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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성관계한 남녀경찰" 처벌 받지 않았다... 경찰 또 제 식구 봐주기 하나?

지난달 24일 공원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과도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였음에도 이들은 조사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렇습니다. 지난달 24일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여자 경사와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순경이 성 행위를 했고, 공원 주변을 지나던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사복 차림에 상의는 입고 있었으나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리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날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성 행위를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로 1개월의 정직 징계로 마무리 했습니다. 적발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에 이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신고자인 여고생은 진술과 엇갈려도 관련해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실제 성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료 경찰관이라는 점을 참작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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