신 명예회장은 하나미쓰라는 일본인에 눈에 띄어 당시 5만엔의 사업 자금을 받아 공장을 세웠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전소되는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껌이 인기를 끌자 신 명예회장은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강화했다. 풍선껌에 대나무 대롱을 함께 포장해 어린이들이 껌을 대나무에 대고 불 수 있도록 '장난감'으로 만든 것. 신격호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이 때 자본금 100만엔, 종업원 10명의 '롯데'를 만든다. 롯데라는 이름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직접 지은 '입 속의 연인'이란 광고 문구로 껌을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61년 신 명예회장은 초콜릿 시장을 장악하며 롯데를 사탕과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의 종합메이커로 키웠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롯데그룹은 제과에 이어 1970년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삼강(현 롯데푸드)으로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발전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호텔 설립을 추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특히 1973년 6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당시 동양 최대의 호텔인 롯데호텔을 세웠다. 당시 외국 관광객을 불러올 수준의 관광 상품이 없었지만, 신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관광에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롯데호텔은 우리나라 호텔로는 처음으로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체인을 오픈했다. 또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를 완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백화점은 대부분 영세하고 운영 방식이 근대화되지 못했지만, 국가 경제의 발전과 유통업 근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롯데쇼핑센터를 만들었다. 신 명예회장은 같은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을 인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 등 국내 유화사와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이칼 등을 인수해 롯데그룹 성장의 한 축인 롯데케미칼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에틸렌 생산 규모가 연간 450만톤인 세계 7위권의 화학회사로 도약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1년 6월 5일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를 건설하는 동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종합관광단지(당시 명칭 제2롯데월드)를 건설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에 자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82년 제2롯데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롯데물산을 설립했고, 롯데월드타워는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4월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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