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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8/0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안하무인 행보 때문에 국회 근무자 전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방역 수칙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국회를 활보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사고를 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혼자 망언 놀이만 하기 심심했던 모양이네… 역시 덩칫값은 한다니까~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캠프 정무 실장 신지호 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후보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책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멍 때리는 얼굴로 고양이랑 참 재미나게 놀던데 자책하는 거 맞아?

3. 이재명 지사는 당내 주자 간 격화하는 네거티브전과 관련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만, 진 다 빼고 나서라…

4.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신경전이 ‘봉사활동 보이콧'을 둘러싼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 후보 측은 ‘봉사활동 보이콧' 제안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이미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래와 멸치’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럼 이준석은 국물용 왕 멸치?

5.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는 합법이며 정당하다"며 "모두 사퇴 주장을 거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9년 전 지사직을 사퇴한 일을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지사직 사퇴로 홍준표가 재기에 성공했다는… 그러나 인생 새옹지마~

6. 최재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정파·지역·이념 가리지 않고 인재를 중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은 각 분야 최고의 인재를 잘 등용해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박정희는 오죽 할까~

7. 최재형 후보 집안의 며느리들이 ‘애국가 논란'에 대해 가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논란 등이 불거지자 며느리들은 “나라가 잘된다면 애국가를 천 번 만 번이라도 부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의 국정 목표가 ‘정의사회구현’인 것처럼… 그거 애국 아냐~

8. 최재형 후보 가족이 애국가를 제창한 만찬 장소가 감사원장 공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최재형 캠프 측은 “감사원 1층 식당으로,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을 가족이 함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 구분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들이 하면 애국이고 공사 구분하는 거구나… 대체 누구 맘대로?

9.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정치신인의 허니문 기간을 벗어나 본격 실력을 보여야 시기가 왔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후보로선 '열등생'이라는 평가입니다.
저런 열등생들 입당 시키고 희희낙락 좋아라 했던 국민의힘은 대체 뭐니?

10.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예찬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이승만, 박정희를 치켜세운 최재형 후보의 소속정당 국민의힘에는 박정희, 김영삼 사진과 함께 가장 좌측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된 명백한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아이러니…

11.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에 의해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12. 경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전 도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도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 난 찬성일세~

13.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국민의힘이 "주인공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의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게 꼬우면 댁들도 대구·경북, 부산·경남 그렇게 하세요. 좋아할 텐데 왜?

14.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유통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확대 적용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중에 사겠다’는 생각 버리고 비싼 거는 나를 위해 삽시다~

최재형, 박정희 생가서 “박근혜 사면” 외치고 박수받아.
윤석열 "특검 때 박근혜 불구속 계획" 친박 지지 겨냥.
홍준표, "윤석열,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것이 정치" 훈수.
원희룡, 명동서 1인시위 “탁상공론식 거리두기 폐지" 주장.
이준석 "윤석열 경선 일정 보이콧 뒤 고작 후쿠시마 발언".
이낙연의 이재명 ‘경선 포기’ 압박에 대해 김두관 ‘일갈’.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이낙연 "늦었지만 환영".
빈라덴, 자녀에 남긴 유언장엔 "알카에다 합류 말라".
여자 배구팀에 ‘졌잘싸’ 격려 쇄도 ‘김연경 리더십’ 조명.
부산,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해수욕장 모두 폐쇄.

바람을 마주 보고 있으면 역풍이지만, 뒤돌아서서 맞으면 순풍이 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 잭 웰치 -

