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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모호한 개입

제2차대전 후, 정확히는 빌리 브란트 정권 이래 독일은 끊임 없이 과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면서 시간, 아니 명분을 벌어 왔다. 게다가 독일은 자위대도 아니고, 국방군(Wehrmacht)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물론 모든 죄를 히틀러와 나치, 그리고 친위대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친위대와 국방군을 구분할 줄 알면 그때부터는 당신도 덕후) 냉전시 독일 국방군은, 소련이 동독을 통해 침략할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 NATO의 행동대원 정도로 취급 받았었고, 독일도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어차피 주독 미군이 독일을 지켜주기 때문이었다(그리고 주독미군 배치도를 보면 묘하게시리 미군이 동쪽만이 아니라 남쪽 산업지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일미군도 마찬가지). 이러한 독일 국방군이 처음으로 기지개를 폈던 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언제였는고 하니? 구유고 내전 때였다. 그당시 독일은 범게르만주의(…) 식으로 대처하여 크로아티아를 지원했었고, 제2차대전 유고-그리스 전역을 기억하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다(크로아티아가 나치랑 같은 편이었거든).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가 워낙 반-세르비아였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이때 독일이 사고를 치는데, EU와 협의절차 없이 독일이 단독으로(!) 신속하게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를 독립승인한 것이다. 물론 영국의 도움(참조1)이 있기는 했지만, 행동대장은 독일의 몫. 지금도 자그레브에는 겐셔 광장(!)이 있다고 한다.) 다만 1991년의 걸프전 때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 초당적인 국방군 파견 반대 분위기 때문에 독일은 일본과 함께 전비만 부담했었다. 그래서 헬무트 콜 당시 총리는 분데스탁의 승인 없이 유고내전에 함정을 보내고, 소말리아에 군인을 보냈었다(참조2). 의회의 승인 없이?! 분노한 야당 사민당(SPD)은 헬무트 콜의 기민당(CDU/CSU)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독일 기본법상 국방군은 “국토 방위”에만 쓰이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당시 독일 연방헌재는 독일 기본법상 국제 군사조직 참여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하에서 일어난 군사행동은 허용된다고 판결 내려줬다. 단, 나중에는 분데스탁의 승인(단순 과반수)을 좀 받으시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다(참조5). 자… 그래서 독일 국방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독일 의회의 지지에 따라 일어났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경우 의회 지지를 못 받기도 했거니와 당시 슈뢰더 정부가 좌파인지라(!) 찬성 못 한 것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가 이 칼럼의 주제이다(…”들어가며”의 글을 이렇게 길게 쓰다니. 본 내용은 짧게 써야겠다(응?).) 독일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한다. (참조3) 이걸 전제로 깔고 가야 한다. 정확히는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G4라 불린다), 그 자리를 얻으려면 일단 세계에 뭐라도 기여를 좀 해 줘야 한다…가 현 메르켈 정권의 방침이다. 어떻게 기여를? 당연히 돈만 뿌릴 게 아니라, 피를 흘려 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 이라크 사태가 났을 때, 독일이 프랑스처럼 레반트/메소포타미아 지역 폭격까지는 안 하더라도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판매했었다(9월 24일). 아니, 판매라기보다는 거의 무상 지원 및 교육을 해줬었다. 문제는 독일 국민의 60%가 분쟁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독일 일반 국민들은 어느 때이건 개입하기를 싫어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정책의 문제, 다른 하나는 재정의 문제다. (독일에게 돈 문제가!?) (정책의 문제) 독일 기본법 얘기는 위에 했을 테고, 독일은 “공식적으로” 무기 판매를 NATO/EU 국가가 아닌 경우 할 수 없다. 심지어 분쟁지역으로의 판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 물론 독일이 비-NATO/EU 회원국에 무기 판매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무기수출 제3위가 독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3위이다. 계산에 따라 프랑스가 제3위) 가령 라인메탈은 장갑차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서 보신 적 있을 그 회사다)는 프리게이트 함정을, 다이믈러는 군수용 트럭을 알제리에 팔았다. 알제리는 분쟁지역이 아니었던가? 물론 대연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좌파 SPD의 가브리엘 경제부 장관은 무조건적인 군수 물자 수출은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재정의 문제) 독일이라고 돈 많은 나라…가 맞긴 한데, 돈 함부로 쓰는 나라가 아닌 건 분명하다.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이 아예 정부부채를 없애려(…참고4) 들고 있다. 