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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했다.

양대 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수족처럼 취급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하는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분노하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이로 인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

내년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사무종사자는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8,240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결국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으로 20만 명을 부려 먹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다. 이정도면 악덕 사용자가 따로 없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선관위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 지난 5월 법원은, 선거사무일당 청구소송에서 “선관위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기초단체의 실제 모집실태를 외면하고 개인의 동의서명을 받았으니 서류상 적법하다고 강조하지만, 역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고, 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기초단체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수당을 착취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내년 선거사무원 강제할당과 강제동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선관위와 정부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강고한 연대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 개선하고 강제동원 중단하라!
하나. 선관위와 정부는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선관위는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

2021년 10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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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https://youtu.be/vKqaT9Ocabg 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정규직의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농성, 삭발, 파업, 단식의 절규로 얼룩진 노사관계를 개선할,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거의 전체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올해 교섭에서 사실상 돈, 즉 교육청들의 예산 부담은 전혀 없으며 오직 교육감들의 차별 해소 의지만 있다면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치달을 이유가 없다. 역대 최대의 재정적 기회를 적극 살리고자 오늘 연대회의는 조속한 교섭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공식 공표한다. 이 진정성 있는 제안에 응해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은 연대회의의 직접교섭 요청에 화답하고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3일과 24일 실무교섭은 2차 총파업과 투쟁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후 28일까지가 총파업 충돌을 피할 마지막 시한이다. 29일부터는 더 이상 화답 없는 교섭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임전불퇴의 각오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더 이상 경고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도교육청이 상식과 기대, 대화와 교섭이 통하지 않는 상대임을 거듭 확인한다. 올해처럼 넘치는 예산 여건에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단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참담하지만, 교육관료들의 뒤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교육감들의 무책임은 더 참담하다.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어졌지만,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교육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연대회의 초유의 2차 총파업이 코앞이지만 교육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 줄 교육지도자이고 진보교육감이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이대로 교육관료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12월 2일 2차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1차 총파업 이후 유치원, 돌봄, 강사 등의 파업으로 투쟁 의지를 다졌으며, 돌봄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어이 투쟁으로 내몬다면 2차 총파업 역시 흔들림 없이 결행할 각오가 돼있다. 연대회의가 고심 끝에 제시하는 수정 교섭안을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 발 더 다가설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우리 연대회의의 존재 이유이며 사회적 소명이다. 기어이 민주노조를 굴복시키겠다고 한다면, 대선까지 교육감선거까지 장기투쟁에 나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다. 광주교육청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 광주교육청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즉각 면담 요구에 응하라! - 역대급 예산에도 역대급 불통교섭, 파업과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연대회의 타결교섭 수정안 전격 제시, 광주교육청은 타결 교섭에 나서라!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차별 단계적 해소 방안 수용하라! - 더 이상 양보 없다. 흔들림 없는 2차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12월2일 2차 총파업,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년 11월 23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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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956억여 원을 환수할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두환 씨가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그가 남긴 것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는데 이번에 들어온 조의금까지 잘 챙겨 받아야겠어요~ 2.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쪽은 김한길, 김병준 모시고 김종인 위원장 합류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우리는 보다 더 젊게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계속 전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닌 것처럼 젊다고 다 청년도 아니라는 거~ 3. 이재명 후보 측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회동설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나눌 이야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일각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 후보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똥개도 아니고서야 남이 먹다 버린 x을 주워 먹을 이유가 있나~ 4.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을 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대변인들이 윤 후보 측 움직임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산으로나 가면 다행일 텐데 말이지… 기억 안 나? “한 방에 훅 간다” 5.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몽니'에 윤석열 후보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극적으로 이끌어낸다 해도 '상왕 논란'이 재현될 수 있어 윤 후보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노인들끼리도 레벨이 다른 모양입니다. 좀 더 쳐주지 그랬어~ 6.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부인한 데 대해 "그래요? 허허"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나는 우리 김종인 박사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는 새겨도 김종인을 상왕으로 모시진 않겠답니다~ 7. 