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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용대출 신청 확대 내용 총정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2023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변경된 사항은 고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이 2년 더 연장되었고 지원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용대출 신청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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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딩생활] 앱인벤터로 10분만에 스마트폰 앱 만들기(동영상)-04
#슬기로운 #코딩생활 #앱인벤터 를 하면 #코딩 이 재미있어집니다. #앱인벤터 를 하면 #코딩 이 즐거워집니다. #앱인벤터 를 하면 #코딩 을 하고싶어집니다. 내가 만든 앱을 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코딩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물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코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코딩 #교육과 코딩으로 앱을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나 #엔트리 는 PC의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앱인벤터 는 코딩한 결과를 #스마트폰 에 앱으로 설치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기에 #코딩을 통한 #앱만들기 나 #코딩교육 에 가장 #최적화된프로그램 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 : 블록 코딩한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실행하기 지난 시간에 완성한 첫 번째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로 코딩한 앱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컴패니언을 이용해 앱 인벤터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앱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앱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동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앱인벤터로 블록코딩한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앱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봐요~^^* 앱인벤터를 활용한 코딩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아래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 이 책의 대상 독자] - 코딩을 배우고 싶은 Software 비전공 입문 독자 -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우고 싶은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 - 대학 및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코딩을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 - 스마트폰 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싶은 독자 -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앱을 만들고 싶은 독자 -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관련 앱을 만들어보고 싶은 독자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 블럭코딩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앱 만들기 -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음성을 텍스트로 받아적기 - 가족/지인 전화걸기 앱 만들기 - 언어 번역 앱 만들기 - 녹음기 앱 만들기 - 두더지 잡기 게임 만들기 - 나만의 인터넷 웹브라우저 만들기 - 여러 사이트 검색을 한방에 검색왕 앱 만들기 - 만보기 센서를 이용한 만보기 앱 만들기 - 방위 센서를 활용한 나침반 앱 만들기 -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응급상황 알리미 앱 만들기 - 근접 센서를 이용한 운동 앱 만들기 - 위치 센서를 이용한 내 위치찾기 앱 만들기 - 앱인벤터 확장기능으로 플래시 SOS 앱 만들기 -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챗봇 앱 만들기 -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앱 만들기 - 인공지능 안면인식 앱 만들기 - Facemesh를 이용한 사진 꾸미기 앱 만들기 ───────────────────────────────────────────────────── [▶도서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사이트나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코딩 초보자분들이 재미있고 쉽게 배울수 있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딩 #블록코딩 #앱인벤터 #AppInventor #스크래치 #Scratch #엔트리 #Entry #엠블록 #코딩추천책 #코딩책추천 #앱인벤터책 #앱인벤터강좌 #블록코딩책추천 #앱인벤터추천도서 #코딩책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책추천 #인공지능 #인공지능앱 #인공지능앱만들기 #인공지능책추천 #쉬운코딩 #쉽게앱만들기 #처음코딩 #코딩강좌 #챗봇 #인공지능감정인식 #인공지능마스크착용여부 #인공지능학습 #인공지능영상분석 #인공지능트레이닝 #앱만들기 #스마트폰앱제작 #생활코딩
소련 산업은 디트로이트에서 건설됐다.
