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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을 시행하는데 백 년이
걸렸고 그 이유가
양반들과 대지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는데
지금의 부동산문제가 그와 같이 보인다
가진자들 언론 정치인 관료 등이 부동산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 불로소득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김종인 “집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난다고들 한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놨다. 스물네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어서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정부 여당을 향해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세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 국민 정서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한다”고도 했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분야를 포함하여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당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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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집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난다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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