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ubon
5,000+ Views

바이 아메리카와 미국산 제품

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참조 1)이 한 가지 있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인데, 특히 정부조달(federal procurement, grant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에 있어서 미국산을 선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여기 관련하여, EO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의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참조 2)이 있다.

그렇다면 2019년 기준으로 64만 5천 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가 전기자동차 업계의 큰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중 대략 35%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편 배달용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은 테슬라 외에 GM, 니산이 있는데... 미국산 전기자동차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EO가 괜히 나오지는 않았다. 당연히 기반이 되는 법률(참조 3)이 존재한다. 게다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EO가 하나 더(참조 4) 있다. 여기에 더해 동년 7월에는 미국에서 만든 재화와 원재료 사용을 극대화시키는 EO를 하나 더 내렸다(참조 1의 제14조 제b항). 여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마지막 날(!!), 국산화율이 종래 50% 초과에서 55% 초과로 바뀐다(참조 5).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유지했고 말이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미국산"이란 무엇인가? 소액 조달의 경우 일단은 제조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 통상법(참조 3)이 개입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FTA 체결국 및 WTO GPA(정부조달) 협정 체약국에서 제조한 것 또한 "미국산"으로 인정된다(참조 6). 따라서 한국 GM에서 만든 전기차 볼트의 경우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산"과 "국내산"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모든 걸 만든 "국내산"과 지정국(FTA나 WTO GPA 혹은 대통령의 면제 결정에 따른 국가 등)에서 만든 "미국산"이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GM에서 만든 볼트가 중국산 부품을 아주 많이 사용했다고 해 보자. 이것도 "미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도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인데, 이경우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2020년 2월, 아주 묘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참조 7).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인도에서 수입한 원료 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갖고 미국에서 패키지로 만든 약이 "미국산"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미국에서 "제조됐다"는 의미를 폭넓게(substantially transformed) 해석한 것이다. 심지어 인도는 미국과 FTA 체결국도 아니며 WTO GPA 체약국도 아니다. 게다가 이 판결문은 "미국산" 판단을 종래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만이 아니라 각 관청에서 다 책임지라 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총괄 전결권자를 지정("a new senior leader"라고만 되어 있다, 참조 1)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원산지 규정 관련하여 미국 변호사들이 소득을 올릴 좋은 기회라 아니할 수 없겠다.

위 판례의 인도를 중국으로 바꿔 보시라. 미국과 인연이 전혀 없는 나라 제품도 "substantially transformed"만 있으면 "미국산" 판정을 받을 길을 터줬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 바이 아메리칸은 예전부터 있었고 트럼프가 강화시켰음.
(2) 그런데 연방법원이 우회로를 터주는 대형 사고를 터뜨림.
(3) 따라서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의지대로 "미국산"이 잘나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음.

----------

참조

1. President Biden to Sign Executive Order Strengthening Buy American Provisions, Ensuring Future of America is 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2021년 1월 25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1/25/president-biden-to-sign-executive-order-strengthening-buy-american-provisions-ensuring-future-of-america-is-made-in-america-by-all-of-americas-workers/
2. Biden plans to replace government fleet with electric vehicles(2021년 1월 26일): https://www.cnbc.com/2021/01/25/biden-plans-to-replace-government-fleet-with-electric-vehicles.html
3. Buy American Act of 1933 (BAA)와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TAA)
4.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Buy-American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2019년 1월 31일):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strengthening-buy-american-preferences-infrastructure-projects/


사건에 대한 해설은 여기를 참고, What Does it Mean to Manufacture? Federal Circuit’s Acetris Decision Fundamentally Alters Trade Agreements Act Compliance(2020년 2월 28일) :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what-does-it-mean-to-manufacture-federal-circuit-s-acetris-decision-fundamentally