먼저 아래 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드미트리 고든(Дмитрий Ильич Гордон) 쇼의 2019년 클립이며 인터뷰어는 우크라이나의 유명 방송인, 드미트리 고든이고 인터뷰하는 할아버지는 마크 솔로몬(Марк Семёнович Солонин, 1958-)으로서 러시아의 군사 역사학자였다가 우크라이나로 쫓겨나다시피했던 인물이다. 당연히 사실을 말해서였을 것이다(참조 1).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친구 없이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나폴레옹 전쟁 때에는 영국이 러시아를 도와줬고,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도왔으며, 이게 단순히 “도와줬다”거나 혹은 그냥 화이팅 해줬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T-34 탱크 자체를 미국이 설계했었고, 미국이 만들어준 공장에서 생산했거니와 모든 원자재, 항공유, 의약품까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이 대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칸스키였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미국 물자와 지원이 쏟아진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작업(?)은 1920년대 스탈린과 미국의 끈끈한 교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소련 산업은 디트로이트에서 건설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소련 산업을 헨리 포드가 일으켰다는 말도 있다), 설명(참조 2)하자면 이렇다. 소련의 경제 설계자 칭호를 받는 미코얀(참조 3)에게는 심복이 한 명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사울 브론(Саул Григорьевич Брон, 1887-1938), 소련대표로 직접 미국에 들어가서 지원을 얻어내는 장본인이다. 그는 뉴욕에 Amtorg 무역회사를, 런던에 All-Russian Co-operative Society를 세웠고, 그가 Albert Khan이라든가 헨리 포드라든가, 그 외에도 온갖 지원을 받아낸다. 이를 당시 미국 공화당 외교위 상원의원, Wiliam Borah(1865-1940)의 지지를 받았고 말이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미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소련으로 들어와서 소련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특히나 디트로이트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이 많이 동원됐으며, 트랙터와 자동차, 항공기, 발전소, 주조, 단조, 제강, 압연, 야금, 볼베어링, 알루미늄, 석면, 기계, 섬유, 식품가공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공장을 1920-30년대 미국인들이 만들었다. 스탈린의 치적으로 손꼽히는 ДнепроГЭС, 그러니까 드네프르 댐도 미국이 전체 과정을 감독했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11941년 8월 소련의 공급망과 여러 공장들을 많이 파괴시키기는 했지만, 이거 원래 다 미국이 해준 겁니다. 사실 소련의 공급망은 미국이 제일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가 적재적소로 들어가고, 렌드리스로 몰아주기가 더욱 더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전술적으로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는 미국 렌드리스의 효과를 얕잡아봤다는 점 아닐까? 그래서 이번 전쟁을 보고 제1차세계대전이네, 리보니아 전쟁이네, 한국전쟁이네 말이 많은데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말씀. 지금의 렌드리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시라. ---------- 참조 1. 영상 클립 자체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자문관, 안톤 게라슈첸코의 트윗에서 가져왔다. https://twitter.com/Gerashchenko_en/status/1620113612818767882 드미트리 고든 쇼의 2시간 정도 되는 인터뷰 영상은 여기: https://youtu.be/wrUq7QQOkZA 참고로 표정이 영 뚱하기는 하지만 드미트리 고든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인물이며, 마크 솔로몬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로 널리 비판받는 인물이다. 2. 이 부분은 이번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카밀 갈레예프 덕분에 알았었다. 그의 롱트윗(2022년 3월 19일)을 보자. 러시아가 친구 없이는 전쟁에서 못 이겼다는 말도 그의 트윗에서 가져온 발언이다. https://twitter.com/kamilkazani/status/1505247886908424195 3. 소련의 햄버거(2020년 9월 6일): https://www.vingle.net/posts/3099447
2월 27일 부터 / 서울 반값 아파트 청약
# 공급 정보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로 174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 대상 전용면적 59㎡ 총 715호수 중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호 #특징 특별공급 400호 / 일반공급 100호 청년특공 신설되어 15%(75호) 배정 # 사전청약 vs 본청약 이번에 접수하는 것은 사전청약이며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6년 8월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어도 본청약을 반드시 접수해야하며, 계약금은 본청약 때 납부 사전청약 당첨 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6개월 뒤 다른 공공주택단지 접수 가능 # 분양가 정보 추정 분양가: 약 3억 5천만원(+토지 임대료 월 40만원)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초기 부담금은 약 7천 만원이며, 입주 시 납부 토지 임대료는 분양자의 상황에 맞게 월납, 보증금전환, 선납 등의 선택지를 검토중임 # 신청 자격 1. 청년 만 19세~39세, 미혼이며 주택 소유 이력 X 월소득 약 450만원 이하인 청년 본인 자산 2억 6천만원, 부모 총 자산 9억 7천 5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이며, 6회 이상 납부해야 신청 가능 2.