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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천잰데?



중3이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가 어긴 헌법들

잼마을에 올린 그 중3 개딸 맞습니다.(트위터에도 올렸어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제타격

제 1장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각자도생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조선총독부 복원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검찰특권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신천지, 천공스승, 건진법사

제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오세후니 광화문 집회금지 및 언론조작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1조 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청원 폐지

제 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 26조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교육 민영화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직업별 최저임금제 관련

제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굥 "언론노조 뜯어고치겠다" 발언

제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가부 폐지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교통통제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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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감이네
느~무 많다 느~~~무‥으이그 써글이 🤬🤬🤬🤬🤬
남자의 복지와 권익은 헌법에조차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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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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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금 다른 문제보다 가장 좆된건 무역적자임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음. 왜냐, 나라에 자원도 관광도 뭣도 없기 때문임. 그래서 제조업 기반 대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옴.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규모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제조업과 거기서 일하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임. 대기업에선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와 자본재를 싸게 수입하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생산해 해외에 비싸게 수출하는 공식을 만드는데 성공함. 그 결과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비율은 84.8%까지 상승함. 즉, 우리나라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 대기업의 수출입 줄기에서 나온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음. 그리고 그 줄기는 내수로 흘러 들어와 2차산업, 3차산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드립 운영같은 내수업을 해도,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해도, 집에서 놀고 먹는 방구석 백수라도 이 무역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지금 우리 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그 무역업이 반년 넘게 좇되고 있음.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값 폭등과 재고율 증가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결국 에너지가격과 참깨 무역임. 특히 참깨 무역이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5대 제조업 핵심 원자재 90%가 중국산이고, 수출에 필요한 공급망의 50%가 중국이며, 우리나라의 최고 무기인 반도체 최대 수출국도 중국임. 근데 이 중국의 경제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면서 얘들이 물건을 싸게 못주고 물건도 안 사기 시작함. 요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해왔던 중국은 코로나를 시작으로 가파른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음. 2008-2009년 금융위기 땐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써서 세계 경제회복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그 약발도 안먹혀서 탈출구가 안보이는 상황. 유럽 좆됐다고 하는데 참깨가 회복을 못하면 우린 그 이상으로 안좋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임. 다른 안좋은 악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역이 무너지는건 아예 우리나라 경제의 본체가 무너지는거라고 봐야함. 3줄 요약 한국은 GDP대비 수출입비율이 85%인 무역 원툴인 국가고 어디서 뭔 일을 하든 무역업황에 영향을 받음 그리고 그 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근데 중국경기가 둔화되며 우리 무역이 한계지점에 가깝게 무너지고 있고, 당분간도 희망이 없는 상황 (출처) ??? : 내가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 했죠?
10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10/0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다시 최저치를 찍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렸지만, 연일 강경모드였던 스탠스를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구전략은 따로 없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만 기다린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제정신인 사람보고 해당 행위자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겠냐고… 아주 돌겠지? 2.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범국민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작 찾아낸 이슈가 전 정부 탓에 북풍이라…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3.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갈등의 발화점으로 지목되는 '비속어' 파문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고강도 대여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나에겐 법사님이 계시다 이건가? 4.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과거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종독재”라고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컨셉이야 뭐야~ 5.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검찰의 정치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고 뭐라도 하나 얻어걸리겠지~ 뭐 이런 식 아니겠어? 6.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은 나날이 증가 추세로 예산 투입 대비 몇 배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서민 정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했다는 비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감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지요~ 7.