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을 꿈꾸다.
2020년 가을, 내가 중기청 전세대출 자격이 있는걸 알았어 . 이때 독립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바로 실행에 옮김..
중기청 100%(1억한도)는 조건이 까다로웠고, 매물 자체도 별로 없었기에 80%(1억한도) 가능한 곳으로 알아봄.
중기청 대출 1억 + 차액은 내 돈으로.. 정말 많은 매물을 본 후 어렵게 적당한 곳을 찾음. 가계약금 입금 후, 5일 후 계약서 작성하기로 함.
2. 20.10.17. 계약서 작성.
20.11.13. ~ 22.11.12. 2년간의 전세계약임.
원래 보던 부동산이 아닌 인근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실장과 동행함.
뭐 협의할 것도 없이 계약서 다 만들어놨더라.
은행에 근저당 잡혀있었으나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이였음.
지금이라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지만 당시엔 전혀 몰랐다.
실장은 전세보험을 꼭 가입하라고 말하더라. 나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였고.
3. 전세대출 실행,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고, 중기청 전세대출 진행함. 부동산에선 은행에서 대출과 동시에 전세보험 가입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허그 안심전세대출이 아니라 동시 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별개로 가입하려 했음
전세대출은 문제없이 실행됐고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마쳤다.
4.임대인이 바뀌었어요
계약 시작일..(전입일)에 부동산 실장에 말해주더라.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연락처도 실장을 통해 받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음. 집주인도 나한테 연락을 안하고 나도 딱히 연락 할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감
5.전세보증보험 가입
보통 가입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전입일 당일 바로 신청해야 하는데
할 일을 끝까지 미루는 병신같은 성격과 전 집주인한테 인감도장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계속 주저하게됨. 괜히 불편했어 우물쭈물 하게되고.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거주일의 1/2전에 가입신청을 해야함.
결국 가입제한 하루 남겨두고 신청 넣어서 겨우 가입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30만원대로 알고있었는데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으로 가입하니 엄청 저렴했음. 집주인 인감 안받아도 되는 것도 편했고.
네이버에서 신청했으나 계약서 임대인과 현 임대인이 달랐기에 현임대인에게 신상정보 부탁해 허그측에 추가로 팩스로 서류제출함.
계약기간 1/2 이전에 신청했고, 주말끼고 신청 다음주에 완료되어 보증기간이 2021.11.17~ 2022.12.12임 (계약기간은 2020.11.13~2022.11.12)
저때 가입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시발거..
6.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2022년이 되니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다. 그전에도 보긴 했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하는 느낌? 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니 문제 없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음.
그때 처음으로 봤다. 빌라 전세 살면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라고..
7.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려있는게 아닌가 이씨발
이때 알았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매물인것을.
사실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대항력이 밀리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했고 많진 않지만 수차례의 연락에 다 협조적이였기 때문에
전세금만 잘 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저걸 보니 그게 아니구나 싶었어
8. 대응
본격적으로 좆됐다 싶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알아보니 할 수 있는게 없었다.
허그에 전화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 할 수 있게 대항력 만들라는 말 뿐.
그도 그럴 것이 전세가 만기되어 보증금을 못준 상황도 아니니....
압류가 6월에 걸렸고, 내가 저걸 확인한건 전세 만기 4개월전인 7월달이였어.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 그리고 임차권등기,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자료가 되는
문자를 발송함. 문자로 발송할 경우 집주인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9. 대응2
광고 올려서 임차인을 구하겠다? 너희가 은행이면 세무서에 압류걸린 집에 전세 대출을 해주겠냐?
대출이 안된다면, 현금으로 전세 들어와야 하는데 현금 1억 넘게 들고 20년 넘은 압류걸린 구축빌라 들어오겠냐..
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 과정에서 열받는건 저렇게 나와도 내가 뭐 할게 없다는 것.
여기서 하나 기억났던게,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집주소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받았던 주소. 두개의 주소가 상이했어.
후에 임차권등기를 위해선 임대인이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소가 다르면 조금 복잡해지거든 기간도 늘어지고.
