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b
6 years ago1,000+ Views
아래에 이어질 기사 내용을 적당히 요약하자면, 현재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계약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다시 이게 대한항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얘기.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급유시설에 또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건, 일종의 특혜이자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민영화 자체에 대한 절댄적인 선악을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세계 1위 인천공항이 현 정권 막바지에 막 후다닥 민영화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 뭔가 찜찜한 마음 :(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 것이 있거나,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피드백 환영해요! 다른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싶네요- [기사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논란과 특혜의혹으로 보류했던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사업자 선정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영근 공항공사 부사장이 30일 "국가로부터 1986억 원에 인수한 급유시설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8월 13일 민간사업자 대한항공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급유시설을 3년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8월 초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영화 논란과 특혜의혹으로 입찰공고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무기 보류니,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하면 "운영권 민간이양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해진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기에 설립 자금을 투자한 대한항공은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 10여 년 간 급유시설을 운영해왔다. 오는 8월 13일에는 운영기간이 끝나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어 이후 급유 시설은 공영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한항공의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운영권을 다시 민간에 주겠다고 해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개경쟁방식대로라면 입찰이 될 만한 기업은 대한항공이 유일한 상황이어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돈이 되는 것은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공기업에게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용역보고서에는 민간 기업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익성을 위해서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운영자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항공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 부사장은 "국회가 대한항공에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유시설의 입찰공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며 입찰된 기업은 3년에 추가 2년 등 5년 간 급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문: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301638449039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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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님의 링크 좋네요ㅎㅎ
티아라, 올림픽 시끌한 사이 또 후딱 해치우는군
민영화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건전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지요. 저도 절대적인 불신과 명텐도 2MB님만 제외하면, 민영화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운영권은 주지만, 결국 다시 운영권을 회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민영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불신과 MB님께서 워낙 잘 해먹으셔서... 저도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데요. 이런 시각도 있네요. http://moolgae.tistory.com/entry/%EC%9D%B8%EC%B2%9C%EA%B3%B5%ED%95%AD-%EB%A7%A4%EA%B0%81%EC%97%90-%EB%8C%80%ED%95%B4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라는 촘스키 슨상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뭐가 그리도 아쉬워서 이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이는지.......정말 한심한 정권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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