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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만에 또 선거…이번엔 누구 뽑나 보니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일할 구성원을 뽑는 이번 선거. 과연 국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 : 박희원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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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백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보당 논평] 사실상 임금삭감,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7594&cno=&m=read&nPage=1&cate=&nPageSize=12&f=ALL2&s=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0% 인상된 수치라지만, 최근 물가폭등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수백만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 조치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생계비 등 ‘필요한 금액’을 먼저 추산하고,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했다. 애초에 노사정이 ‘인상률 줄다리기’하며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임위가 확인한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는 시급기준 1만552원, 민주노총이 조사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가구 생계비는 1만3608원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라는 석연찮은 산출근거로 5% 인상을 졸속 강행했다. ’생계비‘는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다. 저 산출식의 숫자도 황당하다. 두 자릿수로 예상되는 역대급 생활물가는 물론, 정부 스스로 6~8월 6%대를 예상하는 물가상승률도 빠져있다. 사실상 정부 측을 대리하는 공익위원들이 ’숫자 짜깁기‘로 밀어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계 각국은 물가폭등에 맞서 경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있다. 독일은 올 10월부터 최저임금을 무려 22% 인상시킨다. 칠레는 29년 만에 최대 폭, 호주정부는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미국 또한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서 ‘임금 인상 자제’를 선동했고, 경제단체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핑계 대며 이번 인상률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권고하는 등 최저임금마저 차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재벌기업에는 과감하게 부자감세 특혜를 주던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이토록 매몰찰 수 있는가. 진보당은 실질임금 하락,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진보당은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모든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7월 1일 진보당 대변인실
시기 정말 잘타서 돈 쓸어 모았었다는 백화점.jpg
바로 삼풍백화점 (1989 - 1995) 당시도 여유 넘치는 층이 돈 쓰는 곳이 백화점이었는데 당시 롯백을 이기고 매출 1위 였던 그것도 대규모 호화 백화점 대부분 자료화면등으로 보이는 붕괴된 모습과 촌스러운 핑크색 외관 일부만 보고 초호화 백화점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대놓고 비싼 땅인 강남 서초일대서도 서초 법원 앞에 겁나 크게 지어진 정말 초호화 of 호화 백화점이자 매출 1위 백화점이었음 1층 일반 매대에 몇 십만원 짜리 옷도 팔았고 또 그게 잘 팔렸다고... 당시 삼풍백화점은 지금이라면 무모할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며 온갖 고가 브랜드 제품들과 고급 이미지를 앞세우고 투자해서 초호화 콘셉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대성공함 그 전략이 성공한데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음 바로 90년대 초,중반 당시 한국이 역대급 취업률을 보여주며 국내 역사상 가장 경제 호황기였던거 더군다나 트렌드 자체가 지금과 다르게 가성비나 실용성이 아니라 가장 럭셔리하거나 최고급, 세련된것 혹은 나만의 개성 등이었고 취미로 고가의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많았고 태닝숍서 태닝에 매달 몇 십만원을 지출했으며 헬스장서 개인 지도사를 붙여서 운동하며 건강과 몸매를 가꿀정도로 당시 국내의 주소비층들 자체가 그 무엇보다 자기자신에게 투자하기를 좋아했음 한 마디로 싸구려 이미지는 먹히지도 않았고 돈ㅈㄹ 하는게 유행이었음 천연 오렌지 쥬스 한잔에 2만원을 호가했음에도 가서 사먹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로 고급화 전력이 먹혀 들어가던 세대였음 과감하게 소비하고 즐기며 자유롭게사는 바이브와 여유가 사진만 봐도 느껴짐 이 기가막힌 타이밍을 타고 지금보면 무모해 보이던 고급화 전략이 먹혔고 이 비싼 물품으로 가득찼음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삼풍백화점은 결국 1995년 6월 5년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그 인기와 규모만큼이나 큰 사상자를 내며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를 남기고 현재는 삼풍백화점 사고 자체도 모르는 젊은층이 많을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림 백화점 역사도 워낙 짧고 갑작스레 붕괴되는 바람에 내부 모습이나 자료도 구하기 힘들고 90년대 당시 실제 방문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내 유원지 같았다는 소리도 많았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 컸다고함 여기 식품매장 베이커리서 파는 빵도 일반 빵집 빵보다 그렇게 맛있었다고..' 출처 뉴스나 기사로만 봤었는데.. 삼풍백화점 정말 어마어마했구나.. 그때 안무너지고 잘 유지됐으면 지금 엄청날지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멸망을 막을 유일한 방법
