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확률아이템·과금 관련법 마련’ 등 권고 보고서 채택

유럽 단일시장 게임산업에 영향 미칠 듯

유럽 의회가 유럽 게임시장의 확률형 아이템, 중독적 게임 설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촉구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페인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 의원이 주도한 보고서는 찬성 577표, 반대 56표, 기권 15표로 채택됐다. 유럽 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내 게임 산업에 총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내 모든 게임상품에 적용할 공통적 정보제공 규범 마련을 권고한 점이 특징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범유럽게임정보(PEGI)를 범국가적 제품 정보 시스템의 예시로 삼았다. 현재 PEGI의 이용자 등급 분류 정보는 유럽연합 내 38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제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유럽 집행위에 PEGI 시스템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PEGI의 현행 등급 분류 규범을 유럽 단일 시장 내 게임 연령등급 분류 절차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게이머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인게임 구매 유도, ‘작업장(gold farming)’ 사업 연루 등 문제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작업장은 금융 범죄 및 인권유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호 필요성은 더욱 크다.

유럽 내 개발사들에는 중독적 게임의 설계를 되도록 지양하고, 만약 제작할 경우엔 이용자의 연령과 권리, 중독 취약성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데이터 보안, 개발자 성비 균형, 이용자 보호, 장애인 차별 금지 등 통상적 기업윤리에 관한 권고도 이어졌다.

또한 집행위에 유럽 전역에 걸친 게이머들의 평균 게임플레이 시간, 평균 인게임 지출 등을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유럽 의회에 연례적으로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전 유럽인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표준안 마련도 제안됐다.

소비자 권리 보호 문제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우선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구독만큼이나 해지 절차 역시 간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게임 구매 및 환불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타 산업에도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관리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보고서는 현재 유럽의 소비자 보호법이 확률형 아이템 및 인게임 구매에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만약 아닐 경우 현재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법안을 기타 게임에도 적용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럽 각국 정부에는 게임 유저간의 불법적 아이템/재화 매매, 판매, 도박 등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세계 각지 게이머 사이에 이뤄지는 ‘스킨 베팅’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스킨 베팅’이란 게임의 스킨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스팀 플랫폼의 거래 기능을 이용, 특정 스킨의 획득 확률을 걸고 벌어지는 도박을 이야기한다. 스킨을 ‘칩’으로 삼아 유저간  베팅을 한 뒤, 스팀의 인게임 거래 기능으로 ‘상금’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각종 규제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유럽 내 게임 산업 진흥 정책 역시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 예시로는 새로운 유럽 내 연례 게임 시상식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유럽 비디오 게임 전략(European Video Game Strategy) 수립을 통한 게임 산업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혁신 잠재력 고취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