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인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소득 869만원 이하, 가구 자산 3억 4천 1백 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이며, 6회 이상 납부해야 신청 가능 3. 생애최초 주택 소유이력이 없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4인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소득 936만원 이하, 가구 자산 3억 4천 1백 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2년 이상이며, 24회(600만원) 이상 납부해야 신청 가능 4.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22.12.30)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인 가구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20만원 이하, 가구 자산 3억 4천 1백 만원 이하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는 1순위 그 외에는 2순위(청약저축 가입은 필수) # 신청 일정 특별공급(전체): 2월 27일~2월 28일 10시부터 17시 일반공급(1순위): 3월 2일~3월 3일 일반공급(2순위): 3월 6일 당첨자발표: 3월 23일 14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수 # 유의사항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다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세대당 1인만)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 시 확정됨 청년특공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그 세대에 속해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참고자료: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생각보다 러시아에서 기업들이 나가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건 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소식이다. 스위스 공립 생갈렌 대학교(University of St. Gallen) 경제학과 Simon Evenett 교수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랭킹을 내는 그곳이며 우리나라는 22년 27위를 기록했다) Niccolò Pisani 교수의 최신 SSRN 페이퍼를 냈는데, 먼저 짤방을 봅시다. 러시아에서 그토록 많은 기업들이 철수했다고 발표했거늘, EU와 G7 국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실제로 러시아를 떠난 기업들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보든 그림에서처럼 얼마 안 된다. 사실 이걸 수치로 보면 더 와닿는데… 2022년 11월까지, EU 및 G7 국가들 기업들 중 8.5%만이 자신 혹은 산하기업을 퇴출시켰을 뿐이다. 정확히는 120개사 뿐이다. 이 120개 기업들의 원래 국가별 통계를 보면 미국이 그나마 많이 차지했으며, 2위는 뜬금 없이 핀란드(…). 그대로 남은 대다수 기업들 중에서 국가별 통계를 보면 독일 기업이 제일 많이 남았으며, 그 다음은 키프로스(CY)인데 사실 키프로스는 기업들 실제 소유주가 아마 대체로 러시아인/러시아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2위는 일본이다. 역시 겉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아 아닙니다. 사실 이 논문을 자세히 보면 다 나오는데, 이미 기업들 목록 관련 작업을 한 곳이 두 곳 있었다. 하나는 예일대(참조 2), 다른 하나는 키이우 경제대학이다. 제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곳은 키이우 경제대학인데 여기 최신 통계(참조 3)를 보더라도 실제로 러시아를 떠난 기업은 177개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스위스측 페이퍼가 맞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만 일반인 보기에 훨씬 편한 곳이 예일대 통계인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사항이 있다. 회사/국적별로 검색이 쉽게 해놨기 때문인데(참조 4), 가령 한국의 경우 6개가 올라와 있으며, 제각기 사연이 다 있다. 포스코, HMM(이전에 현대상선), : 산하기업을 통해 운영 중 현대자동차 : 공장 운영 중단 대한항공 : 항공편 취소 LG전자 : 신제품 출하를 중단 삼성 : 러시아로의 출하를 중단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직접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시장 크기가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대하다고까지 할 수 없을 러시아 시장과의 디커플링도 이렇게 어렵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과연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 기업들 탈출은 서방 각국 정부가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사실 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긴 하다. 현실은 더더욱 복잡하다. 가령 러시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맥도널드는 탈출을 하면서 “재진출 옵션”을 넣어뒀다(참조 5). 사정이 호전(?)되면 언제든 다시금 오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조항은 일본 닛산 자동차(참조 6)도 6년으로 넣어뒀었다. 즉, 러시아를 탈출했다는 기업들이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나갔다는 뜻도 된다. 요새 러시아 싸우는 걸 보면 제재는 확실히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공급망 관련이지, 기업들을 가지마라의 의미가 아니긴 하다. 그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많이들 남아있고, 향후 1-2년내 큰 변동이 없으면서 가령 6년 후에 닛산 같은 곳들이 되돌아간다면… 기업 vs. 정부에서 어쩌면 기업이 승자라고 해석해도 될까? 물론 여기서 승자의 의미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 참조 1. Less than Nine Percent of Western Firms Have Divested from Russia(2023년 1월 13일):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322502 짤방은 p11에 나온다. 2. https://www.yalerussianbusinessretreat.com/ 3. 