황교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예우를 갖춰서 우리 고 전두환 대통령님을 정중히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모든 지도자의 공과는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의 평가는 있더라고… 8. 전두환 빈소에는 전두환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허화평, 정권 2인자였던 장세동, '하나회 막내' 강창희 등의 '5공 인사'들이 전두환의 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전두환을 “위대한 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전두환 매장할 때 모조리 ‘순장’을 해도 시원찮을 인간말종들… 개새… 9.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보다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형벌이란 게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었어~ 10.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일본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급감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덕희 경북의대 교수는 "일본은 자연감염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K-방역'의 치명적 오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섬나라 일본을 제외한 세상 모두가 오류라고 해야 맞지 않나? 왜 우리만? 김종인 "나한테 최후통첩했다고 주접떨어놨던데” 비난. "김종인 이름 빠졌다" 윤석열, 선대위 주요 인선 단행.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항소심 무죄, 명의신탁 벌금형. 수산업자 렌터카 제공 의혹 김무성, 경찰 소환 조사. 아무리 똑똑해도 형편 어려우면 70%는 의대·SKY 못 가.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화살 한 묶음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 칭기즈칸 - 익히 들어 아는 말이지만, 칭기즈칸이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누가 했던 이 얘기의 뜻은 익히 들어 아는 얘기처럼 그 뜻 또한 익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투표가 밥 먹여 준다’는 얘기는 5세훈 때문에 생긴 얘기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 투표가 밥이 되기 위해선 잘 보고 잘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 밥을 나눌 친구 하나쯤 챙겨두면 맛있는 밥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류효상 올림.
1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11/2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올해분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며 '종부세 폭탄론' 프레임 깨부수기에 나섰습니다.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이며 세금도 중형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논리입니다. ‘종부세 폭탄’ 유탄에 피 흘릴 것을 걱정하는 세입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2.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작은 티끌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티끌’이 조국에게만 해당하여선 안 되고 윤석열 ‘본부장’에게도 물어야… 3.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최근 출범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배우자포럼’(가칭)에 대해 정치권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기구로 이른바 ‘내조 정치’로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우자포럼’이라고 하기에 무식해서 뭐 배우는 포럼인 줄 알았다니까~ 4. 윤석열 후보가 지난 22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행사에서 프롬프터가 작동되지 않아 1분 넘게 침묵한 것을 두고 연일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윤 후보 측은 “안타깝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뇌, 무뢰, 무례, 무능’ 4무에 이번에 ‘무음’ 하나 추가요~ 5.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선대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어젯밤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과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잊은 자의 만남… 6.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과 관련해 김진태 전 의원과 김어준 씨가 축의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논쟁 이후 결국 "잘못 생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일단 내지르고 보는 징그러운 인간들… 7. 사망한 전두환 씨가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9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에게 확정된 추징금은 2천2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천249억 원은 환수했지만, 956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환수하는 우리 검찰의 능력을 보여 줄까? 말까? 8.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계속 아팠는데 요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갔는데… 그 고통 이제 잊고 편히 쉬세요~ 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 차례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의 천국인 이유가 다 있다니까… 할렐루야~ 10.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에 아파트를 개발해 거액을 벌었는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4년 반이 지난 지난주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호재도 없고 이런 호의도 없고 이런 천운은 왕자 새겨 그런가요? 11. ‘단계적 일상회복’ 4주 차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12월 13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 계획이었으나, 단계 전환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위드코로나’라는 말부터 심상치 않더라고… 코로나랑 왜 함께하냐고~ 12. 한국 드라마 ‘지옥’에 대한 외신 반응이 뜨겁습니다. 미국 CNN은 “올해 한국 드라마들이 끝내준다”며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게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공식 집계 순위에서 ‘지옥’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끝내주는 통에 넷플릭스만 배 불리는 모양새… 배 아포~ 13.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50대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200만 원이면 택시 100번 정도 타는 비용으로 비싸지는 않지 뭐야… 14. 양반다리 자세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좌식 생활이 익숙한 사람은 의자나 바닥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양반다리를 하지만, 이 양반다리 자세는 관절에 부담을 주고, 암·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유발합니다. 양반다리가 암에 걸리게 한다고? 양반다리보다 조중동이 더 위험하진 않을까? 문 대통령 "전두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었던 점 유감”. 청와대 "청와대 차원의 전두환 조화와 조문 계획 없다". 이재명 큰 절 사죄 "장애물 있어도 책임 다 못하면 문책”. 윤석열 "김종인, 시간 필요" 김 없이 선대위 출범할 듯. 국힘 대변인 '윤석열 선대위' 공개저격 “감동·신선함 없어". 김부겸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 아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연합뉴스 포털 제휴 중단 당일 조회 수 4분의 1 감소.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대장동 업체에서 수억 추가 수수.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돌에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린다. – 헨리 워드 비처 – 사는 재미가 어떠냐고 물으면 다들 죽지 못해 산다고들 합니다. 진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사는 재미가 없으면 그나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유머 감각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주 웃고 크게 웃으세요. 그나마 세상도 살만해 보입니다. 기다려주신 덕분에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광주 공약발표 기자회견 "기득권 양당 체제 종식, 민주에서 진보로!"
