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