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일 양국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보다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엉뚱하게도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니,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판이다.
망국적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차마 국민들 볼 면목이 없었던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뒤늦게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우선 출발부터가 매우 치욕적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판결 5년째 이르도록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정부다.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 배상 판결을 애써 눈감은 채 일본 측에 난데없이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다그쳐도 부족할 판에, 마치 사정하듯이 성의 표시를 구걸하는 것은 무슨 꼴인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한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신해 큰소리를 치지는 못할망정, 누구를 욕보이자고 가해자 측에 허리 숙여 굽신굽신하는 것인가!
강조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대상이지, ‘성의’를 구걸하거나 ‘호응’을 사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반의 상식에 벗어난 굽신 외교를 펼치자,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 이참에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즉, 추후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꼴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외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그리 다급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런 치욕을 자초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표시의 하나로 사과 표명을 설득 중인 모양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만약 한국의 재단이 대신 기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가당치 않는 일이다. 사실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에도 사과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담화의 한계는 명백하다. 즉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해 줄 것에 목을 매고 구걸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강제동원은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담화를 재차 주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거 이런 담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다.
돌아보자. 한국 사법부 결정을 5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면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사죄와 반성의 태도인가? 통절한 반성을 표명하면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따를 생각 없다는 것이 과연 반성의 태도인가?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죄의 태도인가?
강조하지만,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대로 배상 이행하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리분별 못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사이, 일본 정부는 연일 쾌재를 부르고 있다.
한번 들어가면 송장이 되지 않고서는 못 나온다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재하더니, 이번에는 미쓰비시 계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 광산까지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호들갑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 면전에 대놓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적기지 반격 능력이라는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넘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불사할 태세다.
윤석열 정부는 자국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 가해국 일본을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비웃음까지 사게 될 망국 외교, 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1월 31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나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남도역사연구원, 남녘현대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역사바로세우기광주시민모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전라도민연대. (이상 23개 단체)