https://youtu.be/n4h5aXn8ksU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입니다. 최근 광주시민을 만나면 한목소리로 “국회 180석이나 몰아줬는데도 한 게 뭐 있어, 민주당 이젠 안된다”고 성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내고,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왔고, 그렇다고 적폐정당에게 다시 미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라는 정치공학을 넘어 불평등 대한민국을 완전 탈바꿈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절실합니다. 저 김재연은 ‘노동중심 평등국가’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불평등 피해자와 함께 세상을 바꿔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최저임금 월 300만원으로 노동자 권리 강화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 20평 1억, 30평 1억5천 건설원가아파트 연 10만호 공급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수당 월 150만원 등 농민중심 농정대전환 △ 탈원전 및 탈석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0%, 노동중심 산업전환, 발전소 통합으로 에너지 공공성 확보로 기후위기 극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광주 정치 또한 기존 방식을 탈피한 전혀 다른 각도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발상 전환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광주형 일자리 모델 폐기, 광주시가 직접고용 청년평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2년 광주시 예산 약7조원,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1조 2162억원으로 편성돼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이용섭 시장이 극찬해 마지않던 광주형 일자리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계획은 협력업체 포함 1만2천명 고용 효과 예상이라 했지만 글로벌모터스에 약 600여명만 직고용 되었을뿐 고용 확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반값 임금 구조에 현대라는 대기업만 돈을 버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 대기업을 유치 고용 창출 또는 공공분야 민간위탁 방식의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고용,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평 1억, 30평 1억5천 건설원가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이용섭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4만호 신규 택지개발이 예상되며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 집’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 1,210호에 불과해 14만호에 1%로 안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광주시민 기만입니다. 광주시 2019년 주택보급률은 107%로 ‘공급량 부족이 아닌 천정부지 고분양가가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땅은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30평, 3억아파트 공급을 추진중입니다. 서울 보다 땅값이 싼 광주는 건설원가 평당 500만원, 20평 1억아파트 공급이 가능합니다. 3. 지역갈등 조장, 평화체제 걸림돌 광주 군공항을 폐쇄 하겠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 방식 또한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권, 주거환경 등 국민적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전투기 소음 때문에 광주와 전남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아닌 종전선언, 평화협정 시대를 대비하며 군공항 자체를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광주시의료원) 즉각 건립, 각종 돌봄영역의 광주시 직접관리, 문화수도 광주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의지와 방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40년간 광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왔습니다. 