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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8,720원) 즉각 철회하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근본적 해법을 회피하고 모든 경제적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2020년 2.9%인 240원, 2021년 1.5%인 130원 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던 2018년에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1.5%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도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완화되며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고,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지표들에 눈 감고, 한사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위원·경영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에 촉구한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라.

아울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가구생계비 및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중된 고통과 심화된 불평등·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오늘부터 최저임금 결정시까지 매일 11:30부터 1시간동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 6. 30 / 민주노총광주본부 · 민주노총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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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사측등이 안힘들다고 한 해가 있던가? 천년 만년을 기다려도 스스로 올려준단 소리는 안할거다 만원을 주장해야 구천원 해줄까말까고 구천원주장하면 100원올려줄까 말까 할거다 사측이 우리괜찮다 올려도 하는 날은 절대안온다
23세입니다. 받는 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번 동결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을 척결하되 올해 한 번의 동결 혹은 적은 폭의 인상은 모두가 참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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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차단막을 치며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론직필 언론은 이번 개정안에 아무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왜들 그러지? 2.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견없이 대화가 잘 되는데 캠프에서 익명 인터뷰로 장난치는 거에 벌써 재미 붙이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캠프에 감정조절 안 되는 분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친구는 꼭 남 얘기하듯 한다 말이야… 그거 다 어디서 배웠겠니? 3. 안철수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 정권은 정통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통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앞서던 적도 있었고 그 순간 드루킹의 킹크랩이 가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재감 상실이 여러모로 모든 걸 상실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 안쓰럽다~ 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70여 명 이상의 정책자문 그룹을 두고도 정작 대선주자의 ‘실력’을 보여줄 비전과 정책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전관예우도 있고 하니 법적 대응 하나는 신속한 게지~ 5.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원유철 사건은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판결문을 보더라도 너무 간략해 제대로 심리가 진행된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략한 건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고 설명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거야~ 6.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2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시의회의 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부동산이야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팔아 치우지 뭐… 7.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 씨가 지난 4월 김 씨에게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채도 빌려, 등록금도 빌려… 조선일보는 월급 좀 올려줘라 이게 뭐니~ 8.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건물 옆면에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일명 ‘쥴리의 남자들' 벽화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벽화 주변에 몰려들어, 차량과 피켓 등으로 노출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쥴리가 아니라던데, 대체 쥴리가 누군데 이리들 난리야… 9.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상계관세를 적극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절차가 복잡해 거의 발동하지 않은 이 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다 일본을 자극해 생긴 일’이라며 정부 욕하는 사람 있다 없다? 10. 다음 주는 소나기와 폭염이 함께 찾아오면서 햇빛을 피해도 무더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와 구름으로 낮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으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폭염이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면 다음 주 8월 7일이 입추라네요… 세월이 약입니다~ 이재용 가석방, 찬성 70%, 전직 대통령 특사 반대 56%. 이낙연 지지자 31%, 이재명 후보 되면 “윤석열 찍겠다". 정대택, 윤석열 맞고소 “앞으로 공개할 것 차고 넘쳐”. 이준석 "쥴리 벽화, 조롱·음해 행위 그린 사람 지탄할 것". 윤석열, 쥴리 벽화 “혼자 행위가 아니라 배후가 있을 것”. 진중권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 불안하다는 증거일 뿐". 정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적기에 공급되도록 추진". 휴가란 할 일은 없고 시간은 하루 종일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로버트 오벤 -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휴가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휴가를 떠나면 덩달아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가 여전히 휴가의 절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돈은 굳히고 건강은 지키면서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류효상 올림.
8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8/0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씨의 실언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정치인들은 단순 말실수를 떠나 여성혐오 조장과 국민의 건강권을 고민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의 비단주머니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을 듯 “다리랑 입 좀 오므리시오”~ 2. 홍준표 의원은 “집권하면 전교조와 강성노조의 횡포를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학교를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만든 전교조와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든 강성노조는 선진국 시대에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주장을 이렇게 대놓고 하시다니… 부끄러워라~ 3.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야권의 축제 분위기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타개를 위해 제1야당과 제2야당 지지자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플러스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서 별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4.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사퇴에 대한 비난을 두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덜도 더도 아닌 나의 양심이자 공직윤리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지사직과 선거운동이 양립 가능한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 제주도민에겐 정말 잘 된 일이긴 해… 5. DJ 정부 출신 호남 인사인 장성민 전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환영 속에 입당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호남에 새로운 비전 제시함으로써 많은 지지를 끌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디 가서 DJ 적자 소리 하지 말고… 국민의힘 적자 볼 걱정이나 하셔~ 6. 윤석열 씨가 ‘주 120시간 노동’에 이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안이 벙벙"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먹는 ‘부정식품’은 보통 개돼지에게 주지… 민중은 개돼지라 그거지~ 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그가 이끌었던 수사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들은 과잉 수사하고, 옵티머스 등 사건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하는 등 입맛에 따라 수사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검사는 옷을 벗어도 검사고 식구라고 하던데… 공수처는 좀 다르려나? 8.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당면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잃고 ‘북핵 인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대북 특사로 꼭 태영호 씨가 가서 말씀 좀 잘해주세요~ 9.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소재 확보를 위해 '탈 일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만큼 탈일본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깊이 동감합니다. 더 열심히 탈일본을 위해 노력할 게~ 10.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1인당 25만 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집 건너면 아는 사람 식당이라던데 상생의 의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11. 온 종일 커피만 마시는 사람은 커피도 음료이니 따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이 든 음료만 섭취하면 탈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물은 오직 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만 물이다~ 특히 약 먹을 때 커피는 아니 됩니다. 이준석 “윤석열 입당 시기 상의했어야 의도를 모르겠다”. 장성민 “윤석열, 반사 이득 지지율 목욕탕 수증기와 같아”.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경제적 힘든 분 위해" 황당 해명. 윤석열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 신약 쓰게 해줘야”. 전문가들, 윤석열 도리도리 쩍벌남 이미지 “반드시 고쳐야”. 이념 따라 갈린 '언론중재법' 국민의 절반 이상 찬성. 청년은 실수하고, 장년은 투쟁하고, 노년은 후회한다. - 벤자민 디즈레일리 - 아홉 마디 명언보다 한 마디 실언이 크고 아홉 가지 공보다 한 가지 실패가 뼈아프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의 실수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치부한다지만, 장년은커녕 노년에 들어서도 실수만 일삼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봐야겠죠. 꼭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방구가 잦으면 X을 싼다고 요즘 계속 들리는 실언에 망언을 보면 그의 철학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며 착하게 살자고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