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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할 연정협상

월요일은 역시 독일이죠. 독일 총선 결과(참조 1)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이 결과 갖고 연정협상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제일 가능성 높은 것이 바로 신호등(SPD, 녹색당, FDP의 각 정당 색상이 신호등이다) 연정인데, 짤방을 담고 있는 슈피겔 기사(참조 2)는 그 협상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SPD 및 녹색당 내의 좌파그룹들 때문이다. 짤방의 인물들(참조 3)이 바로 SPD 청년조직(JUSOS) 수장인 로젠탈(왼쪽, Jessica Rosenthal, 1992년생)과 신호등을 들고 포즈를 취한 퀴네르트(오른쪽, Kevin Kühnert, 1989년생)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금번 총선에 대거 진출한 SPD 초선의원들 중 49명이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SPD 당선자가 206명이니까 24%이다.

물론 JUSOS 출신이 죄다 SPD 좌파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SPD 내에서의 좌파이고 이들이 SPD 좌파를 모두 대표하지도 않는다. 청년조직 말고도 SPD 내에서 이들에 친화적인 계파들(참조 4)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참조 5). 다 합치면 SPD 원내 의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애초에 이들이 올라프 숄츠를 밀었던 이유는? 그가 SPD 총재를 맡지는 않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

그래서 중요한 점은 도대체 이들이 뭘 바라느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Hartz IV 시스템(참조 6) 혁파이다. 그 대신? 시민소득/Bürgergeld과 실업수당삭감반대/Sanktionsfrei를 주장(참조 7)하고 있다. 당연히 검은제로(참조 8 )도 반대한다.

녹색당 얘기를 잠깐 하자면 녹색당 또한 실용주의 노선의 Realo 그룹(지도부도 이쪽이다)이 있고, 근본주의자 노선의 Fundis 그룹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총선 때 많이 등장한 젊은 초선의원들이 대체로 Fundis 그룹 친화적이라는 점이다. 아니, 기존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Realo 그룹은 오히려 소수파가 되어버렸다. 이들의 주장 또한 SPD 내 좌파 그룹과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FDP가 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반대한다는 점에 있다. FDP가 세 정당 중 의석수가 제일 적지만 오히려 킹메이커가 되어버렸다는 점인데, 숄츠나 베이보크가 아닌, 크리스티안 린트너의 의중이 제일 중요해졌다. 게임은 지금부터이지. 현재 FDP는 남녀 동수 내각구성에 반대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다(참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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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21년 독일 연방총선 결과(2021년 10월 13일): https://www.vingle.net/posts/4056438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제1당의 총리후보가 총리에 못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 연정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베어보크 인터뷰(2021년 5월 17일): https://www.vingle.net/posts/3717918


3. 로젠탈은 지역구 당선자이며, 당원 경력 8년차이다. 퀴네르트는 바로 직전 JUSOS 의장이었으며 당원 경력은 16년, 이번 총선에서는 베를린 지역구 당선자이자 현재 SPD 부총재이기도 하다. 당원 경력을 적는 이유가 있다. 이들의 정치 경력은 결코 짧지 않으며 실제 나이와 무관하다. 이제는 별로 특이점이랄 수 없겠지만 퀴네르트는 게이이다.

4. SPD 내 계파로는 크게 네 곳이 있다. Forum Demokratische Linke 21 (DL21)과 Netzwerk Berlin(네트워크 베를린), Parlamentarische Linke (PL, 의회좌파), Seeheimer Kreis(제하이머 서클)인데, 이 중 제하이머와 네트워크베를린이 우파/중도 성향, 나머지는 좌파 성향이다.

5. 이미 이들은 2019년 하반기, SPD 내 반란의 주역이었다. 당시 SPD 관계자가 한숨쉬면서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들의 반란이 당시 성공했다면 총선은 그때 있었을 것이다. 당시 SPD는 당리더십을 (JUSOS가 지지하는 후보들로) 교체하는 선에서 분란을 정리했다.

6. 하르츠 개혁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을까?(2018년 12월 20일): https://www.vingle.net/posts/2544924

7. 시민소득(Bürgergeld)은 개념필수적으로 밀튼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마이너스 소득세"에서 출발한 기본소득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독일에서는 2005년 SPD-녹색당 연정에서 처음 등장했고, 2019년 JUSOS의 반란 때, 도입검토를 하기로 했었다. 기본소득과 다른 점은, 하르츠 IV 수당이 끊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는 형태이다.

