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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마이핀', 정부가 활성화 꺼리는 이유

[뉴스토마토 류석기자]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My-PIN)'이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이를 내놓은 정부에서는 사용 활성화를 경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이핀에 대해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은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핀은 무엇?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이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핀에 대해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마이핀은 생일, 출생지, 성별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 시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이핀은 주민번호와는 다르게 연 3회 변경이 가능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숫자 안에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아 성별, 나이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기본적으로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마이핀 수집 및 보관이 금지돼 있다. ◇마이핀, 어디서 어떻게? 마이핀은 온라인상에서는 '공공 I-PIN센터'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처 본사 및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마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동안 2012년 개정된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제외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컨데 백화점 회원카드 적립금 조회나 항공사 항공마일리지 조회 등 기존 주민번호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들이 2012년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이후에는 카드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을 제공해야 확인 가능했었다.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받게 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멤버십 카드 신청, 고객상담 등에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고도 마이핀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 사용" 정부는 새로운 온·오프라인 인증수단으로 마이핀을 제시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핀도 하나의 범용 식별번호라는 점에서 결국 주민번호와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연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사실 휴대번호나 집 주소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나을 수도 있다"면서 "마이핀이라는 것은 다른 정보들보다 개인정보를 좀 더 수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핀 사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핀이 아니면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쓸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맛있는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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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댓글 왈,,, 저게 한국정부가 와 우리 선진국임 헤헤헤 개도국 안해~ 이런게 아니고 미국이 wto에다가 제소한것 때문에 그래.. 4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개도국 일수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 (oecd회원국 / g20회원국 / 1인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 세계무역량 0.5% 이상 )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쫑난게 아니라, 싱가폴 대만 브라질 UAE도 개도국 혜택을 포기했음..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사람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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