호남에서 정치판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 행정은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도시’, 국내 여행 방문지 조사에서 17개 광역도시중 최하위 ‘노잼도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깨져야 광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금기를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정치를 열어내겠습니다. 저 김재연, 진보당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정치혁명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광주의 선택이 내일 대한민국의 백년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김재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
어쩌다 동네 아는 형의 친구분 상담하면서 또 한번 느껴서 쓸데없는 글 올려 보려고. 먼저 3줄 요약 하면 1.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은 뒤져도 하지 말자 2. 1번 원칙을 지키자 3. 2번 원칙을 지키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네. 진짜 절때, 절때 하지마.... 절때로 하지마 제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너무 위치가 좋아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럼 일반분양 받거나, 착공 이후에 입주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 몇억 얹어서 주는거 비싸보이는데, 여튼 그러면 글 좀 읽어봐. 그럼 시작할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 볼 수 있을거야 인터넷에서 퍼온건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지 ㅋㅋ 평당 건축비가 요즘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900만원에 육박하는 세상이야. 땅값 빼고, 철근 시멘트 값만 ㅋㅋ 근데 분양가가 평당700? 어림없는 소리지. 뭐 이런 가격 부분은 둘째 치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사기야. 저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건 당연해. 추가분담금을 더 내는건 기본이고, 추분을 내도 보통은 아파트를 안짓거나 못지어. 아니면 10년 후에 지어줘. 이 내용을 오늘 상담(사실 술주정 받은)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설명 전에 지주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 1. 누가 지은 아파트를 산다(민간분양) 2. 국가에서 지은 아파트를 산다(공공분양) 3. 내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다(지역주택조합) 이 3번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거야. 그니까,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가서 니가 계약한 건, 아파트를 사는 계약서를 쓴게 아냐! 아파트를 우리끼리 돈 모아서 지을건데, 거기 모임에 가입을 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자. 내가 그 복잡한 주택법과 건축법을 잘 알까? 같이 가입한 옆집 철수가 이걸 알까? 당연히 몰라. 엄청 복잡하고 귀찮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보통 [업무대행사] 라는 지들딴에 전문가를 끼고, 또, 이 업무대행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모아. 이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사무원] 이라 해. 우리 조합원들중에 몇명 똘똘한 사람들을 선정하는거지.  그리고 여기서(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해.  사례를 보면서 왜 그런지 보자. 1. 사업의 시작 2015년, 수도권 모 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참여자를 모아.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과 빠른 시공을 장담하며, 총 1200명의 조합원에게 가입비 500만원씩을 요구하지. [조합 잔고: 1200명 x 5,000,000 = 60억] 500을 낸 조합원: 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조합원이 모였으니 건설사를 선정하고, 땅을 사겠지? 