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moo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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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개헌안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수 3분의 2를 확보하자,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3분의 2는 135.33..이므로 135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문제점 제2차 개헌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으로, 재적의원 203명 중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숫자인 13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가능하나, 135명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규정을 철폐한 것은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주요내용 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하였다.   2.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채택하였다.  헌법제7조의 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 투표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고, 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를 규정하였다. 헌법 제70조의 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헌법 제83조의 2 군사재판을 관찰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이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채한태의 명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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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반올림 사건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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