이미 문자로 계약해지 요구를 했으나 주소 확인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어. 언제 또 이사갈지 모르니깐..
인터넷에 나같은 피해자들이 자기 경험을 많이 올려놨더라구. 그거 참고해서 발송했다.
나도 처음해보는거라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없더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배달증명서까지 발급 받았다. 저 당시가 추석연휴였는데 배달 완료된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 발송, 배달증명서 등등 전부 인터넷우체국으로 할 수 있음. 아주 편하다..)
10. 전세대출 연장 준비, 허그 센터 방문
중기청 대출의 경우 계약 만기 때 만기 일시 상환 해야함. 계약일이 22.11.12였고 13일까지 은행에 1억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냐... 집주인이 전세금 못주는 것도 뻔한 상황인데.. 뭐가 문제 생기면 신불자 되는거 아닌가
진짜 졸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은행가서 물어보니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임차권등기 접수증" 을 가져오면 된다고 하더라.
대출마다 다른데 내가 가입한 중기청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임차권등기 접수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2020년 대출 실행당시는 중소기업 재직자였으나, 대출 연장할땐 백수였거든. 그것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만기 한달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함.
허그 고객센터도 어쩜 그렇게 연결이 안되는지 최소 30분은 전화기 들고 있어야 겨우 연결됨. 전화 걸면 자동으로 끊어지길 반복..
아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함. 그 뜻은 나 같은 피해자가 요즘 많다는 거겠지..
고객센터를 통해 내용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나 확실히 하기 위해 허그 관리센터를 방문했어.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대면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차이가 있으니깐.
전세보증보험 이행 관련 건은 서울에 있는 북부 동부 서부 남부 관리센터 등에서 관할하거든 ( 내지역은 경기도임)
난 서울의 서쪽 지역이라 서부관리센터인줄 알았더니 동부로 가라고 하더라. 타지역은 어떤지 모름.
나는 어디 사니까 어디겠지 라고 단정짓지말고항상 전화로 확인하고 가라. 전화 연결에 큰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11.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허그측에서 듣기로 나는 대항력이 밀려 전세보증보험 이행이 어려운 상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전입신고는 익일 00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매로 인한 등기는 당일 처리 되거든
내가 2020.11.13 전입신고를 해도, 2020.11.14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2020.11.13 매매했으니 2020.11.13 당일로 등기가 올라가게 된것. 우선순위가 밀리는거야
이게 진짜 존나게 억울한데 문제가 하나 많아 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동안 여태 뭐한건지.. )
다만 답이 없는건은 아니고, 이럴 경우 추가 서류로 대항력을 만들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1. 새로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 전,현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 ( 특약에 전세승계 내용 필, 사본 혹은 사진으로 찍은 것도 가능)
3. 전세계약종료 확인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과는 임대차 계약서 안써서 당연히 없었고, 당시 전세 만기 한달도 안남은 시점.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는 허그에 양식이 있고, 자필로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해줄까 의문.
가장 만만한게 매매계약서 였다. 비록 날먹으로 매매했어도 계약서는 있을테니.
이때 개좆같은게 뭐냐면 임대인이 저 세개 서류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전세보증보험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였어.. 저게 있어야 최소한의 이행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안내를 받았거든..
12. 임대인에게 연락
그래도 이인간이 전화는 받는다. 전세금 줄수있냐 물었더니 보증보험 신청하라 하더라.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이였지만
저새끼가 서류를 안주면 당장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혹시 매매계약서 받을 수있을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물어봤다.
그때의 굴욕감은 인생 최악의 경험중 하나였음.. 찾아본다고 하더니 몇시간 후 문자가 왔다.
사진을 저따구로 보냈길래, 다시 찍어줄수있냐 물었더니 예전에 찍어둔거고 저거박에 없다더라.
아무리 사진으로 찍어둔게 된다지만 공인중개사쪽 날인도 없고 저렇게 찍은게 될까? 의문이였음.