업데이트는 이곳이 제일 빠르다. 37th issue of the weekly digest on impact of foreign companies’ exit on RF economy(2023년 1월 23일): https://kse.ua/about-the-school/news/37th-issue-of-the-weekly-digest-on-impact-of-foreign-companies-exit-on-rf-economy/ 4. https://som.yale.edu/story/2022/over-1000-companies-have-curtailed-operations-russia-some-remain 5. Mcdonald's will have a 15-year option to buy its restaurants in Russia back(2022년 6월 2일):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mcdonalds-will-have-15-year-option-buy-its-restaurants-russia-back-2022-06-02/ 6. Nissan takes $687 mln loss as sells Russian business for 1 euro(2022년 10월 11일): 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japanese-automaker-nissan-sells-off-russian-business-state-trade-ministry-says-2022-10-11/
정부 토큰증권 제도화
조각투자...가 뭐야? 조각투자는 비싼 미술작품·부동산·저작권처럼 혼자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100명이 1만 원씩 모아 100만 원짜리 그림에 투자하고 그림에 대한 권리(=지분)를 나눠 갖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증거는 디지털 문서로 남고요. 나중에 그림 가치가 올라 200만 원에 팔면 1명당 1만 원의 이익을 올린 셈이 되는 것.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 플랫폼 수가 꾸준히 느는 등 규모가 계속 커왔어요. 근데 왜 제도가 새로 필요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투자자 보호하기 어려워: 예·적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식은 기업의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요. 하지만 조각투자는 이런 법이 없어서 위험에 대비할 장치도, 투자자가 판단할 기준도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 조각투자 플랫폼이 갑자기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장치가 없던 것. 기존 법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조각투자는 사실상 주식·채권 같은 증권*이랑 비슷해요. ‘나중에 수익 나면 약속한 대로 돌려줄게’ 하는 거나, 사람들끼리 투자한 증서를 사고팔 수 있는 성격이 그래요. 하지만 원래 있던 법으로 바로 규제하면 이미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작년 4월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규제하려다 6개월의 시간을 준 적 있어요. * 증권: 재산에 대한 가치가 표시된 문서로, 주식·채권·어음·상품권 등이에요. 투자한 사람의 권리와 투자받은 쪽의 의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따르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는 특징을 한 스푼 넣었어요 🥄. 증권 관련 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했다고 해서 조각투자 상품을 ‘토큰 증권’이라고 불러요. 기존에 있는 법에: 조각투자 상품을 팔려면 관련 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해요. 신고해서 심사도 받고, 정보도 알리고요. 투자한 사람은 조각투자한 상품에서 생긴 이익을 나눠 받고, 앞으로 투자한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권리를 가져요. 디지털 환경 한 스푼: 조각투자에 참여했다는 증거인 증권은 디지털 문서로 받는데요. 누가 해킹으로 문서를 복제·조작하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투자한 사람 모두에게 서로의 투자 관련 기록이 남아서 복제·조작하기 어려워져요. *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가 여러 사람(블록)한테 나뉘어 저장(체인)되는 기술이에요. 원래 데이터는 서버 한곳에 저장했는데(=중앙화), 누가 한번 해킹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해 맘대로 바꿀 수 없게 한 기술이에요. 당장 투자해볼 수 있을까? 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해요. 그러려면 법도 몇 가지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금융회사들은 벌써 조각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제도가 새로 생기면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여러 사람이 투자에 뛰어들어서 조각투자 시장에 돈이 잘 흐를지도 봐야 하고요. 투자 상품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요. 출처: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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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야기된 가격폭등과 수급문제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279%, 즉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점과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1.6%로 최소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겠지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정하는 앞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9%인 400억 가량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닐테니,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아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7.2조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통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https://v.daum.net/v/2023012609433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