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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와 제외대상 등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계약할 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에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시간내서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는 날 굳이 시간을 내서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과태료와 제외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parkseosan1.tistory.com/m/66 #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제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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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 Shelton
Jerome Powell 미국 연준의장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다(물론 투자은행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변호사는 아니겠다). Christine Lagarde ECB 총재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은행 수장이 꼭 경제학박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고, 중앙은행 이사도 반드시 경제학박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https://www.nytimes.com/2020/07/19/business/economy/judy-shelton-federal-reserve-vote.html 이건 좀 너무하다 싶다. 경영학 박사인 Judy Shelton 박사가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계획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상원 본회의(full senate)만 남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셸튼 박사는 미국 연준 이사가 될 것이다. 이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물론 정치성에 따른 견해 수정(...저금리에 대한 내로남불이나 중앙은행 독립성)도 있겠지만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강력하게 외치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그녀가 차기 연준의장 1순위라는 루머도 있다.) 골드버그(참조 1)라는 얘기다. 이건 학부생 정도의 경제학 지식으로도 받아칠 수 있는 생각으로서,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겠다만 현대 사회에서 말이 되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도 금본위제가 어째서 안 되는지 말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테면 첫 번째, 금본위를 실시한다고 하여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는다. 금에 달러 값을 고정시키면 모든 물가가 안정될 것처럼 비쳐지지만, 세계 제1차대전 당시 혹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19세기와는 달리 지금은 금이 중요한 금속이 아니다. 금을 달러에 고정하든 말든, 다른 물가는 제각기 움직일 것이다. (이는 금과 유사한, 그러니까 보통 커머더티라 부르는 원유가나 자연자원, 기초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금본위제는 물가안정의 공식이라거나 통화정책의 기준이 아니라, 원래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금 수요가 오르면, 정부는 세수를 올리거나 세출을 줄여야 한다. 남들로부터 빌리려면, 후에 세수를 올리거나 세출을 줄인다는 확약을 해야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도가 핵심이다. 금본위제는 재정지출을 "눈에 보이게" 만들 뿐이다. 세 번째, 따라서 정 금본위제와 같은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같은, 보다 더 광범위한 "가격"을 반영하는 지수가 있고, 그 지수에 따른 통화정책/재정정책을 하면 그만이다. 이미 그렇게들 하고 있다. 결론은 금본위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좋았던 옛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금본위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미는 인물이 중앙은행에 들어가는 건 별로 달갑지 않다. Paper Money Collapse라는 책(참조 2)을 쓴 Detlev S. Schlichter도 금본위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도한 유동성 확산을 경고한 것이지. 물론 셸튼 박사의 이사 임명을 지지하는 논조의 기사도 있기는 하다(참조 3). 현재의 중앙은행은 박사본위제(Ph.D. standard, 미국 연준에는 박사만 700명 이상 있다고 한다)이며, 근본적으로 국가통제이니, 신선한 생각을 주입시킬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셸튼의 이력을 보면, 샌더스 상원의원 대선 캠페인의 경제고문인 Stephanie Kelton을 완벽하게 180도 바꿔놓은 느낌이 든다. 물론 켈튼의 대표적인 저서인 Deficit Myth도 좀 본 다음에 까야겠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말이다. ---------- 참조 1. goldbug, 딱정벌레가 아니다. 경제학용어로서는 금본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Judy Shelton, a Goldbug Who Bends to Fit Trump(2019년 7월 4일): https://www.wsj.com/articles/judy-shelton-a-goldbug-who-bends-to-fit-trump-11562242148 2.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었는데 나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생략. Paper Money Collapse: The Folly of Elastic Money and the Coming Monetary Breakdown: https://www.goodreads.com/book/show/12585208-paper-money-collapse 3. The Fed Could Use a Golden Rule(2019년 7월 11일): https://www.wsj.com/articles/the-fed-could-use-a-golden-rule-1156288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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