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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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쌔끼 저러다 크게 한번 당할꺼야. 권불십년이 아니라 권불십주다 씨뱅아!
누가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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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봐주십시오. 2021년 기준 산재 사망자 2천명, 하루 5명 이상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 비극을 멈추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뚜렷하게 우리 사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전, 일부 건설사들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려는 일종의 꼼수였지만, 이 CSO는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산재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인센티브 제도’도 내놓았습니다. 현대건설의 ‘안전 보건 인센티브 5,000억원’제도, 포스코 건설의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 삼성물산의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제도 등 노동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의 처벌 형량을 줄이고 면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당론이 아니라곤 하지만 연일 규제혁신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개정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오히려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이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람만 바뀌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돈보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말이 진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 박주민의원 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pfbid02U3sk2wmT8MDEca76y9BXgfjkneCDvVfbZ49xcfVFbNqYSF6W9rX9J941EcEUkq5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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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을까요? CNN은 미국 대통령이 무슨 힘이 그렇게 없냐, 나약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정직한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기사를 냈었지요. 반면 한국언론은 그냥 대통령 말을 받아 쓴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 행정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기의 순환사이클은 결국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요. 다만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그 수많은 비판 기사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를 들어 4년전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을때 한 종합 일간지, 기사 제목이. “코스피 2000붕괴, 코스닥 5% 폭락…정부 뭐하나 개미들 아우성”이었고. 그 기사 첫 문장은 이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의 정부, 너무 두렵다. 내가 뽑았다는 사실이 후회된다” 그때는 그럼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이런 기사 참 많았는데 그때는 그럼 모든 시장의 현상이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갑자기 모든 시장의 현상이 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요? 거시경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민생 물가에 신경쓰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주창한 게 유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나 재산세 인하같은 이른바 부자 감세였는데. 그럼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런 정책이 과연 서민들 민생 대책이고, 물가 대책이냐를 거듭 되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j5p1XDmaRngXRKV5JiPLR4fvPPoZCNYmBgtdaGAUANkH7dnmpmg8gjHJvLGSTy86l&id=177959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