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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국민 불만 늘었다…민원 키워드 1위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민원.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될까요?

기획 : 박희원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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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신봉선 짤’이 300만원…대체불가인가? 이해불가인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1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던 NFT가 지금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술, 정치, IT 업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NFT를 활용해 사업을 한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NFT라는 키워드가 막 등장할 무렵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NFT 경매로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당시만 해도 그저 해외 이슈 정도로만 여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국내에도 일어났다. 지난 1월 MBC에서 발행한 복면가왕 ‘신봉선 짤(┌(˚0˚)┘)’ NFT가 300만 원, 무한도전 ‘무야호 영상’ NFT가 무려 950만 원에 거래됐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도 아닌데 NFT 판매만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MBC. 이에 TVN도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테마로 한 NFT 출시에 나섰다. 지난 7일에는 한 NFT 마켓에서 500명에게 유퀴즈 로고 NFT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해당 이벤트는 1분 만에 마감됐다. 향후 가격 상승을 고려한 이용자들이 열을 올려 참여한 것. 방송업계뿐만이 아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NFT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선거 펀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라며 이재명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펀드에 참여하면 투자자들은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를 받는다. 이미지는 선대위 소속 작가와 지지자들의 작품이며 발행 뒤 삭제할 예정.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NFT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라면 눈길이 갈만하다. NFT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 개인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NFT 관련주에 모여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가 NFT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NFT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똑같은 이미지나 영상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 일부에서는 NFT가 어떻게 투자가치를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NFT 시장 규모가 지금과 같이 성장한 건 채 1년이 안 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거래금액은 1년 만에 2만% 이상 성장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한 유행으로 끝날지 대중화에 성공할지 아무도 모른다. NFT의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살펴봤다. NFT를 바라보는 낙관론의 핵심은 ‘소유권’이다. 디지털 자산 저장에 대체 불가능 토큰을 활용하면 소유권을 명확히 해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기존 예술작품과 달리, NFT는 간단히 최초 발행자 확인도 가능하며 위조도 불가능하다. 또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기술이 발전하여 미래로 갈수록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돼 NFT도 함께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거래 방식 또한 자유로워 NFT를 활용하면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결국 미래에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이 토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낙관론자들도 있다. 하지만 NFT 비관론자들은 ‘소유권’의 가치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이미지나 영상은 복제하면 얼마든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이라는 꼬리표만으로 큰 가치를 가지는 것에 회의적이다. 저작권 독점이 아닌 소유권 취득이라는 한계도 있다. 누군가 파일을 복제해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 대처 방법도 모호하다는 것.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는 NFT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행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무제한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NFT 예술품이 넘쳐나면 결국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NFT의 희소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희소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시각이 갈린다. 이러한 와중에 NFT 가격이 급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 투자하는 데는 어느 정도 투기의 성격도 존재한다. NFT 열풍을 두고 본질적 기능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밖에도 수수료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논란거리가 숙제로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NFT 시장 성장은 현재진행형. 보수적인 금융업계에서도 NFT에 적극 투자할 정도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의 미래, 과연 꽃길일까? 가시밭길일까? 글·구성 :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패악질 중국, ‘민주주의 점수’도 세계 최하위권…우리나라는? [친절한 랭킹씨]
국가 중대사를 국민이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라 일컫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안정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를 제일 잘 구현 중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2월 9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보고서 ‘민주주의 지수* 2021(Democracy Index 2021)’를 발간했는데요. 세계의 민주적 혹은 반민주적인 나라들, 그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국민의 자유’ 등 5개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종합 우선 종합점수로 본, 민주주의를 잘 실천 중인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대표국 노르웨이가 9.75점으로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꼽혔습니다. 노르웨이는 각 항목별로 모두 9점을 넘긴 유일한 곳이었는데요. 특히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항목별 점수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10.00점 △정부의 기능 9.64점 △정치 참여도 10.00점 △정치 문화 10.00점 △국민의 자유 9.12점 이어 뉴질랜드와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가 종합점수 9점 이상을 기록하며 2~7위에 자리했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들이 10위 안에 놓였지요. 우리나라는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점인 8.16점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우리 바로 아래인 17위. 종합점수 8점 이상인 이들 21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7.85로 26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 속했지요. 우리나라의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세계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도 아직 많습니다. 몇몇 떠오르는데요.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나라들도 살펴봤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양성 존중입니다.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낸다면, 그게 국가 주도적으로 권장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행된 조작에 가까운 판정들과 이를 광적으로 옹호해대는 중국인들을 보면, 민주주의는커녕 위험천만 전체주의만 떠오를 뿐인데요.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종합점수는 2.21. 최하위권인 148위에 놓였습니다. EIU는 이번 보고서의 부제를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 민주적 자본주의 모델은 (부유하지만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지요. 아울러 3대째 독재를 세습 중인 북한이 1.08점으로 165위. 군부 독재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압에 시달리는 미얀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가장 먼 나라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조사국 전체의 평균 종합점수는 5.37점. 어떤가요? 각국의 점수와 순위에 공감하시나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 결정에 내 목소리를 내는 건, 21세기의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향 평준화돼있기를 바라봅니다.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