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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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기에 돈이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삥땅 치겠네ᆢ쥐바기가 들어난것만 4대강 24조ᆢ복구비용계산 안들어간게 그런데ᆢ그걸 누가 먹었을까?ㅎ자ᆢ민영화 포함 공청기로 해쳐먹겠네ᆢ역시 딴나라당은 해먹는 단까가 달라ᆢ복구되는 상황까지만 해쳐 머거라ᆢᆢ젭알ᆢ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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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을까요? CNN은 미국 대통령이 무슨 힘이 그렇게 없냐, 나약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정직한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기사를 냈었지요. 반면 한국언론은 그냥 대통령 말을 받아 쓴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 행정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기의 순환사이클은 결국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요. 다만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그 수많은 비판 기사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를 들어 4년전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을때 한 종합 일간지, 기사 제목이. “코스피 2000붕괴, 코스닥 5% 폭락…정부 뭐하나 개미들 아우성”이었고. 그 기사 첫 문장은 이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의 정부, 너무 두렵다. 내가 뽑았다는 사실이 후회된다” 그때는 그럼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이런 기사 참 많았는데 그때는 그럼 모든 시장의 현상이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갑자기 모든 시장의 현상이 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요? 거시경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민생 물가에 신경쓰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주창한 게 유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나 재산세 인하같은 이른바 부자 감세였는데. 그럼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런 정책이 과연 서민들 민생 대책이고, 물가 대책이냐를 거듭 되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j5p1XDmaRngXRKV5JiPLR4fvPPoZCNYmBgtdaGAUANkH7dnmpmg8gjHJvLGSTy86l&id=177959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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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오세훈의 ‘민영화’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의 민간사업자였던 ‘맥쿼리’를 기억하십니까? 2012년 맥쿼리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을 50% 가까이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강행했습니다. ‘민간사업자’ 맥쿼리가 지하철요금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독특한 투자이익 보장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세금감면까지 보장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협약은 지하철 9호선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우면산 터널’ 등 이명박-오세훈 시정 당시 실행된 여러 민간투자사업에 불공정 협약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 후보는 시민의 건강도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물 시장’을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또, ‘서민 공공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후 DDP 배후 관광지구화 및 뷰티 콤플렉스 설립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오 후보에게는 시민의 안전도 ‘민영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수백 개 일자리를 외주화하고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오세훈 발 ‘위험의 외주화’의 시작입니다. 17일, 윤석열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중 40% 정도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향이 좋다“고 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곧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KTX민영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MB정권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에 맞서 싸운 송영길 후보만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후보 공보단장 김 의 겸 https://www.facebook.com/100000329595989/posts/549771002358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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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위원장은 이 기사를 잘 봤으면 한다. 정의당이 어떻게 혁신안을 만들고 발표했는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당 혁신안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 각 부문별 대표들이 모여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수개월간 논의를 거친 뒤 합의해서 발표한다. 발표후 끝이 아니라 역시 또 공개 토론회를 거치고 당대회를 거쳐 혁신안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는다. 이게 정의당의 혁신안이다. 정의당같은 조그만 정당도 저렇게 수개월간의 산고 끝에 민주적 절차를 밟아 혁신안을 만들어 가는데. 하물며 민주당같은 거대 정당에서 어떤 민주적 절차도 안밟고 '내맘대로 혁신안'을 발표하면 어떡하나. 지금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각종 반발은 바로 이런 비민주성에 기초한 것이다. 본인이 여성이라서, 청년이라서 겪는 반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내 맘대로 발표하면 되는 거지. 어떤 당대표가 합의 거쳐서 입장을 내는가. 이럴거면 날 왜 뽑았나. 내게 저항하는 건 기득권의 구태다. 팬덤정치다.' 이런 논리가 어딨나.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가. 무슨 '3김 시대'에 살다가 타임머신 타고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박지현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운영하려 해선 안된다. 자그만 대학 동아리 회장도 이렇게 행동했다간 바로 회원들한테 탄핵당한다. 제발 당원들이 무엇에 반발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라. <허재현기자 > https://www.facebook.com/100000217921392/posts/pfbid0sQHjjYFvNYoKro2Dm5a68bakhuUqDmyGV163PD8QBJrLLQkCmoM7WcmjZdiPts1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