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68
500+ Views

✅전우용역사학자




민족반역자들을 비판했더니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거라고 지랄염병하는 건
강도질한 걸 욕했더니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욕했냐고 대드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역적'들의 철면피 만도 못한 개소리다
모기가 지랄하면 애프킬라 더 뿌려야지 시람이 피하면 안된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펌) 페북
#판결문공개 #제도화시급 □ 내 판결문을 탐하지 말라 법원의 판결문 미공개도 있다. 한국사회에선 사실상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율이 0.3%쯤 된다. 일제 강점기는 더 말할 것이 없고, 그후로도 한참동안을 ‘보여줘봐야 까막눈’이었던 시기를 지나왔다. 그러니까 보여주나 안보여주나 별 차이가 없던 때다. 그때 정립된 관행이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검색엔진이 굉장히 발전했다. 아무리 많은 판결도 순식간에 찾아낸다. 공공데이터로 공개를 한다면 굉장히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에 대해 온갖 통계를 뽑아볼 수 있다. 수십년간 한국사회의 법감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판례들간의 모순이 얼마나 있는지, 징벌의 형평성이 깨진건 없는지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영어로 된 인공지능 판결쪽은 상당히 발전이 돼 있지만 한글분야는 아예 없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 판사들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판결간의 모순을 없애고, 양형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예비 법조인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아주 좋다. 분야별로 최고의 판결들을 뽑아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비슷한 판결을 할 때 참고로 삼기에도 아주 좋다. 판결을 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몇 년 전에 변호사 1,586명에게 조사한 결과는 93.7%가 판결문 공개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 조사에서는 응답한 판사 1,117명 중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찬성한 건 20.6%에 불과하다.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전직 판사다. 법복을 벗자마자 의견이 바뀐다면 논리외의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선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는 유명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판사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공개에 반대하는데, 이런 주장은 ‘지구 다른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해가 서쪽에서 떠’라는 말처럼 들린다.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는 불문법이다. 명문화된 법이 있는게 아니라 과거의 판결 즉 판례를 따라 판결을 하는 나라다. 당연히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을 당연히 공개한다는 논리다. 미국은 판결 이후 24시간 내에 온라인 사이트에 미확정 판결문을 게재한다. 영국, 네덜란드는 미확정 판결문을 1주일 내에 공개한다. 영국과 미국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리보다 몇배나 엄격하면 엄격하지, 못할 리가 있나. 미국 영국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월 18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구 등 4가지 의안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선 국민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송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사실은 판결을 모두 공개하면 ‘전관 비리’에 관한 통계도 함께 드러난다. 변호사가 사시 기수가 같거나, 근무처가 같거나, 동창/동향인 경우의 판결의 결과가 다른 사건과 견주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성의하게 작성했던 판결들도 다 공개가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에 진심으로 찬사와 존경을 보낸다. 박태웅 | 눈떠보니선진국
배달음식 먹다 암살 당할 뻔함 (후기 있음)
+ 후기) 안녕 개붕군들? 슬슬 잊혀질만할때도 됐지만.. 난 배달음식에 유리조각 먹고 피똥 싼 개붕이야 ㅎㅎ 근근히 후기 올려 달라고 댓글들 달아주는 덕분에  몇가지 대처 팁과 한달 반간의 이야기 마무리를 지으려해. 일단 일이터졌다? 그럼 제일 중요한게 증거확보. 명백히 업소측의 잘못임을 입증할 사진이나 녹취가 필요함. 배달음식 언팩 하기전에 동영상찍자 ㅋㅋㅋㅋㅋ 그리고 변호사 통해 상담 받아보니 전화는 녹취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  둘째로 업소가 발 빼지 못하게 인정하게 해야하고 보험사 접수를 통해서 진료 받을 때까지 합의를 하면 안됨. 이물질을 발견하든 먹게되었든 괜히 재수없네 하고 그냥 넘기지 말어. 무조건 배상 받을 수 있으니 어버버 타지말고 배상 해달라고 정확히 얘기해야해. 물론 업소입장에서 빠른 인정과 사과, 사후처리 및 보상을 적절하게 했다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어.  난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서 법대로 가길 원했던거고. 암튼 이번에 응급의학과 소화기내과 정신의학과 세군데를 순회했어. 병원비만 약 70만원 넘게 나왔고 정신의학과에서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진단 받고 상담과 신경안정제 처방받으며 한달간 진료를 받았어. 다행히 경증이라 치료가 오래 걸리진 않을거래  이젠 진료도 마무리 되어가서 ㅎㅎ 보상 마무리를 위해  상대 보험사에 제출할 의료 제증명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런게 있나보다 하면 될거같네. 초진기록지, 상세의료기록지,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이정도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해. 서류를 준비하면 배상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사고경위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보상범위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자.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여기서 합의서 내면 안됨. 며칠 기다리면 담당자한테 액수가 정해져서 연락이 올거야 치료비, 기타비용, 위로금 세가지 항목을 더한게 보상금이야 치료비는 실제 병원비 총합이고 기타비용은 진단서및  제증명 발급비용 위로금은 보험사에서 이거먹고 떨어져라 하는비용인데 위로금이 제일 중요해. 일단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에 한계가 있는데 1인당 300만원이 최대야. 1건당 1천만원 한도고 즉 내가 받을 보상금 총합을 300까지 요청 할 수 있다는거. 3명이 먹고 탈이났다? 그럼 900까지 보상가능. 나도 1차로 통보받은 금액이 너무 적고  아직 치료중인데 그 금액은 책정이 안된거 같다고  더 올려 달라 했고 승인 받았어 ㅎㅎ  위로금 50받을거 70받게 된거지. 암튼 보상금액조정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합의서를 써주자 아마 보상담당자가 이래저래 쓰세요 안내 해줄거임. 그럼 작성해서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면 끝! 다음날이면 아래와 같이 통장에 꽂힌 보상금을 확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 한가지더. 업주는 30만원이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해 할증이 붙음. 100만원 보상이 결정되면 업주는 30만원만 내고 보험사에서 70만원을 지불함. 그리고 아직 업주로 부터 30만원 안들어왔음 ㅡㅡ;; 끝까지 읽어준 개붕이들 너무 고맙고 2020년 마무리 잘하길 바라! 나름 사이다 결말이라 생각하는데 개붕이들 771억 하는 소리 들렸음 좋겠다 2021년 행복가득하길 기도할게♡ 안녕!! 처음에 변기에 피 튄 거 보고 진짜 놀랐을텐데 놀란 대비 보상은 너무 적네요 진짜 큰일날 뻔 했는데... 그래도 살아서 다행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