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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가 주목해야 할 소식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이므로 부모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이 중단되면 청년 지원도 중단됩니다.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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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제 상황
경제학에는 '노동소득 분배율' 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의 비중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 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높기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약 70% 정도이며 서유럽의 일부 복지국가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이 7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일본 역시 G7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빈부격차가 적은 국가이니만큼 노동소득분배율이 70% 정도이다 한국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아직 65%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자축하는 대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얼마나 될까? 미국이나 일본 급인 70% 수준일까? 아니면 한국과 비슷한 65%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참담하게 낮다 대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고작 41% 수준이다 대만에서 100원을 벌어들이면 대만인들 주머니에는 고작 41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39.5%다 그러니까 대만이랑 노동소득분배율이 1.5% 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만 경제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짐작할 수 있을리라 믿는다 실제로 대만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의 전형적 사례다 대만 최대의 기업 TSMC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77%에 달한다 TSMC가 아무리 실적을 올리고 주가가 올라봐야 대만인들에게 떨어지는 배당금은 고작 23%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대만이가 필사적으로 주인을 위해 사냥을 해봐야 사냥감 대부분은 주인이 차지하고 대만은 개평 밖에 줏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만 대기업 월급이 한국 편돌이보다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만인들은 대만뽕에 가득차서 오늘도 몸을 혹사해 가며 일을 하지만 그 과실은 결코 대만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구촌갤러리 ㅇㅇ님 펌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스토리뉴스 #더] 100세까지 돈 벌어야 하는 100세 시대…‘뭐 해먹고 살지?’
호모 헌드레드, 일명 ‘100세 시대’. 지금은 낡은 유행어처럼 느껴지지만 13년 전인 2009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꽤나 신선했다. 유엔은 2000년 6개국이던 평균 수명 80세 이상 국가가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늘어나리라 예측하고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2016년에 이미 34개국으로 불어난 것으로, 현실이 예상보다 4년 먼저 도착했다.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과제는 오래 살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일 터.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게 있으니 바로 ‘돈’이다. 돈이 많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심신의 안정이 유지·관리될 리는 만무하다. 있으면, 이왕이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란 게 그렇지가 않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난하다. 데이터상 비교가 가능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남은 삶을 영위할 만큼 가지지 못했다면 벌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노인 취업률도 톱이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로 역시 전체 회원국 중 1위다. 회원국 평균 고용률 15.7%의 3배가 다 돼간다. 나이는 들고 돈은 없고.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 벌어야 산다. 이 고단한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아니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나라 자체가 늙고 있기 때문.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불어난다. 세계 평균인 30.2명은 물론 2·3위인 대만(77.4명)·일본(75.5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 더 낮아질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파멸적 인구 구조는 보다 빨리 찾아올 전망. 쉬고 싶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물론 나이를 먹었어도 내 몫의 일이 계속 있다는 것, 벌이가 발생한다는 건 꽤 즐거운 일이다. 노인 고용률은 어쩌면 ‘고단’과 ‘보람’이 동시에 깃든 보기 드문 지표인 셈. 문제는 본인한테 안 맞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을 때다. 이런 유의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심신에 들어맞는 일을 보다 앞서 찾고 준비하는 게 최선일 터. 이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또는 나이를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중장년(50~69세)에게 적합한 직업들이다. 조사는 개별 직업이 중장년층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해당 직업 종사자들에게 “직업훈련 등을 받으면 중장년층이 새롭게 진입하기에 적절하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직무)이다”, “중장년층이 일하기에 작업환경(들고 옮기기, 오르내리기 등)이 적절하다”를 물어봤다. 이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 5점 척도<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아주 그렇다>로 측정(종합 평점 최소 3점~최대 15점 범위)한 것. 상위 20개 직업은 아래와 같다. 전체 직업군 종사자 17,143명이 답했고, 중위임금 역시 현직 종사자들의 대답이 기준이다. 조사 결과, 중장년 적합도 1위 직업은 종합점수 11.63점의 플로리스트(florist)로 나타났다. 플라워(flower)와 아티스트(artist), 또는 플로스(flos)와 전문인·예술가를 뜻하는 접미사인 이스트(ist)의 합성된 직업명. 즉, 꽃을 가지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한 꽃장식보다는 꽃을 독창적으로 재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2위로 꼽힌 직업은 자연 및 문화해설사(11.30점). 숲, 곤충, 사찰, 산성, 갯벌 같은 우리 주변 생태환경에서 자연, 역사와 문화, 해안 생태 등 자연환경을 안내·설명·교육한다. 이어 3~5위로 꼽힌 심리상담전문가(11.17점), 공예원(11.17점), 보험모집인(11.00점)까지가 적합도 점수를 11점 이상 받았다. 20위 안에 든 중장년 적합도 우수 직업들의 면면, 주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 지식을 쌓아 이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주는 일이 많다. 택시운전을 제외하면 신체에 큰 무리도 주지 않는다. 적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5060은 물론 70+도, 조금 더 빨리 제2·제3의 직업을 갖고 싶은 3040도 참고하면 좋을 리스트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하는 노인’은 대한민국 노인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때 누군가는 인생 3막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테고, 누군가는 어쩌다 다다른 그 일에 영 재미를 붙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100세 시대는 ‘살아남는’ 게임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남는’ 게임이 아닐까? 어릴 때 시작한 ‘나한테 맞는 직업 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닝썬 게이트' 이슈 물타기 안돼
"그래서 장자연은?" 온 나라가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그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흘러나온 추잡한 이야기로 뒤덮여 있다. 버닝썬으로 불거진 마약, 성매매 알선,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정준영의 몰카 성범죄 등의 뉴스가 다른 주요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또한 이들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대중들의 관심을 너무나 쉽게 독차지했다. 유명 연예인과 성(性), 마약 등 흥행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큰 이슈가 흘러 넘치는데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등에 엎고 '버닝썬 게이트 화(化)'에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10여일 남은 이달 안에 꼭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요한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바로 '장자연 사건'이다. 사실 국내에서 정치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부 언론권력의 일가가 관계된 장자연 사건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버닝썬과 그 경중을 비교한다고 하면, 본 기자는 장자연 사건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장자연 사건은 오는 3월 말이면 미궁에 빠진 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같이 묻히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곧 버닝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저 뒤켠으로 묻혔다. 전형적인 '이슈 물타기'다. 본 기자가 신참기자였던 20여년 전, 기라성 같은 국장급 선배 기자에게 들어 왔던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선배기자에게 들었던 '카더라' 정보에 따르면, 정권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면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미리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연예계 비화를 언론매체를 통해 터뜨려 물타기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여성 연예인과 성상납, 그리고 마약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받았던 정서적 충격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다. 이는 어찌보면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자극적인 이슈로 인해 덮여버렸다. 2016년 조인성과 정우성 주연의 영화 '더 킹'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지만, 관객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시나리오를 전달해 준다. 장자연 사건이 포털과 뉴스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이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끌고 간 이 운동은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자극적인 물타기 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네티즌들이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던 자발적인 것이었다. 약자라는 이유로 권력자들의 노리개가 돼야 했던, 슬픈 장자연 사건이 버닝썬 이슈에 물타기 돼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자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