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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탄희 이재용사면 반대이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헌법의 원칙이다.

이재용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사면은 사면이고 투자는 투자다. 삼성은 고도의 시스템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사면한다고 더 투자하는 의사결정 시대는 이미 오래 전 끝났다"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박노자 말에 100% 공감한다.
“안 그래도 모든 것이 불평등하고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유전무죄’ 등식이 다시 성립되면 단순한 헬조선이 아니라 이중, 삼중 지옥이 될 것이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이재용사면은 필패카드다. 사면하는 순간 자유주의 정권 지지기반은 반토막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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