코로나 19와 여러 기후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성공했으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고대 땅속에 얼려있던 온실가스까지 나오면서 온실감축만으로는 더이상 온난화(이상기후) 사태를 막기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자연이 못해결하면 인류가 직접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게 어떨까?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인 지구공학(Geo Engineering)이란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1 성층권서 에어로졸 뿌려 태양 빛 반사 1991년에 일어난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대폭발 당시, 태양열 반사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내려간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화산 폭발에 의해 연기 속에 포함된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살포되자, 이산화황은 성층권에서 황산 에어로졸로 변해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 일부를 반사했기 때문이다. 이 화산 폭발에 의한 냉각 효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술이 바로 SAI다. 태양열 반사 화학 물질을 인위적으로 성층권에서 분사해 지구온난화 영향을 막겠다는 의도다. 2 탄소를 포집하는 인공나무 지난 2012년 5월 26일, 영국 기계공학 연구소(IMechE)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인공나무 개발 기술 시연회를 했다. 그 당시에 이 인공나무는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수천 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결정에 텅스텐을 입히고 나뭇가지 형태로 은을 코팅한 나노 촉매는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진이 인공 광합성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장치는 이산화탄소 전환 시스템을 상용 실리콘 태양전지와 결합해 실제 태양광에서 구동 가능한 대규모 인공 광합성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3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위성 연구에 따르면 햇빛 1%만 반사해도 산업 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 가스에 의해 유발된 온난화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미 NASA는 우주에 태양을 반사하는 거울을 만들어 쏘아올리는 기술은 갖춘상태고 의외로 비용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쓰이는 1년 예산의 50%도 안된다고 한다. 결론 이미 애너지 절약,탄소배출 감소 따위로 막기에는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 지금이라도 인류의 멸망을 막고싶으면 우주에 거울 띄우고 에어로졸 뿌려야한다. 반대로 이 3가지 방법마저 안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멸망은 운석충돌이나 화산처럼 천재지변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는 선택지밖에 없다. 지구촌갤러리 사이언님 펌
"'나,다,라'가 뭐죠?" 헷갈리는 당신을 위한 중선거구제 설명서
일부 유권자들 '나, 다, 라' 보고 3명이나 4명 찍기도 기초의원 선거, 지난 2005년 중선거구제 도입 중앙선관위 "투표용지별로 하나만 선택해야" '이리봐도 많고, 저리봐도 많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전주시 나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벽보. (사진=김민성 기자)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한 명만 찍어야 된다고요? 기호가 '가, 나, 다, 라' 까지 있는 걸 보고 어느 당 아무개, 저기 당 아무개 이런 식으로 4명을 찍은 것 같은데…허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사전투표소 앞. 투표를 마치고 나와 홀가분한 표정이던 A(59)씨의 얼굴에 금세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살면서 무효표를 찍기는 난생 처음이다'며 입을 딱 벌렸다. A씨가 사는 평화2동은 이번 기초의원(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서서학동‧동서학동‧평화1동과 한데 묶여 전주시 나 선거구가 됐다. 득표율 순으로 총 4명이 당선되는 4인 선거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넷, 민주평화당 후보가 셋, 정의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한명씩 출마해 후보만 9명이다. 지역구 구·시·군군의원(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번씩만 기표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선, 총선, 지선 등 현행 공직 선거 대다수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득표수에 따라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당선자를 선출하는 구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이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로 나뉘었다. 이중 4인 선거구가 28개, 3인 선거구가 415개다. 나머지 592개 선거구는 모두 2인 선거구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 1, 2, 3 순으로 숫자 기호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다른 선거와 똑같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 같은 당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경우 공천 순위에 따라 후보별로 가, 나, 다, 라 등 뒷자리 기호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1-가·2-나·3-다·4-라 등의 기호가 붙는 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 후보 홍보 현수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이에 따라 일부 정당에서는 기초의원 당선자 수를 늘리기 위해 '나' 또는 '다', '라' 등 후순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일번 구하기'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등도 후순위 후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고, 구·시·군의원 선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달라"며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