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트위치,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 시장 포기할까?
관련 업계의 망 이용료에 대한 이야기 망 사용료.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720p 화질 제한, VOD 시스템 중지로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2022년 9월, 트위치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서버 한정으로 화질을 720p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인 가운데, 트위치는 11월 VOD 서비스 제한까지 공지하며 스트리머와 시청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VOD 서비스 중지에 대한 이유는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려는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 개월에 거쳐 '발을 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장이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사업을 철수하거나 힘을 뺄 수 있지만, 한국의 열정적인 인터넷 방송 씬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도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위치 스트리머와 다수의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인터넷 방송 콘텐츠 업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가 대체 뭐길래? 용어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예시를 들겠습니다. 망 사용료는 이해 관계자와 주변 환경이 얽혀 있고, 법안 내용 역시 많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정리했지만, 이미 이 문제에 잘 알고 계시다면 다음 부분까지 스크롤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 ISP = SK브로드밴드(SKB), KT, LG U+ 등 콘텐츠 제공업체 = CP =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 CP, 앱 마켓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 망 중립성은 쉽게 말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콘텐츠 제공업체(CP)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SP는 트위치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자신의 망을 유지 보수해야 하니, CP에게 "네 트래픽 때문에 우리 망을 유지 보수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돈(망 사용료)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SP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화질 동영상이나 영화는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러나 'ISP가 유지 보수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ISP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망 이용료) 자체는 원래 존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은 계약을 통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12월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서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2조의 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시행령도 '제30조의 8,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CP도 포함됩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은 '트래픽 발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대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송량 최적화, 서버 용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CP가 부담하는 업무가 된 거죠. KT와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분쟁 대표 사례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인터넷 업체 사이에 데이터 전송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업체 사이에서도 데이터 전송을 하면 비용을 내게 되었죠. 즉 SKB, KT, LG U+도 상호 데이터 전송을 하면 돈을 지불합니다. 고화질 동영상이나 영화는 당연히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 곳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016년 SKB와 페이스북의 분쟁의 사례 2016년 말 SKB와 LGU+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기업이죠.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한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해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데이터 손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캐시 서버'를 도입합니다. 캐시 서버는 복제품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서버를 한국에 설치한 거죠. 당시 페이스북은 KT와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KT 이용자는 '이용자→KT→캐시 서버→KT→이용자' 단계를 거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통신사 이용자입니다. SKB 이용자는 '이용자→SKB→KT→캐시 서버→KT→SKB→이용자' 단계를 거칩니다. 이 경우 KT는 페이스북 캐시 서버에서 트래픽을 받아 SKB와 LG U+에 주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아집니다. 앞서 트래픽을 많이 유발한 곳에서 비용을 낸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KT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KT는 페이스북 상대로 "너희 트래픽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있으니, 접속료(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거절하고 SKB와 LG U+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죠. 2016년 말에 있었던 SKB와 LG U+ 페이스북 접속 불량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외 빅테크와 한국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는 현재 망 사용료를 놓고 2019년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2021년 1차 소송에서 SKB가 승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불복하여 항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SKB가 해당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KB는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 설치 제안은 사실이지만, 망 용량 증설과 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같이 제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와 낼 수 없다는 넷플릭스의 대립이 지속되던 중, 2022년 9월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개정안은 "글로벌 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외 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의무화'입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계약을 하라는 뜻이죠. 많은 이용자는 계약 의무화는 CP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강제성으로 보며, 해당 개정안이 ISP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도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다른 나라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오던 망 사용료가 '법제화' 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미국 정부도 한국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미국 CP에게 망 사용료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무역 우려가 커질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 (출처: USTR 공식 홈페이지) # 1080p 화질과 VOD, 양 날개를 잃은 트위치 트위치는 유력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스트리머가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2015년 트위치 코리아 공식 트위터가 한국 서버를 추가했다고 밝혔고, 한국 서버 출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아프리카 TV와 함께 한국 인터넷 방송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시청 가능한 1080p 화질, 딜레이 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방송, 보다 다양한 게임을 하는 환경, 방송 일부를 잘라 저장하는 클립 시스템은 많은 방송인이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트위치코리아는 파트너 스트리머 활동, 게임쇼의 온라인 송출, 자체 게임 대회 등을 개최하며 호응에 화답해죠. 