하나 다행인건 특약사항에 전세승계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
13. 관할센터 재방문
불안했다. 저 서류가 인정이 될지. 전에 방문 했을땐 서류 없이 그냥 내 상황만 말해주고 내용을 들었거든.
이번엔 등기부등본부터 임대차,매매계약서등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갔다.
너네 센터 가면 뭐부터 물어보는 줄아냐?
"혹시 임대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개좆같은 빌라왕 새끼들한테 당한 사람이 하도 많아 저거부터 물어보더라
내가 갔을 당시는 김ㅇㅁ이라는 사람때문에 한창 핫했었거든..
여하튼 서류 검토후 인정된다 확인 받았으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됨.
"임대인이 보증이행 청구 접수건이 이미 있어서 저희 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로 가셔야해요"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처리 해야 한다 들었고, 또 확실히 하기 위해 그때 전경련 센터 처음 가봤다.. 거기 40몇층인가 있음.
14. 임차권등기 신청
이거는 정석으로 쓰면 위에 쓴 것보다 내용이 길어지니까 간략히 적자면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접수 할 수도 있고 나같은 경우는 거지라서 (듣기로 법무사한테 맡기면 50정도 든다더라)
인터넷에서 셀프로 진행하게 됨.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내가 작성했던 것 첨부함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전세만기 이후 접수해야함..
그 전에 접수하면 인지대 및 수수료만 날린다. 그거 모르고 은행 대출연장 때문에 미리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취소하라고 빠꾸먹었음.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했는데 나는 취소 버튼이 있고 그거 누르면 취소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신청취하서인가 그걸 제출하래..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양식이 안나와.. 법령센터인가 뭔가 그런데 전화 존나하고
전자소송 이용안내 번호등 전화 하면서 겨우 했음.. 혹시 이것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처럼 우왕좌왕 하는 사람 있을까봐 참고하라고 같이올림
정말 별거없이.. 난 신청서랑 신청취하서 혼자 끙끙대며 하느라 3일인가 4일동안 계속 붙들고 있었음.
내가 도대체 왜 이짓을 하고있는가... 임대인에 대한 분노를 안은채로.. 저때 스트레스에 미치는 줄 알았다.
내 경우는
1. 만기전 임차권등기 신청 (누가 그전에 신청해도 법원에서 만기 이후에 진행해준다고 하길래 했는데 아니였다)
2. 법원에서 취소후 만기 후 재신청하라고 전화옴
3. 신청취하서 제출
4. 만기후 임차권등기 재신청
전세대출 연장도 은행에 방문해서 접수증으로 진행했다. 디테일하게 다 적을 순 없고
며칠간의 심사를 거쳐 6개월 연장 진행됐음.
이게 결정정본인데 참고삼아 올려봄. 바로 다음내용으로 연결됨.
15. 임차권등기 진행
이전에 문자로 통보했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한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법원에서 인용 명령이 떨어졌고, 결정정본이 신청인인 나와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등기로 발송됨.
나같은 경우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했고, 임대인에겐 등기로 발송됐는데
주소가 다를경우 폐문부재 과정을 거쳐 법원에 주소 확인하는 요청을 해야돼.. 이게 거의 한달가량 걸리거든.
9월달에 주소를 확인해뒀기에 별도의 늘어지는 과정 없이 진행이 빨리 됐어
신청서 접수 일주일만에 임대인에게 결정정본 발송됐고, 등기촉탁도 금방 진행됨.
기입등기촉탁이 뭐냐면
이 부동산이 임차권등기 결정됐으니 등기부등본에 기재해라! 라는거임 (아니면 죄송)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함.
16. 전세보증이행 신청
임차권등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왔다.
여기서 중요한건 위에 전세보증반환보증서를 보면 보증일이 2022.12.12로 되어있음.
내 계약기간은 11.12까지인데??
저게 뭐냐면.... 전세보증 이행 신청은 만기 한달 이후에 신청 할 수 있어. 한달동안은 임대인이 돈 줄수도 있어서 그런가봐..
