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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료 경감 고시까지 어겨 가면서 이처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용호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52만 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게 할인해준 보험료가 2019년 기준 월 5631만원에 달한다.

이들 52만 명의 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을까? 무주택자를 포함한 5000만 국민이 내고 있다. 한국에는 불평등한 법과 제도와 관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만큼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제도가 또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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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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