바람에 맞서는 것도 멋질 때가 있지만, 시류에 몸을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적절하고 시기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확률도 높게 마련입니다.
되도 않는 사람이 권력에 욕심을 내는 것만큼 바보짓도 없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으려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도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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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본에서 잘나가는 초밥 가게를 하다가 은퇴한 90대 노인 가구의 집에 4인조 무장강도가 침입, 혼자 있던 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귀중품을 훔쳐 달아남.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도중 범행수법 및 증거가 유사한 사건이 일본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수사망을 통해 알려짐 사건들의 증거가 너무 명백해 초짜들의 범행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범행 이후 범인들은 대부분 검거되었는데,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일당 50~100만엔의 "어둠의 알바 모집" 을 통해 모집된 꼬리들. 실제 주동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바를 모집하거나 특정 지역, 특정 가구, 특정 상점을 털라고 지시했는데 주동자들은 "루피" / "상디" / "조로" 등 원피스의 등장인물이나 바키 시리즈의 "한마 유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의 "미츠하시"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일본 전국에서 수십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텔레그램 측에서 주동자의 개인정보 역시 보호해주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으로 검거된 범인들에 의하면 원래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던 집단들이 최근들어 잘 걸리지도 않고 수고에 비해 벌이가 적다보니 아얘 직접 귀금속이나 현금을 훔치는 쪽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함 도탁스 음바페입니다님 펌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2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내에서 “당내 ‘반윤’ 표심이 고스란히 유 전 의원의 몫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이꼴 저꼴 다 보고 사는 유승민… 쓰담쓰담 해주까? 2.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았고 개입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해명할 기회를 버리는 셈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 안 하면 유리하게 작용은 하고? 그림 다 그려놓고 왜 그러실까~ 3. 김건희 팬클럽 '건희사랑'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당원과 국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행동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어떻게 윤심과 건심의 싸움인가요? 그럼, 건심이지~ 4. 대통령실은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요금 할인 폭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17도라며 대통령실, 관저 온도는 몇 도인지 좀 보자~ 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에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한 뒤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투표가 쌀이고 밥이라는 겁니다. 제발 잘 찍고 따신 밥 먹자고요~ 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언론의 보도 활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탈출구가 고작 이거였어? 단순 무식한 것들~ 7. 법무부가 노동조합 등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계가 반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 개혁’에 법무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겁도 없어요” 윤석열이 뱉은 명언. 8.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외숙모(의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올바른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세대나 국민대나 권력 앞에선 카트라인이 똑같은 하류 대학에 불과하다는 거~ 9.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들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무더기 삭제됐습니다. 현 대통령실 엠바고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경외 행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엠바고 사안입니다. 외국 순방 성과 공유? “한국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설마 이건 아니지? 10. 올해 2월 퇴직을 앞둔 일부 유초중고 교사·교감·교장은 물론 교육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장 포기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 걸어 놓기도 민망한 애물단지면 안 받는 게 백번 낫지요… 잘하셨습니다~ 11. 극우 목사인 전광훈 씨가 뉴욕을 비롯한 10개 주에서 미주순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뉴욕 교계의 관계자는 "사랑 대신 혐오를 조장하고 평화 대신 전쟁을 선동하며 그를 위해 신도들의 성금까지 갈취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새는 바가지 뉴욕에선 안 샐까마는… 국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한다~ 12. 중년에 비만한 사람일수록 노년에 쉽게 체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등 노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급격한 노쇠는 노년기 낙상 사고나 신체장애는 물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중년에 뚱뚱하면 노년에도 뚱뚱하지 않나요? 나도 날씬하고 싶다~ 주호영 “난방비 폭탄? 문 포퓰리즘 대가, 우리가 치러”.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마저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 용혜인 "난방비 폭탄, 가스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요금". 심상정, 문 겨냥 “빌라 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이상민 “이재명, 검찰 기소 시 당 대표직서 물러나야”. 류근 시인, ‘나경원 불출마’에 “김건희 박사님한테 찍힌 듯”. 안철수 손 맞잡은 이준석 “정당의 민주적 운영” 강조. 강신업, 당 대표 출마 선언 “광화문에 이승만·박정희 동상".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에 없던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 주저주저하다가는 결국 시기를 놓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서지 않기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곤 합니다만,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러한 것을 익히 잘 알면서도 오늘도 주저한다면 우리에겐 항상 오늘과 같은 내일일 것입니다. 혼자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파가 이어지는 주말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류효상 올림.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맞는 발언”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이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선 것과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개소리도 대외용이 있고 내수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겁나 웃기는 짬뽕~ 2.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전대 최대 변수'였던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불출마에 500원 걸었는데, 이젠 나경원 남편 대법관에 500원? 3. 윤심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비결로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현역 의원 대부분의 인연이 일천한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서 상당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 영남 텃밭은 검찰 출신에 서울대 선후배가 장악하지 않을까? 4. 박성중 의원이 MBC가 민주노총 간첩사건을 공안몰이로 방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MBC ‘뉴스데스크’를 지목해 “간첩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라”고 공개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은 당무개입, 국민의힘은 언론개입… 개입으로 짖는 소리 멍멍멍~ 5.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차라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 당대표를 임명하던지 하면 될 것을 이런 소란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포악함과 이명박의 사기, 박근혜의 무지까지… 대단해요~ 6.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해온 행안부가 비슷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원인조사마저 손 놓으면서 재난안전 총괄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은 무사고 기원 고사와 부적 아닐까 하는… 7.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3.1%나 됐습니다. 남 탓하고 갈등을 유발해 정권을 유지하는 ‘구타 유발자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8. 올 설 명절 최대 화두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닌 도시가스요금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도시가스와 열요금이 각각 38.4%, 37.8% 늘었지만, 정부는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국제가스비가 폭락해 러시아 전쟁 이전의 수준이라던데… 부자 감세 메꾸려고? 9. 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이 유발되는 구조를 실험동물과 세포주를 통해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을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슬슬 등 떠미는 건 아닌지… 10.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례없는 강추위도 문재인 정부 탓하며 기상청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 민주당 ‘1000원 당원’ 논란, 비명계 낙선운동 요구까지. 일제히 숨죽인 비윤계, 완성된 '윤석열의 국민의힘'. 박지원, 나경원 불출마 선언 겨냥해 “역시나 거기까지”. 고민정 “유승민·이준석·나경원 잘려 나가는 모습 잔혹”. 나경원 불출마는 친윤에게 자충수?, 안철수는 어부지리?. 김기현 "난방비 폭탄, 윤 정부 잘못이라는 것은 적반하장“. 최순실, 형집행정지 5주 연장 검찰 “척추 수술 재활 필요”. 주저앉은 나경원에 전원책 “가장 큰 패배자는 장제원“. 만일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과 아름다움의 교훈을 잃게 되겠는가?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슨- 시련 다음에는 극복이라고 단어를 꺼내 듭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패기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매서운 날씨는 아니지만, 출근길 눈이 힘든 하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늘 같은 날 조급함보다 오히려 여유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류효상 올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https://youtu.be/rPabVrhqMis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 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 ‘제제방식의 변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0건이 넘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시민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리는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한다. 노동자 시민의 60%는 법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