제일 중요한걸 안적었는데 보증이 만기 되도 절대 짐 빼거나 전입신고 하지말고 (월세로 미리 나갈수도있잖아, 본가로 들어갈수도있고)
그냥 그 집에 살면된다 이거 어기면 그냥 사요나라임.. 점유 유지 하고 있어야함.
여하튼 그렇게 기다렸고 12.13 보증이행 신청 가능한 날에 바로 서울 담당관리센터 방문했다. 모든 서류를 다 들고..
나는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였지만 혹시 누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찍어뒀었음
센터 직원이 말하길 4주에서 5주정도 소요되는데, 요즘은 이행 신청건수가 많아 6주이상 걸릴 수도있다.
서류 보충이 필요하면 연락주겠다. 그냥 기다리시면된다 라는 내용으로 안내 해줬어.
내가 가져온 서류 접수부터 신청서 작성부터 인감 날인등 10분 좀 넘게 걸렸던거 같음.
17. 기다림의 시간
이제 그냥 기다리면된다.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면됨
신청일로부터 24일정도 됐었나? 허그에서 전화왔다. 은행대출 잔액 확인이 필요하니 관련 서류 제출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
"서류만 제출해서 심사하면 되는데 거의 다 되셨다고 봐도 돼요"
"이사 날짜 정하셔야 합니다"
수차례 허그 센터 방문하면서 저 같은 경우 이행청구가 잘 될까요? 라고 수도없이 물어봤어
당연히 직원들은 확답을 해줄수 없지. 물어보는 내 마음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입장이 있으니깐.. 진행해보셔야 안다는 말밖에 못들었고
그들도 그말밖에 할 수 없었겠지만 처음으로 들은 긍정적인 대답에 기분이 너무 좋았음...
18. 끝
통화당시 금요일 오후여서 월요일에 제출한다고 말했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거라 이사 날짜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날짜로 간다고 했지.
그럼 화요일로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하여 ㅇㅋ했다. 업체에서 퇴거 확인하러 온다고 . 공과금 관리비 납부하고 퇴거 후 전세보증금 입금될거라고.
월요일 바로 서류 접수하고 , 공과금,관리비 정산했다. 그리고 임대인한테도 허그측에서 보내준 양식에 맞춰 뭔 문자 보내야하는데 보냈고.
퇴거및 정산내용은 방문대신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화요일에 모든 절차 및 사전 발송 끝냈어.
화요일 오전에 왔던 문자.... 몇시간 후
계좌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왔다.. 드디어 모든게 끝났다. 바로 대출 상환부터 했다..
19. 후기
혹시라도 내가 겪은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 적어도 참고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각 과정에 디테일은 다루지 않았는데, 저도 기억이 확실치 않고, 전문적인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거쳐 진행해야 하니
꼭 그런 과정을 거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노심초사 하고있을텐데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나마 제가 겪은 경우는 해결이 쉬웠던 케이스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겠죠.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반드시 미리 대비하기 바랍니다.
센터 방문당시 계약이 갱신되어 구제 힘들다는 안내 받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피해자 양산한 개좆같은 새끼들은 천벌받길 바랍니다.
당시 함께했던 부동산의 광고가 당근마켓에 올라온걸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처럼 깡통전세 물린 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겼더라구요.
개좆같은 새끼. 다 알면서 진행시킨 씨발새끼.
임대인에게도 전세금 지급 지연부터 해서 대출이자 등 소액소송이라도 걸까 했지만,
이미 부동산 n건이 압류 걸려 보증금도 지급 못하는 인간이 돈을 줄수 있을리도 없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기한 마지막날에 신청하여
하마터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못하고 경매 넘어가 원금 회수도 힘들 뻔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두번다시 전세는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피눈물 흘리고 있을 수많은 분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저처럼 진행하는 분들은 인터넷 참고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확인을 받아가며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증보험이 궁금하면 몇날 며칠이 걸리든 허그쪽에서 반드시 확인받고 진행하시길..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계약 만료 얼마 안 남아서 너무 겁나네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