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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전우용역사학자




선수가 아니라 "심판" 올림픽이군...
우리 법원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름...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기소,판결을
뿌리 뽑아야합니다.
국민배심원제를 생활화하고
판사, 검사 탄핵도
법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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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체육대회에ᆢ무슨ᆢ 애들 피ㆍ땀을 거기에 보태노?ᆢ노력이 무슨 소용이ᆢᆢ
오심한 심판은 두번다시 심판을 못하게 해야되는데 이건 뭐 심판은 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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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박주민의원> ——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했다는 이 말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서 현실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50억원을 한 번에 퇴직금으로 쏴줬다면,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김만배 씨 말마따나 '딸을 통해'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이익은 현재 밝혀진 것만 따져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 8~9억원, 약정한 성과급 5억원 및 퇴직금 2~3천만원, 그리고 회사에서 빌렸다는 11억원 등 최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해명했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11억원을 대출해주는지, 과연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대기업의 경우, 대개 부동산자금 등을 명목으로 최대 2억원 정도까지 사내대출이 가능한데, 화천대유의 직원 복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직원이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정상적으로" 빌릴 수 있는 건지 정말 의아합니다. 하긴 구속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30대 초반 아들이 대리급으로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50억원이었으니, 그들의 해명처럼 이게 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화천대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기업도 넘볼 수 없는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이 이걸 "정상적"이라 받아들이겠습까.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현재 검찰에 의해 계좌 동결된 상태고,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화천대유 개발 비리 사건의 실제 주인공들의 돈 관계가 밝혀지면서, 김만배 씨 녹취록 또한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직접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면 윤 후보는 죽는다, 둘은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윤 후보가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는 등 누가 봐도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대목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몇 달을 떠들썩하게 한 화천대유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말대로 국민의힘 곽 전 의원이 구속됐고, 이제 누가 일을 꾸미고 누가 뒤를 봐줬는지 밝혀지는 중입니다. 검찰은 선거를 떠나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 계속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 황당한 마녀사냥의 칼끝이 본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