그러나 지난 몇 달 사이 트위치의 행보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7월 1080p 화질 P2P 시스템 도입, 9월 720p 화질 제한, 11월 VOD 서비스 취소 예고로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트위치가 가진 강점이었던 '별도의 설치 없이 시청 가능한 고화질'과 'VOD 서비스'가 없어졌고,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아! 옛날이여! 현재 한국 트위치는 1080p 화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외국 기업 트위치는 국내 기업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한다는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신증권의 2022년 10월 4일 리서치에 따르면, 트위치가 연간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회선 연동 업체 KINX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2017년부터 트위치와 협력을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트위치 트래픽이 증가해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아, 트위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커졌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P2P 시스템은 외국 보안 문제로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위치는 화질 제한은 비용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했지만, VOD 서비스 취소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화질 제한은 망사용료 이슈가 맞아 보이지만, VOD 시스템 이슈는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은 'n번방 방지법'입니다. 트위치가 언급한 '규제 기준'을 n번방 방지법과 연관 지은 겁니다.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n번방 방지법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GIF)는 필터링을 거쳐야 전송이 허용되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자는 필터링 기술을 기업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외주를 맡겨 2021년 12월까지 적용하고 시행해야 했습니다. 트위치 측은 이러한 해당 내용을 10월 말~11월에 통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기간이 매우 촉박하죠. 트위치는 해결 방법을 문의했지만, 정부에서 트위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결국 2022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받았고 이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 사업자 대상 점검을 했습니다. 트위치는 필터링 기술을 자체 개발하든, 외주를 주든 상관이 없는데 개발비 서버 비용과 외주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은 트위치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기술에 비용을 부담하기 싫으니 VOD 시스템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해당 조치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싫어서 VOD 시스템을 막아버렸다는 가설인데, 설득력이 없지 않은 관점입니다. 트위치에게 ▲ 한국 사업 지속 여부 ▲ VOD 시스템 제한 이유 ▲ 방통위의 필터링 기술 요구에 대한 입장 ▲ 그리드 시스템(P2P) 적용 취소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트위치는 "블로그에 올라온 것 외에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트위치의 행보를 지켜만 봐야 합니다. 미국의 트위치 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 잔류·이동·동시송출... 행로 고민하는 인터넷방송계 게임 스트리밍의 비중이 높은 트위치에서 720p 화질 제한은 치명적입니다. 이미 1080p 화질에 익숙해진 시청자는 화질이 저하되자 "그래픽이 뭉개져 보인다", "글씨가 깨져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이 시인성과 직결되는 FPS 장르나 고사양 게임 <갓 오브 워>, <칼리스토 프로토콜> 등은 화질 제한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20p 화질이 지속되면 시청자와 스트리머 이탈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트위치 720p 화질 트위치 1080p 화질 (출처: 김재원_ 트위치 공식 채널) 화질 제한과 VOD 서비스 중지와 같은 일이 있어도 방송 플랫폼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위치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거나, 어느 한 곳에 속해있는 스트리머는 플랫폼을 옮기는 데도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시청자 수를 유지하고 있어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한동숙, 서새봄, 풍월량 등은 트위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고화질 풀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몇몇 스트리머는 유튜브 동시송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침착맨' 이병건 스트리머는 올해까지만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긴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철권 스트리머 '아빠킹', 종합 게임 방송 '아구 TV'도 유튜브 라이브로 플랫을 이동한다고 밝혔죠. '홍방장' 스트리머는 아프리카 TV로 플랫폼을 이동합니다. 일단 트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차후 관리에 따라 플랫폼을 이동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프리카 TV로 이동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불편함을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경험한 스트리머와 시청자 모두 채팅 관리의 어려움, 불편한 UI, 카테고리 분류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샌드박스 네트워크 "망 사용료는 결국 콘텐츠 제작자가 피해봐"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유한 MCN입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보유한 만큼, 망 사용료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이사는 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이 주관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필성 대표이사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 혹은 우회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테고, 피해는 결국 한국 콘텐츠 창작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은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트위치 화질 제한 ▲회사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국회 토론회 이상의 이야기를 밝힐 수 없다"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망 사용료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 회사 논의 없이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플랫폼 이전과 관련한 결정을 일임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2022년 9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KBS 공식 유튜브) 망 사용료 법안은 트위치 화질 제한 문제와 같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한 명의 게이머 그리고 한 명의 시청자로서 해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