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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카와 미국산 제품

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참조 1)이 한 가지 있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인데, 특히 정부조달(federal procurement, grant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에 있어서 미국산을 선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여기 관련하여, EO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의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참조 2)이 있다.

그렇다면 2019년 기준으로 64만 5천 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가 전기자동차 업계의 큰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중 대략 35%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편 배달용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은 테슬라 외에 GM, 니산이 있는데... 미국산 전기자동차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EO가 괜히 나오지는 않았다. 당연히 기반이 되는 법률(참조 3)이 존재한다. 게다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EO가 하나 더(참조 4) 있다. 여기에 더해 동년 7월에는 미국에서 만든 재화와 원재료 사용을 극대화시키는 EO를 하나 더 내렸다(참조 1의 제14조 제b항). 여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마지막 날(!!), 국산화율이 종래 50% 초과에서 55% 초과로 바뀐다(참조 5).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유지했고 말이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미국산"이란 무엇인가? 소액 조달의 경우 일단은 제조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 통상법(참조 3)이 개입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FTA 체결국 및 WTO GPA(정부조달) 협정 체약국에서 제조한 것 또한 "미국산"으로 인정된다(참조 6). 따라서 한국 GM에서 만든 전기차 볼트의 경우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산"과 "국내산"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모든 걸 만든 "국내산"과 지정국(FTA나 WTO GPA 혹은 대통령의 면제 결정에 따른 국가 등)에서 만든 "미국산"이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GM에서 만든 볼트가 중국산 부품을 아주 많이 사용했다고 해 보자. 이것도 "미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도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인데, 이경우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2020년 2월, 아주 묘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참조 7).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인도에서 수입한 원료 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갖고 미국에서 패키지로 만든 약이 "미국산"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미국에서 "제조됐다"는 의미를 폭넓게(substantially transformed) 해석한 것이다. 심지어 인도는 미국과 FTA 체결국도 아니며 WTO GPA 체약국도 아니다. 게다가 이 판결문은 "미국산" 판단을 종래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만이 아니라 각 관청에서 다 책임지라 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총괄 전결권자를 지정("a new senior leader"라고만 되어 있다, 참조 1)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원산지 규정 관련하여 미국 변호사들이 소득을 올릴 좋은 기회라 아니할 수 없겠다.

위 판례의 인도를 중국으로 바꿔 보시라. 미국과 인연이 전혀 없는 나라 제품도 "substantially transformed"만 있으면 "미국산" 판정을 받을 길을 터줬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 바이 아메리칸은 예전부터 있었고 트럼프가 강화시켰음.
(2) 그런데 연방법원이 우회로를 터주는 대형 사고를 터뜨림.
(3) 따라서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의지대로 "미국산"이 잘나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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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President Biden to Sign Executive Order Strengthening Buy American Provisions, Ensuring Future of America is 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2021년 1월 25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1/25/president-biden-to-sign-executive-order-strengthening-buy-american-provisions-ensuring-future-of-america-is-made-in-america-by-all-of-americas-workers/
2. Biden plans to replace government fleet with electric vehicles(2021년 1월 26일): https://www.cnbc.com/2021/01/25/biden-plans-to-replace-government-fleet-with-electric-vehicles.html
3. Buy American Act of 1933 (BAA)와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TAA)
4.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Buy-American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2019년 1월 31일):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strengthening-buy-american-preferences-infrastructure-projects/


사건에 대한 해설은 여기를 참고, What Does it Mean to Manufacture? Federal Circuit’s Acetris Decision Fundamentally Alters Trade Agreements Act Compliance(2020년 2월 28일) :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what-does-it-mean-to-manufacture-federal-circuit-s-acetris-decision-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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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일 생각나네요.. 허머한대를 수입했는데 한미FTA적용해서 저관세로 들여왔는데 4년지나서 그게 미국산임을 증명하래.. 담당세관에게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그 차량의 부품리스트를 적고 각부품의 원산지와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래.. 국세청장이 한번 해봐라~그 회사에서 댓구도 않한다~하고 추가관세 과태료 냈네..ㅡ.ㅡ
@hotman 증명하라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요. 원산지 증명 때문에 그냥 내고 마는 사례가 많긴 합니다. ㅜㅠ
@casaubon 한미FTA규정 살펴보니 할말 잃게되더군요.. 주한미상공회의소에 문의해도 답없다라고 답해주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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