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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이재성)

"검찰은 리버럴 정부의 딜레마를 정확히 알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이란 명분이 검찰의 방패가 되어줄 거란 사실을 알기에 일부러 정권 핵심부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한창일 무렵, 경남 창원에서 열린 소규모 집회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자신을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청년이 연단에 올라 청중에게 물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나의 삶은 나아지는 거냐고, 최저임금에 고용마저 불안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냐고. 나는 그가 면전에서 묻는 것처럼 느껴져 마땅한 답을 찾느라 허둥거렸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냉정한 비관도 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나는 이내 침울해졌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촛불항쟁의 보수적 성격  청년의 낮은 절규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의제와 열망에 묻혀버렸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청년의 삶이 달라지진 않는다. 학력의 서열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노동의 서열화는 총자본의 요구가 한국 사회에 관철된 결과다. 노동자끼리의 경쟁과 차별이 촘촘해질수록 자본의 지배는 용이해진다.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노동자들은 선망의 눈으로 위를 보며 경멸의 눈으로 아래를 본다. ‘노오력’도 없이 정규직이 되려는 자들은 염치없는 불한당이 되었고, 앉아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물주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되었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보수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쟁과 능력을 숭상하는 신자유주의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폐세포 깊숙이 퍼져 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2016년의 촛불 광장에서도 보수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촛불의 도화선이었다고 평가받는 이화여대생들의 평생교육원 반대 투쟁은 이대 졸업장의 희귀성과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류적이며 보수적인 저항이었다. 이때 맹아를 보였던 2030의 보수성은 몇 년 뒤 이른바 ‘인국공 사태’ 같은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출한다.  촛불의 최대공약수였던 대통령 탄핵도 다분히 보수적인 의제였다고 나는 평가한다.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체제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둔 채 지배그룹의 얼굴을 바꾸자는 요구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부패와 억지에 지친 국민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따뜻하고 성실한 대통령을 원했다. 시대가 문재인을 택한 것은 그가 박근혜의 반대 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선하고 정직하지만 보수적인 사람이다. 선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앞장서 해결하기보다는 대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답답하다.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제안했다가 호된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건 강력한 개혁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촛불항쟁은 경제적 불만이 쌓여 체제 변혁을 요구한 혁명이 아니었다. 백낙청 교수의 제안대로 혁명이라 부른다 해도, 좀 더 인간적인 얼굴로 지배그룹을 바꾼 명예혁명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선명하기를 바랐다. 촛불정부라는 강력한 상징성과 지지를 바탕으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폐청산에 치우쳐 개혁은 뒷전이었다. 반대의 여지가 있는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70%가 마지노선이라는 듯 지지율에 집착했다. 출범 첫해부터 부동산이 들썩거렸다.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시장은 미친 듯이 반응했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탄성이 흘러넘쳤다. 따뜻한 포옹이 가져다준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전교조 재합법화, ILO 핵심협약 비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진보적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보수적 태도로 일관했다.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 철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도 큰 틀에서 같은 흐름에 있다. 이런 보수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촛불항쟁 과정에서 이미 잉태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이라고 할 만한 정책을 추진한 게 있는지 애써 떠올려 본다. 4대강 복원을 위해 몇 개(!)의 보를 열었고, 오랜 주저함 끝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탈원전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논점이 너무 많아 생략한다) 탈원전 공약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검찰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라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진 않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만은 사생결단의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게 단지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 세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만)일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선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공방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분야와 달리) 개혁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리버럴 정부의 딜레마를 정확히 알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이란 명분이 검찰의 방패가 되어줄 거란 사실을 알기에 일부러 정권 핵심부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은 리버럴 정부의 약한 고리가 된 검찰개혁 전선에 총집결해 있다. 특권이 특권인 줄도 모르는 괴물이 된 윤석열은 그 대표선수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남은 개혁 전선이라는 지적은 맞지만, 집권세력의 의지만으로 형성된 전선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엘리트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 깨기다  최근 한 사회비평가가 검찰개혁을 주류 엘리트끼리의 싸움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봤다. 이 비평가 말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문제를 비롯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보수적인 경우도 있어서 불만이 많은 것이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엘리트들끼리(보수엘리트 : 진보엘리트)의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검찰의 특권과 반칙과 내로남불을 없애는 게 엘리트끼리의 싸움(일뿐)인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권위주의 정부에선 충직한 개가 되었다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주는 리버럴 정부가 되면 정부를 물어뜯는 불공정성을 고치자는 게 주류 지향인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은 변호사 수임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에 몇 억씩 챙긴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 진실을 덮어 이익을 취하는 이 편법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게 엘리트끼리의 싸움인가. 오히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만 엘리트 카르텔을 깰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법치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류가 교체되었다는 헛소리  나에게 올해 최고의 헛소리를 꼽으라면 박성민이라는 정치평론가의 4·15 총선에 대한 촌평을 들겠다. 총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할 거라고 예측하던 그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으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됐다고 말풍선을 부풀렸다.(이런 사람이 여전히 언론의 주요 코멘테이터이자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의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눈뜨고 하는 잠꼬대에 불과하다. 교체된 건 4년짜리 의회와 5년짜리 청와대 등 일부 선출권력뿐이다. 교체되지 않는 권력(재벌·언론·관료 등)은 여전히 강고한 수구의 아성이다. 살아있는 권력은 임기가 정해진 선출권력만이 아니다. 검찰과 삼성, 조선일보야말로 우리 사회의 딥스테이트가 아닌가.