실업수당삭감반대(Sanktionsfrei)는 구직을 자의/타의로 못 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줄여버리는 현재의 하르츠 IV 수당에서 징벌적인 삭감을 반대하자는 개념이다.

8. 검은 제로(Schwarze Null, 2014년 10월 23일): https://www.vingle.net/posts/54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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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좌파와 우리나라의 좌파는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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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의 의도적인 오역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요새들어 특히 신뢰하지 않는 언론사 중 하나가 폴리티코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1-2 시절이 폴리티코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주말에도 사고를 한 건 일으킨다. 폴리티코 런던플레이북의 편집자, Alex Wickham이었다. 그는 특종이라면서, 프랑스의 카스텍스 총리가 폰데어라이엔(VdL) EC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을 올린다(참조 1). 그리고는 EU를 떠난 영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EU가 보여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위컴은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하여 영국 내 여론을 반프로 끌어올렸고, 그의 의도는 성공했다. 실제 번역은 이렇다.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협상가능의 영역이 아니며, EU 탈퇴가 EU 잔존보다 더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유럽 여론에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폴리티코는 위컴의 트윗을 그대로 기사화 시켰고, 영국과 프랑스 여론은 상대방을 향해 극도로 악화된다. 그렇다면 이 건이 무엇인지 봅시다. 사실 이건 정상급 어젠다로 다루기에도 참 뭐한, 사소한 이슈랄 수 있다. 바로 영국해에서의 어선 조업 라이선스 문제인데, 브렉시트 협상에서 양측은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 온 것이 증명될 경우 라이선스를 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지간한 문제는 어디를 찍으면 된다? 영국입니다. 이미 영국은 국제법 관련이라면 신뢰성이 없는(... 참조 2)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려니 싶은 것이다. 일부러라고 봐도 좋을 만큼 영국은 현재 유독 프랑스 어선에게만 라이선스를 안 주고 있었다. (1) 프랑스 어선들이 증거를 덜(...) 제출했거나 (2) 영국이 프랑스 어선들 제출 서류만(...) 인정 안 해서, 둘 중 하나일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끝날련지는 모르겠다. 그에 대한 해답은? 국제법에서의 "보복조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Rétorsion과 Countermeasure(혹은 Contre-mesure)인데, 조약상 누군가 뭔가를 어기면 발생하는 보복조치가 바로 Rétorsion이며, 그 외의 보복조치(어긴 후가 아니라 어기기 전에도 해당하며, rétorsion의 개념도 포함된다)가 바로 countermeasure이다. 그 중... 제일 오래 된 라이벌답게 양측이 일단은 rétorsion를 따지고 있다. 바로 북아일랜드(참조 3)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영국이 브렉시트 조약을 지키고싶지 않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지키고싶지 않다는 의미는? 그렇게 계속 브렉시트를 이슈화시켜야 보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내년에 재선을 앞둔 마크롱도 물러설 수는 없을 테고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보면 브렉시트 협상조약의 "세이프가드(제16조)"를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는 결국 CJEU로 갈 테고 말이다. 물론 대응조치(countermeasure) 논의도 없지 않다. 저지 섬 등 영국해협의 영국령 섬들에 대한 전력 차단(이들은 전력을 90% 이상 프랑스에 의존한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모양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언론이 보통은 갈등 조장과 심화에 꽤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 참조 1. 여담이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그가 브레이트바트 필자이잖을까 싶었는데... 그게 맞았다. https://twitter.com/alexwickham/status/1454180320169930753 2. 국내시장법안과 보리스 존슨(2020년 9월 18일): https://www.vingle.net/posts/3112756 3.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검역을 발동시킨 브렉시트 협상 내용을 언제든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걸 영국이 세이프가드를 통해 강제하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일랜드가 다시 GFA 이전 상태가 되면? 노 코멘트. 4. 짤방 출처 : https://www.thetimes.co.uk/article/morten-morlands-times-cartoon-december-8-2020-gg9qrzzp7
포클론스카야 대사
