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way
1,000+ Views

[스토리뉴스 #더] 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회사에 누군가가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상한 퇴사자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

퇴사 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첫 출근 후 2시간 만에 퇴사를 한 것. 기존 직원은 새 직원의 출근 전 이미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단 2시간 만에 이뤄진 신입의 퇴사로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인력 교체는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시대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료된 채용공고를 다시 올려야 하기에 다른 구직자들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퇴사자가 발생하면 다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손해는 손해다. 2시간 만에 퇴사한 그 사람에게 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가 입은 손해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회사에 있었던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했지만, 만약 그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로 삼는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해배상 요구는커녕 엄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는 이 같은 퇴사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을(乙)’이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람을 새로 뽑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반면 퇴사자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 바로 2시간에 대한 임금. 퇴사자가 회사에 있었던 2시간 분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대로라면 퇴사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수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의 지연이자까지 추가해서 줘야 한다.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간 이자율이 무려 20%에 달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7월 7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바뀌므로 맞먹는 게 아니라 같다고 봐야 한다.
임금을 준다고 했을 때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A씨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자에게 구두로 연봉 등 임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회사와 퇴사자가 생각하는 임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말했던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려고 했더라도, 퇴사자가 포괄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 복잡해졌다. 근로계약서만 썼더라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퇴사자 본인이 퇴사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은 다니도록 할 수 있었다.(※ 퇴사 한 달 전 통보) 결원 없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시간을 버는 셈이다.
물론 2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처 쓸 틈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은 회사의 편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려면, 자리에 앉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도록 해야 좋을 것 같다.

※ 자문 : 공인노무사 홍양미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투표 잘 합시다
- 세월호로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세금 많이 들어간다며 조사를 중지 했던 인간들 - 대통령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시킨 인간 - 남북갈등으로 총선에 유리함을 가지려 북한에 돈 줄테니 총쏴달라 거래하던 인간들 - 카메라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있던걸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 하던 인간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 인간들 - 불법청탁, 뒷거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던 인간들 -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이 칭찬 듣는걸 막기 위해 무조건 비난, 비협조인 인간들 - 자기들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합리요. 다른 집단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 인간들 - 4대강/해외자원외교로 수백조를 날려먹고도 옹호하는 인간들 -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던 인간의 자식은 성매매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소녀상에 침뱉기 등 쓰레기 삶을 사는 놈 -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인간들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던 인간들이 과연 국민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국민의 삶, 경제, 월급, 결혼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열린 민주당이나 바른시민당이나 투표 꼭~ 아니 제발 합시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 되었던걸 잊지 마세요. 1명 !!!
[네이트판] 잘 때도 브라 벗지 말라는 예비신랑
모바일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물 중반이구요 제 예랑이는 30살입니다. 올 해 말 결혼 예정중이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통화하던 도중 잘 때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자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애초에 브래지어 착용할때 밖에 외출시나 손님이 왔을때만 착용하고 집에서 있을땐 벗고 있고 당연히 잘땐 벗고 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예랑이가 저번부터 자꾸 하고 자라는 겁니다. 저는 소화능력이 안좋아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소화가 더 안되고 갑갑해서 왠만하면 집에 있을때 만이라도 벗고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랑이는 그거 안 입으면 가슴 쳐진다, 그건 가슴 쳐지지 말라고 만든거 아니냐 이러면서 24시간 내내 입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랑이한테 내 생각엔 브래지어를 만든 이유는 옷을 입을때 브래지어를 착용함으로 인해 옷태가 살아나기 때문이고 그런 미용 면이나 평소 생활때 충격을 좀 덜 받게 하려고 만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sbs에서 브래지어에 대한 다큐를 방영한적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논 블로그를 찾아 읽어주기 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거고 오히려 좋을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주면서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좋은걸 왜 다들 하고 다니냐 그럼 너도 평소에도 벗고 다녀라 이런 막말을 하는겁니다... 예랑이는 브래지어를 하고 있는게 좋다고 말하는 의사를 봤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자긴 안해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잖아? 이랬더니 자기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고집 세다고 그러고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랑이 말로는 안하고 자는 사람보다 하고 자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하고 주무시나요..? 제가 이상하고 무지한 건가요? 아 참고로 그래, 하고 잘게라고 거짓말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게 결혼하면 같이 자야 하잖아요 매일 밤...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헉...댓이 이렇게 많이 달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댓글에서 다 저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예랑이가 고집이 세다는거.. 저런 경우가 몇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을 제가 먹으면 싫어 한다던가(피자, 떡볶이) 자기가 sns 안한다고 저 하는것도 싫어 한다던가... 오래 만났고 또 아빠처럼 기댈 수 있다는 느낌에 헤어짐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네요. 한번 더 얘기해보고 저희 둘의 미래를 결정 해야 겠어요. 많은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ㅠ 뭔 아빠처럼 기댈수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지금이야 브라정도지 나중에 어디까지 간섭할 줄 알고 저런 사람하고도 한번 더 얘기해본다고 하는 게 신기함 ㅇㅇ 판펌
30년 만에 바뀐 간선도로망…광역생활권 잇는다
핵심요약 국내 도로를 건설할 때 밑그림이 되는 간선도로망이 30여 년 만에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세우면서 1992년부터 운영했던 간선도로망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도로망은 남북-동서 각각 10개축의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에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됩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10×10+6R²'.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국내 주요 도로를 남북-동서 각각 10개의 축과 6개 방사형 순환망을 합친 형태로 새롭게 정비한다. 국가 간선도로망 '10×10+6R²'.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부가 세우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30여년 만에 바뀐다. 그동안 간선도로망은 1992년부터 남북 방향 7개축, 동서 방향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을 합친 '7×9+6R'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도로 격자망의 경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73km로 평균치(30km)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컸던 점을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롭게 남북 6축(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 이미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대도시 권역 순환망의 경우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에 있던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중 순환망과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개편됐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이나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이 변해도 도로망 확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이 외에도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4개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이 달 안에 고시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영화 찍고 한국 들어올 때 문제
이 사건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던 중 생긴 일이다. 베를린 제작진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 님들.. 세금 내셔야죠 ? 갑자기 뭔 세금을 내요? 그.. 님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 스탭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었잖아요? 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셨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됐죠?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 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셔야죠 ...? 뭔 개썁소리야 이게 우리는 ATA carnet을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 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는거구여 여튼 ㅅㅂ 님들 하드디스크가 깡통에서 22억짜리가 됐으니 그거 세금을 내시라구요 야 그럼 ㅅㅂ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억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럼 ㅅㅂ 영화는요? 영화는 해당 안됩니다. 걍 닥치고 돈 내라고 ㅅㅂ아 못내! 시발 이의제기한다! 응 기각ㅋㅋㅋㅋㅋ 시발 재판 청구한다!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ㅆㅂ 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을 통과하는 게 문제라면 클라우드로 올린 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네 맞아용 ....? 시발?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한 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않고 죄다 클라우드에 올려버림 ㅊㅊ 인티 모야 이렇게 하나 또 알아가네 근데 쟤네 잘못이라고 함 ㅇㅇ 수입신고 안함. 신고했음 저런 일 없었고 다른 업체는 다 신고하고 들어왔음 신기한 법 해석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