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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의 업무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이 사안으로 조국 장관이 기소되었는데 민정수석이 뭐했냐며 진보진영에서도 욕을 먹고 있어서 글을 안 쓸 수가 없음. 1. 검찰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으니 장학금 대가로 딸 지도 교수의 국립대 병원장 지원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며 기소했음. 2. 민정수석비서관 밑에는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이 있음. 각자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 담당. 3.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인사를 할 땐 공직기강비서관 선에서 전결 처리. 청문회 대상만 상급으로(민정수석) 올라옴. 그래서 이 건도 보고조차 없이 밑에서 끝나버림. 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 4. 진보 쪽에서 욕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과 관련됨. 2018.6.18 문 대통령은 총선 승리도취를 경계하며 '향후' 감찰강화를 지시했는데 민정 수석이 감찰 안해서 이재명 시장의 2017년 대장동 부정을 스캔 못 했다는 것. 5.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은 곽상도가 분명히 해줬음. "민정수석실은 지자체 감시 권한 없다. 한다면 문재인 청와대 직권남용"이라 공격했으니까. (근데 곽상도는 왜 이때 발작했을까?) 6. 민정수석은 FM대로라면 생각보다 권한이 적음. 이때까지 본 민정수석은 검찰출신이었고 권한도 무소불휘였음. 물론 그 결과는 직권남용으로 자신은 물론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짐.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딱 FM대로만 함. 유재수 건만 해도 잠적한 사람을 강제 구인,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넘기고 끝냈음. 감찰을 합리적인 선에서 한 것. (잘못하면 국힘에 빌미가 될 수 있음) 7. 윤을 애초에 왜 스캔 못 했냐고들 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답임. 청와대에 있던 그가 실제로 휘두른 권력은 없었다는 반증임. 칼을 안 뽑고 일만 했더니 오히려 칼부림에 당하고 있음. 페북(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