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도로가 침수되자, 국방부 장병을 투입해 1시간 넘게 배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이미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윤석열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거짓말이 일상이라는 거지… 8.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졌지만,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시도는 처음입니다. “5년짜리 정부가 겁도 없다”며 침 튀기며 말하던 게 윤석열 아니었나? 9.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실수한 것을 두고 지난 6월 한 누리꾼의 '예언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의전 실수로 구설에 오른 윤 대통령이 복잡한 의전으로 유명한 군대 행사에서 실수할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멍충이가 나올 줄 모르고 박근혜 보고 바보라고 했으니… 괜히 미안해~ 10. 전여옥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군의날 행사 메시지를 비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 '아 이런 나라를 원했다'는 생각에 울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감동하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수경례 대신 ‘따봉’, 부대 열중 쉬어 대신 ‘쩝쩝’거려서 울컥 토할 뻔… 11.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집회를 주관해 온 촛불행동은 이 집회를 앞두고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란 홍보물을 뿌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들렸습니다만,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곧 가요~ 12. ‘김건희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한 5명의 심사위원 필적을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사위원 서명이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섯 중에 넷이 당시에 박사학위도 없었다던데, 그깟 서명이랑 이름이 문제겠어~ 13. 검사 술 접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값을 이른바 'n분의 1'로 계산해 처벌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은 94만여 원으로 봤습니다. 이런 놈들이 모여서 도둑놈 잡겠다고 하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고~ 14. 일본이 정부 공식 영문판 누리집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약식회담’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취임 이후 첫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새는 건 당연한 일이지 뭐… 그런가 보다 해~ 15. 대한민국이 마약에 취해 휘청휘청합니다. 마약은 우리 사회 곳곳을 소리소문없이 파고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비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구매 단가도 낮아졌지만, 추적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약도 문제지만, 권력에 취해서 휘청휘청하는 꼴이 볼썽사납다는 거지~ 국군의날 윤 대통령 "북 도발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국민 64% ‘일본 변화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어’. 국제기자연맹, 국힘 MBC 고발은 “전형적인 언론 협박”. 안철수 "난 강하다, 국민의힘 대표 뽑아주면 알 텐데". 김문수 “노란봉투법, 상당히 문제 많은 법” 반대 입장.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에 '장병 생활관' 예산도 포함. 이준석, 영남권 의원 "냄비 끓는데 따뜻한 줄 아는 개구리“. 미언론 "윤 언론자유 압박, 바이든 해명에 전국 듣기평가". '460억 예산' 청와대 관리 취업규칙도 없는 업체 맡겨.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여야 전운 고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 마르틴 하이데거 -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죄자를 상대하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 입에 욕설이 배어 있을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범죄자나 하는 ‘증거나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까지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랐으니 따뜻하게 열받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시작하는 10월이었으면 합니다. 류효상 올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최신 근황 (헤르손 전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동북부 루한스크 전선. 동부 돈바스 전선. 남부 헤르손 전선. 남동부 자포리자 전선.  이렇게 있음. 동북부 루한스크 리만에서 대승한  우크라이나 군은 루한스크 전선을 공략하면서  놀랍게도 헤르손 전선도 같이 공략하고 있음. 남부 헤르손 전선은 러시아 군 2만 5천 명이 있는 밀도가 높은 전선으로 공략하기 쉽지 않은 곳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핵심 전선으로  러시아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곳임.  우크라이나는 엘리트 부대 제1전차대대,  제1보병대대를 앞세워 강력하게 밀어붙인 상태로  단 하루 만에 25km를 돌파하는  쾌속 진격을 달성함.  우크라이나 군의 양방향 공격은  러시아 군을 가두는 거대한 포켓을 형성했고   후퇴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이 포위 섬멸될 상황.  러시아 군은 어쩔 수 없이  전선을 포기하고 빠르게 후퇴하고 있음.  전선이 붕괴되어 무너진 상태.  우크라이나 군은 단 한 번의 기동전과 포위 전술로  전선을 붕괴시키는 괴력을 보여줬음.  우크라이나 군이 엄청나게 잘 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 군이 약해져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함.  우크라이나 군은 헤르손 전선의 특수성.  드네프르 강을 이용한 보급 차단 전술을 사용했음.  드네프르 강을 연결하는 3개의 다리를 하이마스 정밀 유도 로켓으로 포격하여 다리를 파괴하는 것.  다리를 파괴하여 러시아 군의 보급 역량을 약화시켰고  헤르손 보급로를 집요하게 공략했음.  드론, 인공위성으로 드네프르 강을 지나는  바지선을 파악했으며 무인공격기, 포격 등으로 최대한 격침하려고 노력했음.  러시아 군을 감시하기 위해 무인 반잠수정까지 동원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군은 헤르손 전선에 진심이었음. 보급로가 막힌 러시아 군은 전투 역량이 조금씩 약화되어 우크라이나 군에게 계속 밀리는 중으로   헤르손 전선 러시아 군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다고 판단됨.  러시아 군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음.  다리 밑에 부교를 놓아 보급로를 뚫을 생각을 함.  하지만 드네프르 강 부교 연결 작업은 더딘 상태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 군은 부교가 완성되기 전에 공세를 가해  헤르손 전선을 종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음.  이 부교를 러시아 군의 보급로가 아닌  러시아 군의 퇴로로 만드는 것.  러시아 군의 보급로를 끊고, 탄약고를 파괴한 후,  공세를 가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략은 매우 훌륭했음.  러시아 군이 하루 만에 25km를 내줄 정도로 약체화되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음.  마지막으로 보급은 군대의 생명줄이며  지리는 전쟁에 있어 항상 신경 써야 할 요소인 것 같음.  우크라이나 군은 헤르손 전선 북동부를 다 탈환하고 노바 카호바카까지 진격할 수 있을지 기대됨.  3줄 요약. 1. 우크라이나 군은 남부 헤르손 전선을 강타하여 쾌속 진격함. 2. 우크라이나 군의 기동전과 러시아 군의 약체화가 결합된 결과물.  3. 보급 차단 때문에 헤르손 전선 러시아 군이 많이 약체화되었음.   군사갤러리 후지토리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