10월 14일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기리는 "성모가호대축일(Покров Пресвятой Богородицы)"이다. 정교회들 중에서도 유독 러시아에서 이날을 축하하는 유래가 있기는 있다. 본래 동로마제국이 9세기 경 무슬림의 침략을 막아주러 성모마리아가 직접 등판한 사례 때문에 기리는 축일이거늘, 1942년 11월 어느 저녁, 스탈린그라드 상공에 그 얼굴이 등장한 것이다(참조 1)! 그래서 러시아에서 특히 이날을 기릴 수밖에 없다.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 대사께서도 10월 14일을 축하하며 행운과 따스함을 바라는 글을 올렸다(참조 2). 하지만 주제는 이것이 아니고, 사진 속의 포클론스카야 주카부베르드(República de Cabo Verde) 대사가 여유만만한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클론스카야 대사의 범죄인 인도를 카부베르데(한국어 표기가 이렇다) 정부에게 요구한 사건 때문이다(참조 3).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포클론스카야는 크림 반도의 분리 및 러시아 편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서, 당연히 대역죄인이다. 포클론스카야 대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미국, EU, 캐나다, 일본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카보베르데 외교부 측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참조 4) NO라 말했고, 러시아 외교부측은 우크라이나에게 경고했다(참조 4). 1961 외교관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거론하면서, 포클론스카야 대사에게는 완벽한 외교면제가 주어졌으며(카부 베르드의 아그레망도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부 일이나 다스리라고 충고했다. 자, 어떻게 보면 국제법 케이스가 또 하나 탄생한 셈인데, 사실 카부 베르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미국에게 신병인도 한 사례가 있었다. 카부 베르드가 미국과 범죄인인도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사례 때문에 시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때는 지난 2020년 6월로 거슬러 흘러간다. 마두로의 측근, Alex Saab(이름 보면 아시듯, 아랍계다)는 원래 콜롬비아 국적으로서 미국 은행 계좌를 갖고 마두로를 위해 금융 관련 일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란행 비행기를 탔었다. 그러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카부 베르드에 기착했고, 거기서 억류당하여 미국으로 인도된 것이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이 인도를 기뻐하고 있다.) 지리를 보시면 아실 텐데, 카부 베르드는 서부 아프리카 쪽 대서양에 존재하는 섬나라다. 미국이 압박을 넣는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폴 수배령이 떨어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 카부 베르드는 인터폴 회원국이며, 자국 대법원의 승인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결과가 신병인도였다. 따라서 사브의 사례는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베네수엘라는 억류된 다음, 사브를 AU(카부 베르드도 AU 회원국이다)에 대한 베네수엘라 특별대표(즉, 외교관) 임명을 하여 외교면제를 주려 시도했지만 이미 사후에 일어난 일이니 통하지 않았다(참조 5). 이에 반해, 포클론스카야 대사의 경우? 푸틴 대통령의 임명 및 카부 베르드의 아그레망도 있는 정식 "대사"다. 외교면제를 누릴(혹은 내부슬랭으로 '향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브의 사례보다 명분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호응하여 카부 베르드를 압박할지는 잘 모르겠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렇다. 포클론스카야 대사를 향한 범죄인 인도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광고 캠페인이라는 점이다(참조 6). 다시 크림반도 혹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쟁에 대해 관심좀... ㅠㅜ ---------- 참조 1. 출처 : https://erch2014.com/duhovnoe-razvitie/29180-pravoslavnyy-kalendar-kakoy-cerkovnyy-prazdnik-14-oktyabrya.html 당연히 의심스러운 내용에 의심스러운 출처이지만, 이때부터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소련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으며, 성모님 얼굴을 본 병사들은 전후 스탈린의 탄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2. Наталья Поклонская(2021년 10월 14일):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206959099777902&set=a.246499979157157 3. Украина обратилась к Кабо-Верде из-за назначения Поклонской послом России(2021년 10월 13일): https://vz.ru/news/2021/10/13/1123975.html 4. В Кабо-Верде заявили об отсутствии у Киева шансов добиться экстрадиции Поклонской(2021년 10월 15일): https://vz.ru/news/2021/10/15/1124335.html Захарова предостерегла Украину от угроз Поклонской(2021년 10월 14일): https://vz.ru/news/2021/10/14/1124021.html 5. 물론 마두로 정부가 처음부터 그를 외교관으로 임명하여 출장보냈다면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하다(ICC에서 관할하는 범죄 정도가 아니라면 인터폴 수배령만으로 외교관을 범죄인인도시키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마두로 정부의 음모론도 없지는 않다. 사브의 신병인도를 이유로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야당측(즉, 후안 과이도)과의 협상을 중단시킨다. 6. США и Кабо-Верде перед приездом Поклонской учинили правовой беспредел(2021년 10월 17일): https://vz.ru/world/2021/10/17/1124525.html
중국 현지 사례로 보는 미세먼지의 위험성.jpg
