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3차 회의를 통해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국민 상생 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 주요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관련 선별기준,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이 확정 및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기준이 확정되어서 가구별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고, 어떤 가구가 받지 못하는지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을 부합하여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상이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발표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하위 80% 이하이며, 가구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1인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외벌이 가구와는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라면 외벌이 4인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들어가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선정기준이 보완된 특례가 적용되니 맞벌이 가구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먼저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대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191,100원, 3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08,000원, 5인 가구 380,200원 이며,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01,000원, 3인 가구 271,400원, 4인 가구 342,000원, 5인 가구 420,300원 입니다.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 합산액은 2인 가구 247,000원, 3인 가구 308,300원, 4인 가구 380,200원, 5인 가구 4144,300원 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 가구 271,400원, 3인 가구 342,000원, 4인 가구 420,300원, 5인 가구 456,400원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