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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천벽력…이러다 내가 낸 ○○ 못 받는다고?

이대로 가다간 결국 바닥날 국민연금.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기획 : 박희원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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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해보면 75년생이 가성비 최대점찍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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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협상안 도출
https://www.thetimes.co.uk/article/may-accused-of-betrayal-as-she-unveils-brexit-deal-ks9frvbwz#_=_ 오늘 드디어 EU와 영국의 협상단들 간에 브렉시트 협상안 드래프트가 나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로 브렉시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EU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각에서 합의 도출 -> 웨스트민스터(하원) 표결 -> 고고씽 -> … 쉽죠?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봅시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북아일랜드 백스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긴다. trade nerd 용어로 말씀 드리자면 북아일랜드 백스톱(CU)가 생기고, 물리적인 국경이 아일랜드 해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백스톱을 위한 백스톱(영국 전체에 대한 CU)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기한이 있다. 이행기간(transitoin period)이 지난 후, 영국과 EU의 새로운 협정(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아무래도 EU-Canada FTA+일 것이다)이 생기기 전까지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의 백스톱 규정과 영국 본토(+스코틀랜드)의 백스톱 규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수영장(swimming pool)”이다. 수영장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깊고 깊은 관세동맹에 묶이고, 영국 본토는 수영장 수면 쪽에 떠 있어서, 일부만 관세동맹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다만 영국은 EU의 규정(국가 보조금 및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경쟁법(!!) 등)을 따라야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물론 500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드래프트가 공개돼야(즉, 내각 협의에서 통과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위에 말한 것만 보시라. 누가 분노할지 뻔히 보인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드 브렉시터들은 반대이고,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DUP도 반대이고, 노동당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의회 통과 못 한다는 얘기이고, 이 협상 역시 체커스 플랜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꼭 그렇지는 않다. Remainer들은 EU가 인정한 협상안에 NO를 던지기 망설일 것이며, 보수당 의원들은 당장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총선을 하기 싫어한다(노동당 때문이다). 노동당의 해법은 이렇다. 메이에게 반대하고 총선을 치른다음(내년 2월쯤?), 코빈 동지, 아니 코빈 총리께서 멋지게 원래의 메이 드래프트를 갖고 협상에 타결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낮다. 그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이 불신임에 재총선(왜냐, 제이콥 리즈 모그/보죠는 메이의 실각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라 하더라도 EU가 재협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그냥 노-딜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한 관세협정 편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국민투표는? 잊어라. 노동당에게는 집권이 최우선이다. 이 경우라면 “정치적인 선언”이 몇 페이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메이는 도박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걸려있을 텐데, 처음에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지금의 메이는 bad deal이 no deal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 1. 한국과 FTA는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모른다. 최소한 백스톱이 가동할 때 이후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통상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랑 FTA한 다음 관세동맹인 터키랑 바로 협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국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FTA는 기본적으로 WTO+(WTO보다 더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다)이기 때문에 영국의 WTO 양허협상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게다가 EU가 transition period를 1년 더 연장시켜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2020년대 중반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상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2. 북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임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백스톱이 가동되는 건 “임시적(temporary)”이지, “일시적(time-limited)”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체결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에 적은 “수영장”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무역만 말씀하시는데 금융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드래프트 공개가 안 됐으니 잘 모르지만 다른 기자들 트위터(…)나 언론 기사들을 볼 때, 영국은 EU로부터 동등성 대우(equivalence)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가 알려졌다. 말인즉슨 패스포팅은 사라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MIFID II와 EMIR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왠지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테지만, 위의 MIFID II나 EMIR은 이미 우리나라금융기관의 유럽 지점들도 다 따르는 규정들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처럼 EU의 규정에 참여하지 못 한 채, 복종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4. 메이 언니의 운명은…? 더 이상 내각에서 장관급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가 힘들 테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5.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즈아…? 당연히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내의 SNP 의원들도 모두 메이의 드래프트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지브롤터도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아일랜드는 통일하즈아!