금방 새 집 생기는건가? - 응 아니야~ 아직 땅 하나도 안샀어~ 뭔소리야? 설명들을때 이미 계약서 다 받았다던데? 그럼 산거 아님? 지주택에서 제시한 그 계약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란 서류야. 토지매매 계약서가 아니야! 아직 토지주들한테 땅을 산게 아니야. "사업이 시작되면, 땅을 너가 써도 괜찮아." 정도의 의미를 가진 서류로, 인허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긴 해. 하지만 가장 큰건, 저건 땅을 사온게 아니야. 진짜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조합에서 사야하는데, 매매가도 정해진 것 없고, 이전이나 매매 일자도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 사용승낙을 받은 지주가 깽판을 지기 시작하면 아주아주 골치가 아파져. 물론 저거라도 받아놓았으면 좋아. 어차피 나중에 받아야 하거든. 근데 저거 조차 속이는 조합이 100%야. 이제까지 본 모든 사례들 중에, 저거 가지고  장난질 안한 조합은 본 적 없음. 안받고 방문 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본 집도 조합홍보할때 그냥 승낙받은 집인척 은근슬쩍 끼워넣음. 여튼 넘어가자 일단은. 헤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합장이자 업무대행사입니다.[이하 도둑놈으로 표기] (사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냥 같은 놈으로 취급할게요.) 여튼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인허가도 앞으로 할게 많아요 ㅎㅎ 월급이랑 사무실 비용 조합비 모인거에서 가져갈게요 ㅎㅎ System: [앞으로 조합장 및 직원 3인 및 업무대행비 매달 40,000,000만원씩  발생합니다.] 조합원 : 비싼거 같긴 한데... 뭐 어쩔수 없다. 빨리좀 싸게 싸게 지어주쇼 그렇게 1년 후.... 조합원 : 왜 소식이 없냐? 하긴 한다는게 맞는가? 우체국: 우편이요~ 조합원 : 어? 조합에서 뭐가 날라왔네? 뭔 내용이지? 도둑놈: [조합은행잔고: 10억, 50억 이미 해먹음]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잘 보내시나요? 저희가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데, 이렇게 하려면 토지의 15%를 사야합니다. 근데 토지주들 저항이 거세네요 ㅠㅠ [어쩌구 저쩌구 a4 4장 분량의 개소리]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합원 분들의 자서 가 필요합니다! 별건 아니니깐 첨부양식 읽어보시고 싸인해서 보내면 됩니다 ㅎ 이건 당연히 필요한 절차니까 꼭 해주세요! 안하면 우리 조합 망할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집 안줄수도 있어요! 조심하셈 ㅎㅎ 조합원 : 자서가 뭐지? 은행대출? 뭐 내가 빌리는게 아니니깐 뭐 지들이 알아서 갚겠지... System : 조합잔고에 추가로 300억이 생겼습니다!  설명충 작성자 : 방금 조합원은 연대보증을 섰어! 우와!!!! 무려 2천 5백만원씩 1200명, 총액 300억짜리 연대보증!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진짜 재수없으면 아파트도 못받고 저거 600억 니가 그대로 갚아야해! 진짜로! 저거 보증이야 보증!  위 도둑놈의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 살 돈이 없으니 조합원들에게 신용대출을 요구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텔릭, 빨간글씨, 큰글자로 강조한 저 [자서] 란 글씨는 아주 간단한 약어인데 [자필서명] 의 약자야. 이걸 왜 도둑놈이 자서라 부르냐면 조합원들이 자필서명을 했다는걸 모르게 하려고 일부로 쓰는거야. 계속 자서, 자서 이런식으로 부르면서 햇갈리게 만드는거지. 악질적인 방법이고, 기만적인 방법이야.  물론 저 돈이 실제로 필요할거야. 왜냐면 저 사람들 말대로 땅을 사긴 해야 할테니까. 근데 정말, 제값주고 땅을 사올까? 도둑놈(업무대행사): 아이고 내 사촌동생...아니지 지주님 반갑습니다 ㅎㅎ 땅을 파셔야죠?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지주: 아 형 ㅎㅎ이 아니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땅에 대해 애착(작년에 샀음)이 많고, 농사를 지으려(농취층 받고 농사 지은적 없음)고 산거라 ㅎㅎ 또, 제가 비싸게(작년에 경매로 평당 15만원에 낙찰받음) 산 땅이라 고민이 많네요 ㅎㅎㅎㅎ 도둑놈: 아휴 그럼요~ 저희가 다 보상해드려야죠. 평당 700만원(대신 나중에 챙겨줘)에 사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지주: 아... 좀 아쉬운데...(존나 만족하는 가격이지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시간을 더 끌어서 형이 지역조합으로 부터 월급을 더 오랜기간 받야아 한다) 같네요 ㅎㅎ  3달 있다 보시죠? 