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를 방문해서 서열 5위 정도의 AAG(Assistant Attorney General) 2명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DOJ의 조직도를 한번 살펴 볼까요? 아래 DOJ 조직도에서 No. 4까지는 표시를 했습니다. 1. Attorney General(AG), Merrick Garland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겸임) 2. Deputy Attorney General, Lisa O. Monaco (No. 2) (법무차관) 3. Associate Attorney General, Vanita Gupta (No. 3) 4. Solicitor General, Elizabeth B. Prelogar (No. 4) 그리고 조직도에서 그 아래에 있는 다수개의 네모는 11명의 AAG가 각각 담당합니다. (물론, FBI나 OIG 등은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별도의 Director, Inspector General(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예컨대, Criminal Division, Justice Management Division, Office of Legal Counsel,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Legal Policy 등의 AAG들은 No. 2인 Deputy AG 직속이고, Antitrust Division, Civil Division, Civil Rights division,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Division, Tax Division, 및 Office of Justice Programs 등의 AAG들은 No. 3인 Associate AG 직속이니까, 이들 11명의 AAG들은 DOJ내 서열 No. 5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달리, 상기 법무부 조직도상의 네모의 직위 약 210명(US Attorney 93명, US Marshal 93명 포함)은 전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따라서, 11명의 AAG들도 모두 상원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93명의 US Attorney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검찰청장인데, 이들도 전부 상원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 법무부를 방문해서 만났다는 두명의 AAG는 아래 조직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사진 오른쪽의 형사국장 케네스 폴라이트 2세 (AAG Kenneth A. Polite, Jr., Criminal Division)와, - 사진 왼쪽의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 (AAG Jonathan Kanter, Antitrust Division) 법무부에서 말하기를,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랜섬웨어 관련 범죄", "반독점 관련 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서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공조와 협력을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0268764198/posts/pfbid0ZKu1UoYSZGPHrNFRye6gjoU8jW4E4Eca3aNuon2ZzF65vNLjNh11siNvKMUfhNLY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