즉, 예산 배정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 버는 게 없는 국방예산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감축만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독일의 국방예산은 GDP의 1% 수준(프랑스는 1.5%)인데 군인연금을 제외할 경우 국방예산이 올해 328억 유로 밖에 안 됐다(49조원 정도, 프랑스는 연금 뺄 경우 예산이 314억 유로, 그러니까 47조원). 2015년 예산도, 메르켈 총리께서 2014년과 동일 예산 유지를 명령하시었다. …이러니 109대의 유로파이터 중에 8대만, 67대의 CH-53 헬리콥터 중 7대만 가동중이며 NH90은 33대중 5대만, C-160은 56대중 20대만(이건 좀 많네?) 가동중인 상황이 납득이 간다. 간단히 말해서 돈이 없다는 얘기. (결론) 결론은 간단하다. 야망은 많은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손발을 묶어 놓았다. 즉, 누군가 밥을 떠먹여 주길 원하는 상황. 이러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요. UN 상임이사국도 별 희망이 없을 테고, 세상에 기여도 못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얘기. ---------- 참조링크 1. Kein Alleingang bei der Anerkennung Sloweniens und Kroatiens: http://www.faz.net/aktuell/politik/genscher-in-der-f-a-z-kein-alleingang-bei-der-anerkennung-sloweniens-und-kroatiens-11577124.html 2. Germany's struggle with military power in a changing world: http://www.dw.de/germanys-struggle-with-military-power-in-a-changing-world/a-6308457 3. Steinmeier in New York:Deutschland will in Uno-Sicherheitsrat: http://www.spiegel.de/politik/ausland/deutschland-will-in-uno-sicherheitsrat-steinmeier-sondiert-a-992792.html 4. Germany seeks 2015 budget with no new debt: http://www.dw.de/germany-seeks-2015-budget-with-no-new-debt/a-17909756 5. Zitierung: BVerfG, 2 BvE 5/99 vom 25.3.1999: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es19990325\_2bve000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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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급의 기여를 제공할 계기는 세계대전일 밖에 ...
인정한 나라 와 인정하지 않은 나라 의 차이인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게 그거죠. 상임이사국 어느쪽도 좋을리 없습니다.
상임 이사국이 된다면 그래도 독일이 되는게 더 나을건데요...ㅋㅋ 일본은 절대 안되었으면 하네요ㅋㅋ
난 이래서 독일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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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9월 나일론 화보 (존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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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고
교과서에서 배운 독립운동사의 한 시점 그래서 제목이 주는 무게감,엄중한 한일관계, 광복절을 앞둔 시기, 주위의 반응 등을 살폈을 때 이 영화는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극장으로 이끌었다. 친구들의 모임 날이라 모임을 끝내고 2차로 단체관람을 제안했으나 애국심(?)이 없는 탓인지 시쿤등한 반응이라 아는 사람과 보았다. 마누라는 오전에 회사에서 단체관람을 했기에 제외 하고 그렇다면 누구랑...ㅋ 반일 정서에 편승한 이른바 ‘국뽕’(지나친 애국심을 비하하는 속어) 영화라는 비판과 ‘우리가 기록해야 할 승리의 역사’라는 평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영화다.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40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령의 험준한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쳐진 장장 수십 리를 뻗은 계곡 지대이다. 봉오동에는 100여 호의 민가가 흩어져 있었는데 독립군 근거지의 하나로서 최진동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최진동 부대가 일본군 정규군을 대패시켜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 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역사의 팩트다. 영화는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힌 가상이다. 유준열이라는 주목받는 배우도 있지만 국민 조연 유해진이 모처럼 주인공이다. 이들 두명이 종횡무진 하며 일본군을 다 죽인다. 요즘의 한일감정에 이입했을 때 어마 무시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할 텐데 별로다. 그 원인은 개인적 생각에 대사에 무게감이 없다는 거다. 산만한 전개, 춘추전국시대도 아닌데 등장하는 큼지막한 칼의 무기 마지막 신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같은 무게감이 없다. 그래서 재미없다. 개인적인 견해다. 마누라 말을 빌리면 재미를 떠나 이 시기에 그냥 봐 주어야 할 영화란다. 유해진이 영화 내내 외쳐대는 쪽바리 새끼들 때문에... 요즘 핫 한 '영혼구매'가 그런 거다. 내가 못 가는 상황이면 영혼이라도 보낸다는 응원 그냥 봐 주자. 실제 전투에 사용했다는 태극기가 등장할 땐 뭉클했다. 광복절인 이 아침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영들에 묵념의 예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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