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mol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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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 못해준다 할때 대처법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아 ㄴ되다고만 말하고 안 줌.

무조건 안 될까?

거짓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 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랑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 (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하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된다.

공무원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 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 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함. 안 줄수가 없음.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는 꿀정보는 클립해둬야겠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무원들 증말 ㅂㄷㅂㄷ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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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 좋구여~
유익한 정보글 감사해요:-)
그럼 뉴스 나왔던 어린이집 학대로 cctv요청하니 경찰이 1억정도 든다고 한것도 거짓말인건가??
복지부동‥ 배를 땅에붙이고 꼼짝도 않음. 해당부처 장관 경질설이 있을때 극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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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아내가 딸을 괴롭힌 다른 학생한테 악담을 했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 여쭙니다... 아내 아이디로 쓰는데.. 정말 어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동안 되게 예민하게 굴어서 그냥 사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물어도 봤던 모양인데 그냥 무조건 없다 그랬답니다. 아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2학년때 성적도 엄청 올랐는데그거에 성취감을 느낀다기 보다 뭔가 악에 받쳐서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느낌이길래 아내가 담임선생님에게 따로 연락해서 아이 학교생활 어떠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 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그 나이때 여자아이들 워낙에 예민하다며 오히려 너무 무슨 일이냐고 간섭 안하고 혼자 성장하게 두는게 더 나을거라는 조언까지 받았구요. 그래서 정말 사춘기와 공부 스트레스로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고 아이가 주로 집에만 있으면서 성격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어릴때처럼 마냥 사랑스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대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입도 짧아서 밥 한공기를 채 못먹던 애가 입맛이 도는지 살도 딱 보기 좋게 찌고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아내랑 저랑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업종이라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세 식구 함께 지내면서 어디 놀러가거나 특별한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화목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4월 들어가면서부터 개학 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아이가 예민하게 굴고 우울해 하고 밥도 안먹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불손해지고... 아이가 나아졌다가 다시 돌아가니 이건 사춘기의 문제가 아닐지 모른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내한테 버릇없이 말한 일로 제가 야단을 치게 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는데 아이가 목놓아 울듯이.. 토해내듯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며... 선생님도 그냥 친구들끼리 좀 다툰건 줄 안다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서 버티고 있었고, 다시 개학이 다가오니 숨이 안쉬어진다구요.. 진짜 다시 학교로 돌아갈 바에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제가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데리고 병원가서 검사받아보니 우울증도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이상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호흡에 불편함도 있었구요. 제 아내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고 늘 혼자 속으로 삭히는 성격입니다. 아이가 아파하는걸 보면서 정말 같이 울고 싶었을 텐데 아이 앞에서 자기가 울면 아이가 엄마가 나때문에 슬퍼한다고 죄책감 느낄까봐 울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사춘기는 다 그런거다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스스로가 너무 싫다며 아이한테 우선 잘해주고, 보듬어주고, 아이가 울거나 예민하게 굴어도 다 받아주며 지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긴 시간동안 아이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으니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못하는 판국에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도 당장에 학폭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 물건을 사줘도 며칠 안가서 망가뜨리거나 더러워져 쓸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괴롭힘에 의한 거였다는걸 알고, 물건 귀한줄 모른다고 야단쳤던 때가 너무.. 