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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기 18개월, 무슨 근거에서 나오나?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미국정치속살]바이든 임기초반 서두르는 이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초치기'를 하고 있다. 하루 단위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밀어내고 있다. 뭔가에 쫓기는 인상마저 든다.

사실 바이든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대통령이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지만 별 문제 없으면 재임은 쉽게 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나이(1942년생) 때문에 4년 단임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그 4년 임기조차 온전히 보장받기 힘든 여건에 놓여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나아가 바이든은 임기 18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질 거라는 '악덕' 분석도 있다. 근거는 이렇다.

미국에서는 2년 뒤 하원의원 1/2과 상원의원 1/3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대체로 중간선거는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2022년 중간 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대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유가 있다. 미국은 10년 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그 것을 토대로 선거구를 새로 조정한다. 선거구 조정은 각 주(州) 의회가 한다. 작년 선거도 2011년에 획정한 선거구대로 치러졌다.

2011년 작성된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이 획정했다. 전년도에 치러진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50개주 의회를 대부분 석권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50개주 전체의석 중 4031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3246석에 그쳤다.

이제 10년이 됐으니 올해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에 10년만에 인구센서스(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느 당이 선거구를 획정할까?

작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선전했지만 주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패했다. 11월 선거 전까지 50개 주 의회 의석분포는 공화당 3857석, 민주당 3460석이었다. 그런데 선거 뒤 공화당이 뉴햄프셔주 상하원까지 추가로 접수하면서 의석수가 더 벌어졌다.

따라서 올해 선거구는 공화당이 정할 차례다. 바이든에 대한 중간평가인 2022년 선거는 공화당이 획정한 선거구로 치러진다는 뜻이다.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작년 11월 대선 때도 그랬다. 트럼프가 중반까지 승리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진 것도 선거구별로 개표결과가 극명히 엇갈리게 나온 때문이다.

10년 전 민주당 입맛대로 선거구가 획정된 결과라는 의혹도 있었다. 선거구에 따른 유불리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늘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도 선거구 획정 때마다 늘 '게리맨더링' 시비가 불거졌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미국에서도 선거구 획정으로 불리하게 됐다며 정치인들이 간간이 소송을 제기해왔다. 물론 사법부는 삼권분리의 영역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찌됐건 미국은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만든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왔지만 향후 10년은 공화당이 그린 선거구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시 2022년 중간 선거로 돌아가자. 바이든(민주당)은 중간선거 여당패배 징크스에다 불리한 선거구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여소야대로 바뀐다. 의회주의자, 협상주의자, 단임 임기의 바이든은 선거 뒤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계산 때문에 바이든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6월 선거기간 전까지 총 18개월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공화당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사정을 바이든이 모를 리 없다. 결국 시간이 없다. 바이든이 취임직후 하루가 멀다하고 수십개의 행정명령 폭탄을 투하하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 국내정치 스케쥴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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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통령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에서 앨버트 화이자와 백신은 불라 화이자 회장(현지시각)과 인터뷰를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라 회장에게 내년 추가 백신 확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면담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수혁 주미대사, 남영숙 경제보좌관, 존 셀립 화이자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화이자 회장의 각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화이자 박사는 mRNA 플랫폼에서 전례 없이 신속하게 COVID-19 백신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세계는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화이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류가 세계 최초로 모범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8월에, 정부는 2022년에 한국인들이 사용할 3천만 개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화이자와 계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 지속 등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3000만회 이상 화이자 mRNA 백신을 추가로 구입해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백신 조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라 회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K-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화이자사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을 결합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협정을 소개했다. 그는 또한 한국과 함께 화이자도 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추진하고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라 회장은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향후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불라 회장은 대유행의 조기 종식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해 모든 과학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COVID-19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환자들이 화이자사의 혁신적인 치료법과 백신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화이자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강조하면서 백신 외교를 통해 예방접종, 검역, 일상생활의 조화를 빨리 실현하고 COVID-19 극복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과 직접 만나 백신 공급과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백신 외교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불라 화이자 회장과의 회견에서 얀센을 제외한 주요 백신 개발업체 대표들을 모두 만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동영상) 모더나, 올해 1월20일(동영상), 4월27일(동영상), 6월12일(영국), 6월15일(큐어백) 등 백신 개발업체 대표들을 만났다. https://blog.daum.net/dkrlwk https://dbwlswl.tistory.com/
30년 만에 바뀐 간선도로망…광역생활권 잇는다
핵심요약 국내 도로를 건설할 때 밑그림이 되는 간선도로망이 30여 년 만에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세우면서 1992년부터 운영했던 간선도로망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도로망은 남북-동서 각각 10개축의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에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됩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10×10+6R²'.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국내 주요 도로를 남북-동서 각각 10개의 축과 6개 방사형 순환망을 합친 형태로 새롭게 정비한다. 국가 간선도로망 '10×10+6R²'.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부가 세우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30여년 만에 바뀐다. 그동안 간선도로망은 1992년부터 남북 방향 7개축, 동서 방향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을 합친 '7×9+6R'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도로 격자망의 경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73km로 평균치(30km)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컸던 점을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롭게 남북 6축(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 이미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대도시 권역 순환망의 경우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에 있던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중 순환망과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개편됐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이나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이 변해도 도로망 확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이 외에도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4개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이 달 안에 고시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