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ctivated1420645387Dbestauction
4 years ago1,000+ Views
http://cafe.naver.com/astaonline 보증금 돌려받는 세가지 방법 임차권양도/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경매지원센터로는 법원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의 전화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피해나 권리 또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상담이 몇차례 있어 보증금 돌려받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방법중 하나는 임차권 양도입니다. 말그대로 임차권 양도란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자신의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 양도 승낙서와 임차권 양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승낙서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의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권 양도 승낙서 원본, 임차권 양도 계약서 원본,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작성하였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이렇게 세가지 서류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면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세입자가 근저당보다 순위가 앞서야 합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만큼 새로운 세입자가 게약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간혹, 보증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를 가버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다 되고 이사를 가버리면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상황이 되어 보증금을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받아졌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 전에 살았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 않아 나중에라도 이 전에 살았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때, 최후의 방법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감정이 극에 치달았을 때 사용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차권 양도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0 comments
Suggested
Recent
1
Comment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