후회되고.. 폭력도 있었고, 아이와 상관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학원에 다른 학교 남학생들한테 추파 던지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게 했고.. 그 밖에도 교과서 없애고, 수행평가 방해하고... 단톡방에 자꾸 초대해서 괴롭히고.. 정말 아이가 힘들어해서 물어보는 것도 미안했지만.. 치료과정에서 조금씩 터놓는 것들을 종합하니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군요.. 근데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아내 속은 못 들여다봤던 제 불찰입니다만... 아내는 이 사실들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 학생과 그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다 저번 연휴에 아이를 톡상으로 괴롭히는 메세지를 보게 됐는데 학교 안나와서 너 요즘 살판나겠다. 곧 개학 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 재밌게 지내보자.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즉시 아이 폰으로 그 가해자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자고. 나오라고. 그러자 가해자 학생과 그에 동조했던 학생들이 비웃으며 미친거 아니냐, 그래 오랜만에 정신교육 좀 다시 시켜줄게. 어디로 나오라고 답이 왔구요.. 아내는 말 한마디 안하고 딸 손을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재택근무 중으로 다른 방에 있어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었지 상황을 몰랐습니다. 딸애도 그냥 엄마가 자기 그만 괴롭히라고 아이들한테 좋게 말하는 정도일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4명에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온갖 악담을 다한 상태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저희딸이 엄마랑 나온걸 보고 당황하자 지금부터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니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그동안에 니 모든 악행을 알린 다음에 지금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거라고 했고 주동자 외에 다른 학생과 딸에게 지금부터 아줌마가 하는 말 모두 녹음하든 녹화하든 하라고 지시한 후 원하면 인터넷에 올려도 되고 부모님께 영상을 보여주며 알려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한 말들을... 옮기자면 얼마나 딱한 인생을 살았으면 고작 니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남에게 고통을 주는걸로 택했느냐. 니 부모도 니가 고작 친구 괴롭히면서 평생 가지도 못할 겉핥기식 친구들이나 이렇게 몇명 거느리고 다니면서 인생 시궁창에 쳐박고 있는거 알고 있느냐. 너같은 애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줌마 시대 때는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 회사에서 책상 차지하고 앉아서 경리라는 이름 달고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이제 네 그 텅텅 비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지 썩는 쓰레기로 가득찬 머리보다 훨씬 나은 컴퓨터가 대신할거라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너같이 영혼에서 악취가 풍기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해 주겠느냐. 니 부모도 너를 낳은 죄로 데리고 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을거다. 살면서 한사람 몫으로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심지어 쓰레기면 눈 앞에서 치우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내 딸 인생에서 치워버릴거다.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같은 학교라 어쩔 수 없다면 최대한 찌그러져서 없는 것 처럼 살아라. 물론 그러고 있어도 워낙에 니 인성이 썩어서 풍기는 그 악취는 감출 수 없겠지만. 니가 내 딸을 괴롭혀서, 내 딸이 괴로워해서 너보고 꺼지라고 하는게 아니다. 그냥 너같은게 내 딸 주변을 얼씬거리는거 자체가 싫다. 고작 너같이 하찮은게 뭐라도 되는냥, 마치 내 딸과 내 가정에 언제든지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듯이 같잖은 몸집을 부풀려서 내 딸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제거하고 말거다. 만약에 지난 2년동안 니가 내 딸에게 했던 행동들, 내 딸이 도저히 용서 할 수 없고 극복하기도 힘든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면 난 내 딸이 행복해지지 못했던 그 시간 만큼 니 인생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거다. 네가 고등학교에 가도 학폭 가해자라는걸 알릴 거고 대학을 가도, 회사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니가 범죄자라는걸 모두가 알게 할거다. 만약 그게 두려워서 내 딸이 널 용서하게 하려고 이제와 잘해 줄 생각이라면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니가 또 내 딸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난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버릴거다. 사람들은 아마도 날 욕할거다. 어느 어른이 아이한테 저런 악담을 퍼붓느냐고. 그런데, 내가 욕먹더라도 난 꼭 널 불편하고 곤란하게 만들거다. 네가 잘난 줄 알고 쎈줄 알았던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거고,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그 상황은 분명 니 마음에 들지 않을거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학부모들 단톡방, 학생 단톡방에도 올리고 선생님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도 모두 보내버릴거다. 