[오늘의 맥주]: 239. Drip Mode - Monkish Brewing Co.(홉 왕창 넣은 맥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맥주는 현재 미국 서부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Monkish Brewing Co.의 Drip Mode입니다. 여기서 몽키쉬 브루잉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원래 세종 벨지안 페일 에일 등 벨지안 스타일 맥주를 지양하는 양조장이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IPA 로 유명한 양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마신 맥주는 현재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캘럭시, 스타라타, 애니그마, 르와카 홉을 사용하여 만든 더블 뉴잉글랜드 IPA 입니다. 워낙 IPA 로 유명한 양조장이다 보니, 신세대 홉을 어떤 방식으로 맛을 구현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맥주 정보; 이름: Drip Mode ABV: 8.3% IBU: N/A 맥주를 잔에 따르면 탁하고 밝은 오랜지 색을 띠면서 풍성한 헤드가 형성됩니다. (개인적으로, 외관이 정말 예뻤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홉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허브 향과 열대과일 향 그리고 시트러스 향이 잘 느껴집니다. 마셔보면 청포도, 멜론, 파인애플 향이 느껴지면서 뒤쪽에서 약간에 붉은 베리 향도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맥주의 느낌은 부드러운 질감과 헤브한 바디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홉의 신선한 허브 향과 약간의 매운 맛도 느껴지면서 과일 캐릭터가 뒷맛까지 잘 이어집니다. 홉을 '왕창' 넣은 맥주 높은 인지도에 걸맞게 홉의 캐릭터를 정말 잘 살린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이런 스타일 맥주들을 만나는 건 국내에서도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시장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양조장의 실력을 재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
90년대 할리우드 영화 전성기 시절 여자배우들
줄리아 로버츠 (Julia Roberts) 1967년 10월 28일 대표작: 귀여운 여인,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런어웨이 브라이드, 노팅힐, 에린 브로코비치, 모나리자 스마일 등 샤론 스톤 (Sharon Stone) 1958년 3월 10일 대표작: 원초적 본능 1,2, 토탈리콜, 퀵 앤 데드, 카지노, 슬리버 등등 조디 포스터(Jodie Foster) 1962년 11월 19일 대표작 : 택시 드라이버, 피고인, 양들의 침묵, 콘택트 등등 니콜 키드먼 (Nicole Kidman) 1967년 6월 20일 대표작 : 폭풍의 질주, 배스 게이트, 파 앤드 어웨이, 아이즈 와이드 셧, 물랑 루즈, 디 아워스, 나인 등등 산드라 블록 (Sandra Bullock) 1964년 7월 26일 대표작 : 스피드 1,2, 당신이 잠든 사이에, 네트, 포스 오브 네이처, 미스 에이전트, 그래비티 등등 맥 라이언 (Meg Ryan) 1961년 11월 19일 대표작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탑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프렌치 키스, 유브 갓 메일 등등 제니퍼 코넬리(Jennifer Connelly) 1970년 12월 12일 대표작 :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백마 타고 휘파람 불고, 악의 꽃, 뷰티풀 마인드, 헐크, 블러드 다이아몬드 등등 모니카 벨루치 (Monica Bellucci) 1964년 9월 30일 대표작 : 드라큘라, 라빠르망, 말레나, 매트릭스 2,3 등등 나탈리 포트만 (Natalie Portman) 1981년 6월 9일 대표작 : 레옹, 스타워즈 에피소드 1,2,3, 클로저, 보이 포 벤데타, 블랙 스완, 토르, 재키 등등 엘리자베스 슈 (Elisabeth Judson Shue) 1963년 10월 6일 대표작 : 백 투 더 퓨처 2,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 세인트, 할로우 맨 등등 데미 무어 (Demi Moore) 1962년 11월 11일 대표작 : 사랑과 영혼, 어 풋 굿 맨, 은밀한 유혹, 주홍글씨, G.I, 제인 등등 우마 서먼 (Uma Thurman) 1970년 4월 29일 대표작 : 펄프 픽션, 가라카, 어벤져, 킬빌 1,2 등등 엘리샤 실버스톤 (Alicia Silverstone) 1976년 10월 4일 대표작 : 클루리스, 크러쉬, 배트맨과 로빈 등등 킴 베이싱어 (Kim Basinger) 1953년 12월 8일 대표작 : 배트맨, L.A, 컨피덴셜, 8마일, 센티넬 등등 미셸 파이퍼 (Michelle Marie Pfeiffer) 1958년 4월 29일 대표작 : 배트맨2, 위험한 관계, 사랑의 행로, 러브 필드, 순수의 시대, 울프, 위험한 아이들, 아이엠 샘 등등 드류 베리모어 (Drew Barrymore) 1975년 2월 22일 대표작 : 이티, 스케치, 도플갱어, 웨딩 싱어, 에버 애프터, 25살의 키스, 미녀 삼총사, 첫 키스만 50번째 등등 카메론 디아즈 (Cameron Diaz) 1972년 8월 30일 대표작 : 마스크, 필링 미네소타,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녀 삼총사, 갱스 오브 뉴욕, 피너츠 송, 로맨틱 홀리데이 등등 위노나 라이더 (Winona Ryder) 1971년 10월 29일 대표작 : 가위손, 드라큘라, 작은 아씨들, 청춘 스케치, 블랙 스완 등등 관심좀 주세요.. 귀찮으실까봐 댓글 달아달라고 못하는데 클립과 하트 정말 좋아해요...♥
[스토리뉴스 #더] 100세까지 돈 벌어야 하는 100세 시대…‘뭐 해먹고 살지?’
