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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최재형이 판사출신이라는 것에
판사복을 기댈수밖에 없다는게 이해가 가네요.
판사 대다수가 최재형 수준.

분노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날입니다.

#정경심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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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어떡해" "죗값 달게 받아라" 정경심 선고에 법원 안팎 '시끌' <헌법을 개헌해서, 판사의 관심법 판결권을 국민배심원제로 바꾸고 무소불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합니다. 금년 내에 개헌완료해야 합니다.> 정경심교수 검찰의 증거조작, 불법증거수집, 참고인 허위진술 강요협박 등에 의한 허위공소장과 삶자체가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최성해의 오락가락 허위증언만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과 증거는모두 배척하는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그것으로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시험봐서 취직한 검사와 판사라는 공돌이들이 공조하여 한가족을 멸문지화하고 도륙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의 "검사의 영장창구권"과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결" 규정을 당장(right now) 삭제(delete)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의 핵심 규정인 제1조(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반되는 "헌법 내에서의 위헌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판검사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시험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한낱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에 불과한데, 그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조항은 헌법을 축조한 나쁜 법조인들이 은근슬쩍 자신들이 이나라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넣어놓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의 사전적 뜻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씨은 "매우 주관적"이죠 70억인구라면 그 양심은 70억개나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주문명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과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시험봐서 합격해 정년까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무책임한 직업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 개인의 마음에 맡겨야합니까? 이 조항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권"을 판사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죄없는 정경심은 징역4년, 이재용의 86억 뇌물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죄는 달랑 2년6개월, 이재용이 돈 한푼 안들이고, 세계일류기업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의 자산평가조작,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범죄혐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걸까? irony하게도 민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 헌법이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판검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개헌해야 합니다 다른 개헌 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을 공돌이에 불과한 판검사의 선한 마음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 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 내에 이부분에 대한 one point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무소불위 판검사 직업공무원에게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관심법판결권과 삭제하고, 국민배심원제와 수사.기소분리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khvcdnH2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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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했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린 일이 있다. 이명박은 더 큰 돈을 만지기 위해 대통령이 된 자답게 돈에 관해서는 아주 집요하고 철저했다. 어쩌면 독방에 누워 쓰지도 못하는 돈을 허공에 안타까이 세어보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전두환과 이명박을 비교했을 때, 전두환이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주위 사람을 잘 챙겨서라고 하지 않나. 이명박은 이런 면에서는 평가가 매우 박하다. 돈을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에만 쓸어 담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인물들의 손발을 묶었다면 이명박은 진보의 밥줄을 끊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게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했다. 그가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개방직을 전부 내쫓은 일이었다. 또한 강금원 회장의 예에서 보듯 호남 출신 기업가들의 회사를 영세한 정도에 관계없이 탈탈 털었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의 밥줄과 돈줄을 끊어놓은 것. 기득권은 자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던 일들도 입장이 바뀌면 후안무치하게 돌변을 한다. 그런 그들이 잘하는 일이 있다면 같은 편끼리 밥그릇 앞에서 '개도 건드리지 않는' 그 태도다. (고로 밥그릇을 두고 건드리는 넘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되시겠다.) 사람을 검증함에 있어 능력이 유일한 잣대가 아니다. 오히려 능력은 검증해야 할 요건 중 아주 아랫단계다. 스펙만 보다가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홍남기 같은 인사를 기용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 정도의 임상이면 충분하지 않나. 공무원들이 개방직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무원 시험을 본 자들끼리의 철옹성을 만들겠다는 욕심,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의 철학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조직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겠다는 선언이다. 대표적인 게 검찰과 기재부다. 우리의 자세는 언론이야 뭐라고 씨부리든 더 많은 개방직이 공무원 사회를 밑에서부터 뒤집어엎어 공무원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들 이익의 대변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과 지자체장과 우리의 충실한 일꾼이 되게 만들도록 응원하는 그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출처: 황교익을 공격하는 하는 이유-또 다른 윤석열, 최재형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경기도민신문 - http://m.gdomin.kr/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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