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e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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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입니다. 1905년 2월 22일, 강압적인 한반도 식민지화를 착수시키던 제국주의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후 1910년, 제국주의 일본은 강제 한일합병조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빼앗았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이후에도 식민지화에 대한 불법성을 전면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한일합병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의 중심에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써 가장 안타까운 점은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이슈화될수록 국제사회에 점점 더 "영토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여론이 이런식으로 조성되다보면 우리 나라 역시 주권국가로써의 권위가 조금씩 상실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땅이 우리땅이다, 이 땅은 엄연한 우리땅인데 니들이 왜 계속 넘보느냐 속 시원하게 일본정부에 왜 말을 못하냐고!!! 답답해하실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대손손 대물림되어온 집을 외부인이 어느날 처들어와서 방빼라고 윽박지른다고 집주인이 이게 왜 우리집인지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점이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본정부는 조금씩 독도를 빼앗기 위해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띡하고 계약서만 날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웃 주민들까지 포섭하고 있는 듯 합니다. ICJ의 구조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십보 앞서간 설레발인 것은 맞는데, 어쨌든 정확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하는 것은 ICJ 기소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이 문제가 회부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합니다. 가장 우려해야할 점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돋우는 국제사회 여론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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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MB가 레임덕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실권을 연장하기위해서 갑자기 독도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본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영토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비교적 상황이 (그 전에 비해) 낙관적이나 이미 다져 놓은 여론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 줄지가 관건인지라...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조심스러운 대응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저쪽은 뺏어도 그만, 안 뺏어도 그만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것이 너무 크잖아요.
조금 안일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본 국력이 조금 쇠퇴해진 틈을 타서, MB가 독도 방문을 하는 등, 이전보다 (차분하지만)적극적인 독도 전략을 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틈을 타서 강력하게 나가는 건 Reneeckim님 말처럼 여론의 페이스에 휘말리는 결과만 나오죠. 지금처럼 차분하게, 실효권을 증명하는 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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