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68
1,000+ Views


한은 어떻게 꼼수를 부릴 수 있었나.

1. 지난 4월 27일 통과한 법안 중 검찰청법 제4조 ①항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등’으로 수정됨.
원안이 아님.

2.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3. 권성동은 박병석이 쓴 수정안에 매우 흡족해함.

4.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윤이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을 생각해 4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음.

5. 근데 박병석은 당시 해외순방을 가네 마네 하고 있었음. 부의장에게 회의를 넘기지도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하고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받을 수 있었음.

6.
4월 26일 박주민은 “(등은) 마치 6대 범죄 아니라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중’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계속 피력함.

28일, 이수진이 “등과 중은 그 의미(차이)가 크다.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미리 경고했음.

7.
30일 열린 본회의.
법사위 1소위원에서 "이미 경제·부패라고 법률에 명시해놓은 상태에서,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를 거스르고 수사 범위를 늘릴 수 있겠느냐"고 낭낭한 소리를 함.

진성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라고 정신승리 함.











페북(펌)
2 Comments
Suggested
Recent
50년 묵은 법꾸라지
저런놈들은 법으로 다스리지 마라. 철퇴.단두대.분쇄기.화염방사기로 다스려라.🤬🤬🤬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no title)
2019년 4월 4일 저녁7시경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이 계속 번지자 5일 오전 0시 20분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시간부로 전국의 소방차가 고성으로 집결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감격을 했었다. 소방직이 지방조직이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소방 자원을 원활하게 지원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바로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정리를 해줘야 한다. 재난시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은 부처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 상황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이를 모두 총괄하는 대통령이나 총리(아무리도 대통령 지시가 더 잘 통하겠지)의 지시가 매우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을 대동하고 5일 당일 고성 이재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적극적인 이재민 지원을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위기 관리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세월호가 이미 다 잠기고 난 오후 느즈막에 상황실에 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조가 안되며 한 것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현장에 와서 왜 미리 대피를 안했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컨트롤타워가 되어야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페북(펌) 유경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