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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님

법원도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했던
판사들이 곧 퇴직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여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를 판결한 1심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다' 라는 표현이
6번이나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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