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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문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되는데, 2021년도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선 이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하위계층의 고통은 극심하다. 재난과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고,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이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변화된 현실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제도가 아닌 선의에 기댄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설 전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부동산 폭리 근절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땜질 처방을 계속한 데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확실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는 입양가정 방문, 입양 취소 등 입양 관리 차원의 대책이 많았다. 특히 '입양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집중하되, 동시에 가정에만 맡긴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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