도둑놈: 아 예~ 그러시죠~ 이 지랄을 보통 1년은 해. 절때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매입 과정은 순탄하게 흘거가고,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아 99%의 케이스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더 심하게 일어나. 그리고 저런걸로만 빼먹는게 아니야 또 다른 예시를 볼까? 도둑놈: 어디보자~ 이거 공사 하려면 땅 면적 계산이 필요하네? 측량사 부릅시다. 야 동생아~ 어디 가서 그 측량관련 면허좀 사와라~. 응~ 알았어. 이제부터 난 측량사무소 사장~ 히히 도둑놈: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측량 좀 해주시죠? 도둑동생: 예~ 당연하죠~ 견적을 내 보니깐, 직원이 10명 필요하고(실제 4명도 안감) 기간은 2달(보름도 안하고 나머진 놀꺼임) 걸리니까 대충 15억(평균 비용의 2배) 주세요~ 싸게 해 드린겁니다.(나중에 룸으로 술먹으러 가면 싸게 해 주겠다) 도둑놈: 아우 당연하죠~현금 쿨하게 쏩니다! 또 1년 후... 조합원 : 하 씨발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왜 없지. 나 당한건가? 우체국: 우편이요~ 조합원 : 또 뭐야? 도둑놈: [조합은행잔고: 120억, (240억은 떡사먹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 민원 어쩌구 저쩌고(토지주들 나쁘다 어쩌구 저쩌구 해서 밀렸고, 공무원 등등 그냥 핑계) 결국 거의 다 왔습니다! 시공승인도 받을거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PF 받기 전, 추가 브릿지 대출이 필요합니다! 자서 한번 더 쓰세요! 우리가 다 해줍니다! 이자는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거하게 양보합니다! 조합원 : 뭔진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왔단거겠지? 그래 쓰자... 뭐 이자도 저쪽에서 낸다고 하니까. System: 조합잔고에 추가로 200억이 생겼습니다!  응 아까랑 똑같은 연대보증 신용대출을 받은거야~ 이자를 조합에서 낸다고? 그래 맞어. 조합에서, 조합원이 낸 돈으로 이자를 내는거야! 이자를 니가 내는거지 저기 어떤 놈도 저걸 내주지 않는다. 그냥 니가 내는거야. 또, 보통 여기서 도둑놈은 엄청 유식해 보이는 전문용어를 막 쓰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다 왔다고 강조할거야. 여튼 정말 나쁜 십새끼들이지 사실 이제까지 겪는건 정말 별 일 아닌거고 앞으로가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거지 자 보자고 도둑놈: 아우 2년간 놀기만 했더니 몸이 근질거리네. 자 이제 일을 해 보자! 돈이 얼마 남았지? 어...통장... 잔고가.... 음 당연하지만 이걸론 아파트 절대 못짓지 ㅋㅋㅋㅋ 에휴 착한척은 끝났다 이젠~ 야 동생아! 동생: 예 형님 도둑놈: 이제 때가 된것 같다. 시작하자! 연기 잘 해라~ 동생: 아우 ㅋㅋ 두말하면 잔소리죠ㅋㅋ 도둑놈: 아이고 ㅠㅠ 조합원님들 ㅠㅠㅠㅠㅠㅠㅠ 조합원 : 왜요 또 뭐? 도둑놈: 저 악랄한 설계사무소(자기 동생) 놈들이(본인이) 실수를(서류를 누락하거나 미팅을 대충나가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에 실패했습니다 ㅠㅠ 보상금 청구 해야할거 같아요! 동생: 뭔소립니까? 우린 서류 잘 적어서 냈습니다!(애초에 시킨게 별로 없어서 놀랍게도 보통 팩트) 당신들이 실수한거죠! (진짜임) 우린 잘못 없어요! 소송합시다! 도둑놈: 아이고 저 양심없는것들 ㅠㅠ 그래서 소송하는 기간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 새로 설계사무소 선정하고 계획 수정도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ㅠㅠㅠㅠ 그리고 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전 조합장에서 사퇴합니다ㅠㅠ 후임은 투표를 통해(조작해서 후배한테 줄거임) 결정합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 : 반갑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 대식 입니다~ 그 뭐냐~ 지방에서 사업(깡패)을 했고요~ 인생 모토는 앞만 보고 살자!(나는 빠꾸가 없는 인생임을 강조) 입니다! 잘 해 봅시다! 또 2년 후 조합원 : 시발 더이상 참을수 없다! 조합장 나와 씨발! 무서워서 참는것도 하루,이틀이지 못하겠다! 내가 주도한다! 더이상 못참아! 대식씨: 어이구야~ 이제마이 오셨구만~ 근데 우짠댜? 이미 다 써버렸으~ 그 서류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다 적법하게 썼어~ 나가고 싶으면 돌려받을건 돈은 없고, 아까 그 뭐시기냐 브릿지 대출? 그거랑 이전에 받은거 해서 1억 갚고 나가셔~ 뭐 꼽냐? 왜 눈을 그렇게 뜰까? 한대 치게? 조합원 : 헛소리 하지 마! 