호모 헌드레드, 일명 ‘100세 시대’. 지금은 낡은 유행어처럼 느껴지지만 13년 전인 2009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꽤나 신선했다. 유엔은 2000년 6개국이던 평균 수명 80세 이상 국가가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늘어나리라 예측하고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2016년에 이미 34개국으로 불어난 것으로, 현실이 예상보다 4년 먼저 도착했다.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과제는 오래 살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일 터.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게 있으니 바로 ‘돈’이다. 돈이 많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심신의 안정이 유지·관리될 리는 만무하다. 있으면, 이왕이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란 게 그렇지가 않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난하다. 데이터상 비교가 가능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남은 삶을 영위할 만큼 가지지 못했다면 벌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노인 취업률도 톱이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로 역시 전체 회원국 중 1위다. 회원국 평균 고용률 15.7%의 3배가 다 돼간다. 나이는 들고 돈은 없고.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 벌어야 산다. 이 고단한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아니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나라 자체가 늙고 있기 때문.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불어난다. 세계 평균인 30.2명은 물론 2·3위인 대만(77.4명)·일본(75.5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 더 낮아질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파멸적 인구 구조는 보다 빨리 찾아올 전망. 쉬고 싶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물론 나이를 먹었어도 내 몫의 일이 계속 있다는 것, 벌이가 발생한다는 건 꽤 즐거운 일이다. 노인 고용률은 어쩌면 ‘고단’과 ‘보람’이 동시에 깃든 보기 드문 지표인 셈. 문제는 본인한테 안 맞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을 때다. 이런 유의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심신에 들어맞는 일을 보다 앞서 찾고 준비하는 게 최선일 터. 이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또는 나이를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중장년(50~69세)에게 적합한 직업들이다. 조사는 개별 직업이 중장년층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해당 직업 종사자들에게 “직업훈련 등을 받으면 중장년층이 새롭게 진입하기에 적절하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직무)이다”, “중장년층이 일하기에 작업환경(들고 옮기기, 오르내리기 등)이 적절하다”를 물어봤다. 이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 5점 척도<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아주 그렇다>로 측정(종합 평점 최소 3점~최대 15점 범위)한 것. 상위 20개 직업은 아래와 같다. 전체 직업군 종사자 17,143명이 답했고, 중위임금 역시 현직 종사자들의 대답이 기준이다. 조사 결과, 중장년 적합도 1위 직업은 종합점수 11.63점의 플로리스트(florist)로 나타났다. 플라워(flower)와 아티스트(artist), 또는 플로스(flos)와 전문인·예술가를 뜻하는 접미사인 이스트(ist)의 합성된 직업명. 즉, 꽃을 가지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한 꽃장식보다는 꽃을 독창적으로 재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2위로 꼽힌 직업은 자연 및 문화해설사(11.30점). 숲, 곤충, 사찰, 산성, 갯벌 같은 우리 주변 생태환경에서 자연, 역사와 문화, 해안 생태 등 자연환경을 안내·설명·교육한다. 이어 3~5위로 꼽힌 심리상담전문가(11.17점), 공예원(11.17점), 보험모집인(11.00점)까지가 적합도 점수를 11점 이상 받았다. 20위 안에 든 중장년 적합도 우수 직업들의 면면, 주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 지식을 쌓아 이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주는 일이 많다. 택시운전을 제외하면 신체에 큰 무리도 주지 않는다. 적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5060은 물론 70+도, 조금 더 빨리 제2·제3의 직업을 갖고 싶은 3040도 참고하면 좋을 리스트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하는 노인’은 대한민국 노인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때 누군가는 인생 3막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테고, 누군가는 어쩌다 다다른 그 일에 영 재미를 붙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100세 시대는 ‘살아남는’ 게임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남는’ 게임이 아닐까? 어릴 때 시작한 ‘나한테 맞는 직업 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57년 연금고갈 전망…20년만에 보험료율 2~4.5%p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또는 40% 유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유지 (사진=자료사진) 국민연금이 당초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연금은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상향 또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2057년 기금고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은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적립기금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때 2043년 2561조원에서 4차때는 2041년 1778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해 가입자수에 비해 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률은 올해 36.2%에서 2070년에는 84.4%수준 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고 보혐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5% 인상과 40% 유지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안은 올해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2단계로 2030년부터는 연금수급연령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43년에 67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수를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어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전환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공적 연금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20년만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첫째 아이부터 12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군복무 전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군복무기간 크레딧은 6개월, A값은 50%만 인정된다.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이 낮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소득 상한을 현재 468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 감액제'의 폐지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국회제출 과정과 그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