내가 미친년 소리를 듣거나처벌을 받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얼마나 쓰레기고 상대할 가치 없는 하찮고, 같잖고, 우스운 사람인지 니 주변에 모두가 알게 하는게 내 목적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딸 근처에 얼씬대지도 이제와 잘 지내려고 하지도 말고, 원한다면 이 영상 그대로 니 부모에게도 보여줘라.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리고 그 가해학생이 뭐라는 거냐, 미친거 아니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할말을 이어가면서 가해학생을 몰아 붙였습니다. 큰 언성에 사람들이 주위로 많이 모여들었고 끝에가서는 주동자 학생은 우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딸은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너무 놀라서 집에 오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일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때문에 엄마 처벌 받으면 어떡하냐며 울면서 영상을 보여줘서 그제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그냥.. 그러고 싶었다네요.. 영상 올리면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사실 딸도 아내가 영상 진짜 올려버릴까봐 앞으로 또 괴롭힘 당해도 말 못할 것 같다고도 하구요. 제가 궁금한건... 저런 말을 한 것 만으로도 혹시 아내가 처벌 받게 되는 법적 근거이 있느냐는겁니다. 사실 상황 자체로는 저도 속이 다 시원하고 진작 딸을 지켜주지 못한게 더 한스럽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도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도 같고 무엇보다 딸이 불안해 합니다.. 엄마가 진짜 처벌받을까봐.. 공공장소에, 사람 많은 곳에서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한거니 사실 가져다 붙이면 모욕죄 같은걸 가져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그쪽 부모가 아직 연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니.. 그래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도 안잡힙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다른것보다 딸이 정말 많이 걱정합니다.. 추가합니다. 우선... 아빠로서의 태도에 대한 질타와 제 아내에 대한 칭찬 그리고 제 딸에 대한 위로와 응원 모두 감사합니다. 글을 쓴 이유는 아내가 처벌 받을까봐 걱정돼서 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두려운 이유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고 싶지 않아서 였습니다.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물을 때도 질타의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여자 둘이 나가서 혹시 위험한 상황에라도 놓였으면 어쩔뻔 했나 하는 미안함과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물론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제 아내는 제 딸을 잘 지켜 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다는 아내 말에 저도 그래 잘했어. 라고 대답했구요. 아이는 지금 말 그대로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괜찮다. 아무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마라. 너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미 너무 많이 겪었다. 엄마랑 아빠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줄게. 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 몸과 마음이 곤두선 제 딸에겐... 안타깝게도 불안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이 글을 여기 쓰게 된겁니다. 저도 아내가 처벌 받을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싶었고, 처벌 받을 일 없으면 없는대로, 있다면 대처 방법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안심시키고 싶어 글을 쓴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아내가 한 일이 옳은 거라는 확신이 있었구요.. 어젯 저녁에 아이에게 글 링크를 보내줬고 오늘 아침에 유난히 일어나기 힘들어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밤새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댓글을 봤대요. 그리고 엄마가 나때문에 처벌받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은 더이상 하지 않을거라네요. 자기가 강해져야 엄마가 가해자 학생들에게서 자기를 지켜준 이유가 생긴다구요. 여러분 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신경 안씁니다만ㅎㅎ 아이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억울했는가 봅니다. 이번 일로 특히 억울해지는 상황에 대해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기도 했구요. 절대 주작? 자작? 은 아니라고 꼭 써달래요. 잘 이겨 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더욱 사랑하며 사는 가족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청소년도 학교폭력으로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모두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와 아내분 말 진짜 잘하신다..... 쌍욕없이도 저렇게 고급지게 사람을 후드려 팰수있다니 (감격) "내 딸이 널 용서하게 하려고 이제와 잘해 줄 생각이라면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딱 단호허게 선 그어서 더이상 내 딸 근처에 다가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 진짜 멋져요 ㅠㅠ "그래도 친구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런말은 사실 하등 도움안되는 방관일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ㅠㅠㅠㅠ 오열각... 아! 그리고 가해자들은 평생 악취나는 인생살길! ^.~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