중국 威海(웨이하이)에 살고 있는 36세의 자우타우. 자우타우는 지난해 베이징을 떠나서 고향인 웨이하이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 평균 미세먼지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듭니다. 고향에 온 자우타우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다닙니다. 베이징에 비해 웨이하이의 미세먼지농도가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잊지 않습니다. 폐에 좋다는 약을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챙겨온 약들도 가득입니다. 왜 이렇게 자우타우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른쪽 폐는 정상이지만, 왼쪽 폐가 1/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폐암말기를 진단 받고 폐의 대부분을 수술로 잘라내야 했거든요. 그는 촉망받는 소아과의사였습니다. 건강했고, 운동을 즐겼죠. 신부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암에 대한 가족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자우타우는 미세먼지가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신이 수술했던 어린아이들의 폐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베이난, 산시처럼 공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온 아이들은 폐가 검은색이나 회색이었다는데요. 공기가 맑은 곳에서 온 아이들의 폐는 선홍빛으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의들도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질병은 폐암이다. 미세먼지를 들이마셨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 폐이기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기침, 가래,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폐암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1시간 외출한다면 밀폐공간에서 담배연기를 1시간 24분 흡입하거나 2000cc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3시간 40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출처 : 엽혹진 중국이 정말 우리의 모든 자유를 뺏어가는 기분이네요.... 코로나도 그렇고 숨 쉴 권리도 그렇고......
함락된 도시의 여자
월요일은 역시 독서지. 이 책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이 저지른 베를린 집단 강간에 대한 건조한 보고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독일 여자가 쓴 이 일기가 독일어로 출판될 수는 없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기 원본은 그녀 스스로 마음 속의 검열 때문이었는지 약자나 암시하는 단어로 썼던 모양이다. 읽을 수 있는 글의 형태로는 1950년대 초에 그녀가 직접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출판하려 마음 먹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1950년대에 영어판이 먼저 나왔고, 독일어판이 잠시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녀의 책은 50년대 독일 내에서 숱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독일 여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일어판 재출판을 자기 살아 생전에는 못 하게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어판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서나 다시 나올 수 있었고, 영화(Eine Frau in Berlin)화도 그 이후에나 가능했다. 50년대 독일의 비뚤어진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2003년 이후 다시 나온 책에 대해서는 찬사가 이어졌고(하지만 저자는 사망했는 걸?), 역사 분석의 대상이 됐다. 자, 내용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는 1933-34년간 파리 소르본에서 역사/미술사를 공부했었고 그 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약간의 노어를 익혔다고 한다.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한 지식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제3자인 양 건조하게 당시 상황을 쓸 수 있었을까? 상황 판단도 빨랐고, 결국 그녀는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도 알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책이 드러낼 수밖에 없을 여성주의적 시각은 나보다 훨씬 잘 쓰는 분들이 많으니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란다. 물론 예상한 내용이 대다수일 테지만 말이다. 내가 눈여겨 본 부분은 역시 다양한 면모를 갖춘 러시아 군에 대한 묘사와 언어였다. 공산당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군을 구성하는 것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수를 해야 했던 한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착취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주인공이 잘 한 건, 그나마 장교들을 노렸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녀의 무기는 언어.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어눌하더라도, 어휘가 적더라도 자기 모국어를 말해주는 인물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 노어를 몰랐던 것보다는 아는 편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제일 “서구적”인 잘 배운 러시아 장교는 그녀가 할 줄 아는 링구아 프랑카, 불어도 할 줄 알았었다. 물론 그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말이다. --------------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읽기 참 힘들었다. 번역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책이 지루해서도 아니라 너무 먹먹해서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은 전리품이 되어버렸으며, 껍데기나마 남은 조국은 남은 사람들을 버렸다. 되돌아온 남자친구가 뭘 의미하겠는가? 실제 저자는 결혼하면서 스위스로 이주했다고 한다. 차마 베를린에서, 혹은 독일 내에서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