소송 드간다! 일단 너 배임횡령으로 고소! 꼭 내 돈 돌려받거나 건물로 받는다! 대식씨: 그래 ㅋㅋ 그래라~ 그거 소송기간동안 난 월급 다 빨아먹고 빨아먹을거 다 빨아먹을란다 ㅋㅋㅋ 열심히 변호사 사서 해 보셔~ 아! 그리고 질질 끌어야 월급을 더 받으니깐 익명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카페에서 분탕쳐야지~ 누군지 알거같은 익명유저1: 님들 그거 하심? 지금 막 갑자기 나와서 주도하는 김개붕씨 뭔가 수상하지 않음?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 왜... 글고 듣기론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거 같은데 저분때매 또 입주 늦어진다네요 ㅜㅜㅜㅜ 누군지 알거같은 익명유저2: 2222222 33333333 ㄹㅇ 그런거 아님? ㄹㅇ 나쁜 사람 참 많아 조합원 : 시발롬들아!!!!!! 이제까지 본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하겠지만 업무대행사와 조합측 이사진은 절때로, 공사를 끝내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기간이 길어야지 월급을 빨아먹는 기간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적은 액수로 천천히 오랫동안 횡령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오랜 기간 각종 잡비로 횡령을 해야 나중에 고소를 당하고 형사로 넘어가도 죄로 인정받기가 어려지니깐. 글고 제일 큰건 대식씨가 한 말은 일부 맞는 말이야. 횡령을 했다면 잘못인데, 개붕이가 적어준 서류로 대출을 받은거고 업무를 진행하며 비용이 발생한거야. 애초에 그 큰 돈을 무책임하게 넘겨준 본인의 잘못이 엄청 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아주 어렵고 복잡한 길 뿐 만 남은게 당연한거고. 일단 계속 보자 [1년간의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에... 저기 그 뭐냐 대식씨가 잘못한거 같네요. 근데 일을 안한건 또 아니고, 이게 형법상 사기라 보긴 또 증거가 없네요. 그래도 일단 일부 책임 있으니깐 조금은 보상 하세요 그럼 이만~ 대식: ㅋㅋㅋㅋㅋ응 난 신불자야~ 만세부를거야~ 그럼 이만 꺼억~ 잘 먹고 갑니다~ 조합원 : 저새끼 저럴줄 알았어... 저놈은 나중에 조지고(조질 방법 현실적으로 없음) 일단 아파트부터 어케 해 보자,.... 통장 잔고가 얼마있지? 은행님 조합 통장에 돈 얼마 남아 있어요? 은행: 잠시만요... 이거 통장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아이구 다 찾아보니깐 지금 어.... 400... 개붕이: 예? 400억이요? 내가 대출해준거랑 낸게 600억이 넘는데요? 아이구 저놈들 많이도 해 먹었네...  은행: 아뇨 빚만 400억입니다 ^^ 지금 통장에 현금은 20억 정도 있고, 기존 대출금이랑 이자 다 합치니까 400억정도 있네요. 토탈 -380억 갚으셔야 합니다 ㅎㅎ 이율은 7%인거 아시죠? 빨리 갚아주세요 ㅎㅎㅎ (할 말 잃음) 여기까지가 딱 내 지인의 사례야. 세부적인 액수나 절차는 틀릴 수 있어. 물론 저 돈만 남은건 아니고, 일부 사업부지 토지도 사 둔게 있고, 전 시행사랑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중이지.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아마 이 아파트는 짓기 정말 어려울거고, 짓는다 해도 아마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을 최소 1억 이상은 내야 할 것이고, 소송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수년간 더 해야할 상황인거지. 다행인 것은 5년 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조합에 이미 땅은 거의 모여있다는게 정말 다행인 부분이야. 추가분담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은 더 싸게 지을 순 있을테니까. 하지만 지금 막, 지역주택조합을 찾아보는 개붕이라면? 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빠진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여튼 길이 길었는데 그냥 하지마 씨발. 여튼 하지마 3줄요약 1. 지주택 다 사기니까 하지 마셈 2. 근데 나름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기간도 길고 피해자도 많아서 사기 입증이 힘듬. 그래서 처벌도 안받음 보통 3.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셈 출처 실제 지주택 성공률은 7-8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추가 분담금 내서 완공하는 게 또 그 정도, 나머지 85프로는 사기꾼이니까 아예 지주택에는 발을 들이지도 말자는 말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