casaubon
11 Likes
1 Share
3 Comments
Suggested
Recent
예전일 생각나네요.. 허머한대를 수입했는데 한미FTA적용해서 저관세로 들여왔는데 4년지나서 그게 미국산임을 증명하래.. 담당세관에게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그 차량의 부품리스트를 적고 각부품의 원산지와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래.. 국세청장이 한번 해봐라~그 회사에서 댓구도 않한다~하고 추가관세 과태료 냈네..ㅡ.ㅡ
@hotman 증명하라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요. 원산지 증명 때문에 그냥 내고 마는 사례가 많긴 합니다. ㅜㅠ
@casaubon 한미FTA규정 살펴보니 할말 잃게되더군요.. 주한미상공회의소에 문의해도 답없다라고 답해주고..ㅡ.ㅡ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6/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미 간 '핵 기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현충일 뭐 하는 날인지도 잘 모르는 게 분명해… 그렇게 지킨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걸 보면… 2. 국민의힘이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맹비난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억지 주장에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아마 타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야… 3. 민주당이 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가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심 차게 띄운 혁신기구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혁신이 아니라 신중한 혁신이 필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 나머지는 비공감~ 4. 이재명 대표가 현충일을 맞아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사실상 내정하면서 아들의 과거 학폭 사건 무마 의혹이 다시 논란입니다.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다니던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에 학폭위는 한번 열리지 않았고 전학을 보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놈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갑질이란 갑질의 표준 기본이라는 거지~ 6. 정부가 국가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6조 8000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수백억 원대 부정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전면전에 이어 이번엔 시민단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지~ 7.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다시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하지 말란 짓은 끝까지하고 하라는 짓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하는 걸 두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고, 경찰이 법원 영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반발하면 정상이 아니다? 그럼 핸드폰 안 까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겠네? 9.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건 정말 탄핵감 아니더냐~ 10.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의혹에 침묵을 지켜왔던 김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톤 트럭 한 대가 넘는 검찰 조서에 한 트럭 더 얹을 모양이네… 금세기 안에 재판 끝나려나? 11.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다시 자진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 봉투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의원을 20여 명으로 압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으라고 생난리를 죽이더니… 이것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네~ 12.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준비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해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면서 당초 주장했던 여름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시찰단은 안중에도 없었을뿐더러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지~ 13. 호사카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스가 정권의 이기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도쿄 전력이 절대 IAEA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도, 도쿄전력이 2020년에 1만 5000명에게 시연한 '오염수 선량계 측정'에 대해 눈속임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속인 놈은 또 속이려 할 테고… 그걸 알면서도 속아주려는 바보는 뭐냐고~ 14.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동해를 시작으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소금 등 수산물 사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딱,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 있는 사람이야 사재기라도 하지만, 없으면 오염수도 없어서 못 마실 수도~ 15.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SR 부당특혜 규탄을 위한 준법투쟁을 내일부터 1주일간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표 철도 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임도 절감되고 안전성도 확보되는 준법투쟁… 잠시 불편해도 괜찮아~ 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집회·시위 대응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꺼내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국제법상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 김건희? 천공? 아니면 바이든이나 기시다? 정답은… 17.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소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벨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의해 가압류당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약 4억8232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해당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돈 앞에는 형제자매도 없다던데, 계모의 눈 밖에 난 아들이야 오죽할까,,, 암튼 잘 챙겨 환수합시다~ 18.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한 옛날 과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영양군청은 “축제 때 외부에서 온 상인이 과자를 팔았을 뿐, 영양전통시장과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오히려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 군수 시장인들 다를까~ 그저 남 탓 아니면 할 말이 없지? 19.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두 자릿수에 근접하면서 상당한 고정 지지층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경선 때도 공화당 후보가 난립한 덕분에 35%의 득표만으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쳇말로 쎄뽁이 있어야 한다더니… 될 놈은 되는 모양이야… 20. 경찰이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분석 중입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죄책감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말하며, 정유정은 이 진단검사에서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기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IQ 검사하듯 해서 관리하면 인격 침해가 되는 건가? 그런 거에요? 21.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줘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 찾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이 경우 아닌지… 법은 대기업 편~ 22. 경기 불황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부분은 목돈 마련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은 52조 원에 달했으며, 최근의 해지환급금 급증은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가장 안 좋으면,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 전부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리얼미터, 윤석열 39.8% 국민의힘 39.4% 민주 43.7%.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자신 비난한 권칠승에 법적 대응. 국민의힘, 민주당 혁신위 이래경 사퇴에도 연일 맹폭. 정우택 "최저임금 지역별로 책정해야" 개정안 발의. 김동연 "윤석열 정부는 비전 없는 어설픈 보수“ 비판. 대만도 방사능 오염수 논란 “40만 어부들 생계 ‘막막’”. 피지 내무부 장관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왜?”.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방사능 세슘 우럭, 놀래미 잡혀. 라면값, 14년 만에 최고가. 원가 내려도 가격은 그대로. 과기부, 국내 5G 가입자 수 3000만 명 돌파했다. “정직한 사람은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다니는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럴 리 만무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분명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용산궁 왕좌에 앉은 자와 간신배로 가득한 대통령실이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