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 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건 온당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주류 지향이라고 폄하하거나 비아냥대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구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개혁을 비판한다고 창원의 청년이 바라는 세상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을 휘감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맹신과 능력주의의 허구성을 부수고, 노동자들끼리의 경멸과 질시를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압도할 때 비로소 그가 바라던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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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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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미 간 '핵 기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현충일 뭐 하는 날인지도 잘 모르는 게 분명해… 그렇게 지킨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걸 보면… 2. 국민의힘이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맹비난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억지 주장에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아마 타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야… 3. 민주당이 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가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심 차게 띄운 혁신기구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혁신이 아니라 신중한 혁신이 필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 나머지는 비공감~ 4. 이재명 대표가 현충일을 맞아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사실상 내정하면서 아들의 과거 학폭 사건 무마 의혹이 다시 논란입니다.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다니던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에 학폭위는 한번 열리지 않았고 전학을 보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놈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갑질이란 갑질의 표준 기본이라는 거지~ 6. 정부가 국가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6조 8000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수백억 원대 부정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전면전에 이어 이번엔 시민단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지~ 7.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다시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하지 말란 짓은 끝까지하고 하라는 짓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하는 걸 두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고, 경찰이 법원 영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반발하면 정상이 아니다? 그럼 핸드폰 안 까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겠네? 9.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건 정말 탄핵감 아니더냐~ 10.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의혹에 침묵을 지켜왔던 김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톤 트럭 한 대가 넘는 검찰 조서에 한 트럭 더 얹을 모양이네… 금세기 안에 재판 끝나려나? 11.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다시 자진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 봉투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의원을 20여 명으로 압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으라고 생난리를 죽이더니… 이것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네~ 12.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준비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해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면서 당초 주장했던 여름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시찰단은 안중에도 없었을뿐더러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지~ 13. 호사카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스가 정권의 이기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도쿄 전력이 절대 IAEA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도, 도쿄전력이 2020년에 1만 5000명에게 시연한 '오염수 선량계 측정'에 대해 눈속임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속인 놈은 또 속이려 할 테고… 그걸 알면서도 속아주려는 바보는 뭐냐고~ 14.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동해를 시작으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소금 등 수산물 사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딱,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 있는 사람이야 사재기라도 하지만, 없으면 오염수도 없어서 못 마실 수도~ 15.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SR 부당특혜 규탄을 위한 준법투쟁을 내일부터 1주일간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표 철도 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임도 절감되고 안전성도 확보되는 준법투쟁… 잠시 불편해도 괜찮아~ 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집회·시위 대응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꺼내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국제법상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 김건희? 천공? 아니면 바이든이나 기시다? 정답은… 17.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소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벨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의해 가압류당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약 4억8232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해당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돈 앞에는 형제자매도 없다던데, 계모의 눈 밖에 난 아들이야 오죽할까,,, 암튼 잘 챙겨 환수합시다~ 18.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한 옛날 과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영양군청은 “축제 때 외부에서 온 상인이 과자를 팔았을 뿐, 영양전통시장과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오히려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 군수 시장인들 다를까~ 그저 남 탓 아니면 할 말이 없지? 19.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두 자릿수에 근접하면서 상당한 고정 지지층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경선 때도 공화당 후보가 난립한 덕분에 35%의 득표만으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쳇말로 쎄뽁이 있어야 한다더니… 될 놈은 되는 모양이야… 20. 경찰이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분석 중입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죄책감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말하며, 정유정은 이 진단검사에서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기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IQ 검사하듯 해서 관리하면 인격 침해가 되는 건가? 그런 거에요? 21.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줘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 찾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이 경우 아닌지… 법은 대기업 편~ 22. 경기 불황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부분은 목돈 마련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은 52조 원에 달했으며, 최근의 해지환급금 급증은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가장 안 좋으면,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 전부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리얼미터, 윤석열 39.8% 국민의힘 39.4% 민주 43.7%.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자신 비난한 권칠승에 법적 대응. 국민의힘, 민주당 혁신위 이래경 사퇴에도 연일 맹폭. 정우택 "최저임금 지역별로 책정해야" 개정안 발의. 김동연 "윤석열 정부는 비전 없는 어설픈 보수“ 비판. 대만도 방사능 오염수 논란 “40만 어부들 생계 ‘막막’”. 피지 내무부 장관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왜?”.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방사능 세슘 우럭, 놀래미 잡혀. 라면값, 14년 만에 최고가. 원가 내려도 가격은 그대로. 과기부, 국내 5G 가입자 수 3000만 명 돌파했다. “정직한 사람은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다니는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럴 리 만무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분명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용산궁 왕좌에 앉은 자와 간신배로 가득한 대통령실이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