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way
5,000+ Views

[소셜 캡처] 사고 후 차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일단 튀면 산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선. 붙잡히지만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들이 계속되며 사법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일 텐데요.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 시간이 지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들, 앞으로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Comments
Suggested
Recent
개그맨 이모씨가 시전하여 알려진 방법이며 잘난 판사가 손들어준 뭣같은 케이스.
에이‥젓같은 법.😤😡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깨진 알을 보고 끝내 무너진 엄마 백조
지난 5월 20일, 영국 맨체스터 운하에서 백조 한 마리가 자신의 둥지를 조용히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미 백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벽돌로 알을 짓뭉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담긴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주간 어미 백조를 관찰한 야생동물 보호 운동가 샘 씨가 몇 장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샘 씨에 의하면, 그가 관찰할 때까지만 해도 수컷과 암컷 둘이서 둥지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백조 부부는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결국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수컷 백조가 둥지를 떠난 후 어미 백조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6개의 알 중 벽돌에 빗겨나간 3개의 알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어미 백조는 남은 알을 지키기 위해 둥지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어미 백조는 또다시 크게 절망하고 맙니다.  3개였던 알이 1개로 줄어든 것이죠. "그때 어미 백조의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짝이 떠났어도, 알이 파괴되었어도 강인하게 버틴 어미 백조가 어느 날 문득 알이 1개만 남은 걸 깨달은 거예요." 며칠 후 어미 백조는 둥지 근처에서 싸늘하게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그 충격으로 죽은 것으로 같습니다. 12주 동안 지켜봐 온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어미 백조는 오죽하겠어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강가에 벽돌을 던지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백조 부부는 근처를 배회하는 개와 오리 등의 다른 동물로부터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 RSPCA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백조 학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잔혹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P.S 이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처럼 화가 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