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두고 간 세입자 한 마디에 꼼짝 못하는 집주인 ㄷㄷ
대전에서 한 세입자가 떠난 집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인 LH도 쓰레기를 함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봉투까지,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입니다.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인 쓰레기에 진입도 어려운 상황. 건물 안쪽을 들어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입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씨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LH는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최소 1천만 원의 집행비용을 지불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출처 흠...법이 저건 좀 이상한것 같은데..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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